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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재직자 은행 대출 어렵다면…'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 [십분청년백서]

참고로 은행과 약속한 기일보다 일찍 갚는다고 해서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아. 혹시 쉐어하우스에 들어갈 건 아니지? 수민: 응, 쉐어하우스는 포함이 안 되는구나? 그럼 언제부터 대출금을 갚는 거야? 명진: 주택 취득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대출금 상환을 바로 시작해야 해. 다른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린 다음 갚는 것도 안 되니까 유의하고. 수민: 돈을 갚기...

2024-05-30 15:42
해외금융계좌 5억 원 초과 보유자 1.2만 명…7월 1일까지 신고해야

해외금융계좌 신고 의무 위반에 대해선 미신고 금액의 최대 20%에 해당하는 과태료(최대 20억 원)가 부과된다. 미신고 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하면 명단이 공개되고 형사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과거에 신고했라도 지난해 해외금융계좌 잔액이 5억 원을 넘은 경우라면 다시 신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2024-05-30 12:34
케이뱅크, 인뱅 최초 아담대 5년 주기형 출시...최저 연 3.61%

스트레스 DSR은 갑작스러운 금리 상승에 따른 가계 부담 확대를 막기 위해 변동금리 대출 등을 이용하는 고객의 DSR을 산정할 때 일정 수준의 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하는 제도다. 금리 변동에 따른 위험이 적은 주기형 대출은 스트레스 금리 적용에 우대를 받아 변동금리 대출보다 한도가 크다. 지난해 말 금융위원회 발표에 따르면 소득 1억 원인 고객(고객에 따라...

2024-05-30 10:25
방통위, 통신요금 독촉 받던 청년 ‘직권조정’으로 구제

방송통신위원회 산하 통신분쟁조정위원회는 아르바이트 고용인을 빙자한 제3자가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총 14개의 기업인터넷전화 회선을 무단으로 개통한 사건의 신속한 피해구제와 재발방지를 위해 요금부과 철회, 채권추심 등의 행위 중지 및 제도 개선안 마련 등 직권조정결정을 내렸다고 30일 밝혔다. 신청인은 아르바이트 어플을 통해 유심포장...

2024-05-30 09:55
트럼프 ‘성추문 입막음 돈’ 형사재판 배심원단 심리 들어가

이번 사건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기소된 형사재판 4건 중 하나인데, 유죄평결이 나오면 수감이나 보호관찰, 벌금 등이 부과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대선에 영향은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뉴욕타임스(NYT)는 유죄 평결이 이뤄지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보호관찰 또는 최대 징역 4년형을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배심원의 만장일치로 결론에 도달하지 않으면...

2024-05-30 08:26
[박승찬의 미-중 신냉전, 대결과 공존 사이] 30. 재점화되는 미중 2라운드 무역전쟁

올해 12월 1일부터 시행되는 수정 관세법 제7조에 의하면, 중국과 특혜 무역협정을 체결한 국가가 고관세를 부과하면,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중국도 보복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트럼프 시절 설정된 대중 관세율을 5년이 지난 지금 왜 갑자기 인상하는가?’라는 의문점이 생긴다. 바이든은 대통령 당선 초기부터 트럼프식 무역전쟁의 효과에...

2024-05-30 05:00
금융위, "직원이 회삿돈 횡령해 주식투자"…오스템임플란트에 과징금 15억 원 부과

금융위원회가 회계처리기준을 대규모로 위반한 오스템임플란트에 대해 약 15억원 규모 과징금을 부과했다. 29일 금융위원회는 제10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오스템임플란트에 대해 과징금 14억9290만 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오스템임플란트는 2020년 3분기와 2021년 1~3분기에 각각 보유...

2024-05-29 17:54
건설업계 만난 이복현 "부동산 PF 부실정리 미루면 큰 건설사도 위험"

대책 추진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다양한 개별 사업장의 상황을 충분히 감안해 평가기준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며 "금융회사가 평가기준을 경직적으로 적용하지 않도록 관리해 줄 것"을 요구했다. 또 "대책 시행에 따른 시장충격 완화를 위해 정책금융기관 보증 확대, 과도한 금리‧수수료 부과 관행의 지속적 개선 해달라"고 요청했다.

2024-05-29 09:30
구민 일상 곳곳 ‘디지털 공무원’ 투입…똑똑한 행정 구축 [區석區석- 관악구 스마트관악]

서울 관악구 내 한 공공기관 장애인 근로자는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불법 주차한 차량을 신고해도 과태료만 부과될 뿐 차량을 즉시 이동시킬 수는 없었다”라며 “스마트관제 시스템 도입 이후 주차위반 차량이 확연히 줄어들어 언제든 쾌적하게 주차할 수 있게 됐다”고 이같이 말했다. 이어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스마트관제 시스템이 도입돼 너무나...

2024-05-29 06:00
소하천 점용료 규정 개선·셀프주유소 주유 용량 완화

5000원 미만 점용료는 폐지하고 점용료 부과방식을 월 단위에서 일 단위로 변경해 합리화하기로 했다. 또한 1회 주유할 수 있는 주유량이 휘발유 100ℓ, 경유 200ℓ로 정해져 있는 셀프주유소 규제가 완화된다. 이 제한 규정은 연료탱크 용량이 큰 대형장비, 기계 등 경유 차량이 2~3회 나눠서 주유해야 하는 불편을 초래했다. 이에 옴부즈만은 소방청과 협의를 거쳐...

