이창용 "국내 주택가격 상승세 바로잡아야⋯수도권 집중 해소가 해법"

"타 자산 대비 과도한 집값 상승세, 자본 배분 비효율ㆍ양극화 초래"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0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본관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 후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0일 "서울 중심의 부동산가격 상승을 그대로 둔 상태로는 우리나라 장래가 어둡다"고 지적했다.

이 총재는 이날 금융통화위원회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부동산시장 평가에 대해 "서울 외곽과 수도권 인근지역을 중심으로 다시 오르는 국면이어서 주택시장이 완전히 안정화됐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이 총재의 이날 발언은 지난달 24일 "부동산 저항을 못 이겨내면 정부와 나라의 미래는 없다"는 이재명 대통령 발언을 인용한 것이다.

한은 금통위는 이날 만장일치로 기준금리를 동결(연 2.50%)을 결정했다. 부동산 이슈와 관련해선 통화정책방향 결정문(통방문) 등을 통해 "금융안정 측면에서 환율 변동성 확대의 영향에 유의하는 한편 수도권 주택가격 및 가계부채의 안정 흐름이 지속될지 계속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 총재는 집값 상승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주택 가격 상승분이 다른 모든 자산 수익률을 뛰어넘는 구조가 고착화될 경우 국민 계층 양극화 문제, 여기에 자본의 효율적인 배분도 이뤄지지 않게 된다"면서 "이는 반드치 고쳐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의 최근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침에 대해서도 "단기적으로 실수요자 비용 상승 등 불편이 있겠지만 이를 수십년간 방치한 데 대한 비용을 지불하는 것"인 만큼 불가피하다고 봤다.

이 총재는 국내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해서는 결국 '수도권 집중 문제' 해결이 필수라고 짚었다. 세부 해결방안에 있어서도 "수도권 집중 해소 없이 사람들을 수도권으로 유입하면서 공급 확대나 수요 조절 등의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정부도 계속해서 부동산 문제 해결에 성공하면 좋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