2024-05-28 16:00
미국 ‘보호막’ 세운 한화솔루션…하반기 흑자 노린다

중국산 셀·모듈에 대한 반덤핑관세와 상계관세 등의 조치로 미국 내 중국산 모듈 비중은 0.1% 미만에 불과하고, 6월부터는 동남아를 우회해 들어오는 중국산 물량에 대해서도 관세가 부과되기 때문이다. 지난달에는 한화큐셀 미국 법인, 퍼스트 솔라 등 7개 태양광 업체가 베트남·말레이시아·태국·캄보디아에서 수입되는 태양광 제품에 대한 반덤핑 관세...

2024-05-28 15:09
하도급 대금은 깎고 시키는 건 다해라…에쓰와이이앤씨 과징금에 검찰 고발

공정위는 에쓰와이이앤씨의 불공정하도급거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000만 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고 28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에쓰와이이앤씨는 2020년 2월 양상물금공사의 수급사업자 선정을 위해 경쟁입찰을 진행하고 최저가를 제시한 업체와 계약했다. 이 과정에서 에쓰와이이앤씨는 입찰 최저가인 10억7000만 원에서 2000만 원 낮은...

2024-05-28 14:23
경기도 특사경, 짝퉁 보관·유통 대형 창고 등 위조상품 '대거 적발'

상표법에 따라 상표권의 침해행위를 한 자에겐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특사경 관계자는 "상표권 침해행위는 '정품' 판매업자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는 동시에 상품의 질 저하로 소비자들의 물질적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지속적 단속을 해 도내 위조 상품 판매가 차단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24-05-28 12:00
7월부터 전력기금 부담금 인하…국민ㆍ기업 1.3조 전기료 경감

전기요금에 붙는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부과요율이 올해 7월부터 단계적으로 1%포인트(p) 인하된다. 국민과 기업의 전기요금 부담이 총 1조3000억 원 가까이 줄어들게 되는 것이다. 이와 함께 항공요금에 포함돼 있는 출국납부금이 3000만 원 인하되고, 12세 미만 아동자는 납부금이 면제된다. 기획재정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전기사업법...

2024-05-28 11:00
TS트릴리온 장기영 최대주주 “신규 이사ㆍ감사 추천…경영정상화 위해 적극 지지해달라”

그는 "현 경영진은 외부자금 조달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되지 못해 공시위반 벌점 8.5점에 제재금 3400만 원을 부과 받아 회사를 점점 어렵게 만들어가고 있다"며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회사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는 불을 보듯 뻔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장 전 대표는 "샴푸와 화장품 산업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는 현 경영진들이...

2024-05-28 10:24
[이투데이 말투데이] 낙백(落魄)/그림자 세금

☆ 시사상식 / 그림자 세금 영화관 입장할 때 내는 부과금(부가가치세 제외 가액의 3%), 유효기간 10년짜리 여권 발급받을 때 내는 국제교류기여금(1만 5000원), 국제선 항공운임에 포함된 출국납부금(1만 1000원), 담뱃값과 껌값에 들어가 있는 폐기물부담금(담배 1갑당 24.4원, 껌 1통 값의 1.8%)…. 나도 모르게, 내는 줄도 모르게 빠져나가는 ‘부담금’을 말한다. 공익사업에...

2024-05-28 05:00
정부, 전세사기 피해자에 ‘최대 20년’ 주거지원 추진

우선, 위반건축물은 입주자 안전에 문제가 없으면, 이행강제금 부과를 면제한다. 신탁사기 피해자에 대해선 LH가 신탁물건 공개매각에 참여한다. 매입 시 남는 공매차익을 활용해 피해자를 지원한다. 다가구주택도 피해자 전원이 동의하면 공공이 경매에 참여해 매입한다. 선 순위 임차인이 거주 중인 피해주택 역시 앞으로 공공이 보증금을 인수하지 않는 조건으로...

2024-05-27 17:00
미·중 관세 전쟁에 태양광·ESS 등 신재생주 ‘방긋’

더욱이 미국이 동남아 국가를 대상으로 한 태양광 패널 관세 부과 유예 조치를 오는 6월 종료키로 했다. 이에 중국 태양광 업체들이 동남아를 통해 우회 수출했던 문제가 해소돼 국내 업체의 반사이익이 커질 것이란 예상도 나온다. ESS도 반사이익이 기대된다. 미국 상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 배터리 수입액 185억4800만 달러 중 중국산이 135억6600만 달러로...

2024-05-27 16:36
‘대포폰’ 개통 막는다…모든 알뜰폰 사업자에 ISMS 인증 의무화

김 과장은 CISO를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동통신 3사 시스템과 알뜰폰 시스템을 연계한 본인 확인 절차도 강화한다. 가입 신청자의 본인 확인을 ‘한 번 더’ 거쳐 타인 명의의 부정 개통을 막는 방안이다. 김 과장은 “알뜰폰 업체는 이통3사 망을 임대해서 사업하고 있기 때문에 (알뜰폰의) 비대면 가입 시 이통사에 개통을 요청해야...

2024-05-27 16:06
4년 5개월 만에 만난 한일중 경제인... 최태원 회장 "3국 협력 플랫폼 만들자" [종합]

최근 미국 정부는 중국산 전기차, 반도체, 배터리 등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양국 간 무역 전쟁이 심화되는 분위기다. 미국과 중국 어디 하나 놓칠 수 없는 우리나라 기업인들로서는 불확실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게다가 윤석열 정부 이후 회복되는 분위기였던 우리나라와 일본 관계도 최근 네이버 라인 사태로 불투명해진 상황이다. 이에 3국...

2024-05-27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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