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력 위해 친시장정책 시급한데기업호소 외면하고 ‘친노동’ 추진무늬만 개혁으론 성장동력 못살려
이재명 정부는 정권을 잡은 지 2개월 만인 올 8월 국회에서 역대급 노동규제로 꼽히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 3조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손해배상 청구 제한, 노동쟁의 범위 확대, 사용자성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이 법은 산업현장에 큰 혼란을 불러 일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거통고 조선하청지회원청에 “직접 교섭 나서라” 촉구경영계는 법 시행 전 보완책 마련 호소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시행을 약 넉 달 앞두고 현대제철과 한화오션의 하청 노동자들이 원청에 직접 교섭을 요구하고 나섰다. 경영계는 제도 시행 이후 이러한 요구가 확대되면서 노사 리스크가 산업 전반으로 번질 수 있다고 우
이마트는 20일부터 23일까지 4일간 물가안정 특가 행사를 진행한다고 19일 밝혔다.
가성비 치킨 ‘어메이징 완벽치킨’을 행사카드로 결제 시 2500원 할인한 3980원에 판매한다. 지난해 8월 한 마리에 6480원이라는 저렴한 가격에 처음 출시한 후 현재까지 상시 저가를 유지하며 현재까지 누적 200만수가 판매됐다.
또한 ‘첫 수확 조생햇귤’은 신
김세화 법무법인(유한) 동인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얼마 전 배우자가 받은
장동혁 국민의힘 당대표가 14일 이재명 정부의 노동·산업 정책을 강하게 비판하며 “중견기업이 한국경제의 허리이자 중추인데, 정부는 오히려 기업을 옥죄는 방향으로 폭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중견기업 간담회에서 “중견기업은 전체 기업 수의 1.3%에 불과하지만 매출 15%, 고용 13%, 수출 18%를 책임지는 산업의
국민의힘은 14일 이재명 정부가 추진 중인 ‘공직자 조사 TF(내란몰이TF)’를 “위헌적 사찰 기구”라고 규정하며 정면 비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총리실과 49개 중앙행정기관에 ‘내란몰이TF’를 설치해 PC·서류·휴대폰을 전수 조사하고, 제출 거부 시 직위해제까지 거론한다는 건 명백한 위헌”이라며 “기관마다 제보센터를 둬 공무원
본격적인 김장철을 앞두고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 이커머스 업계가 김장 재료 할인전을 열고 소비자 공략에 나섰다.
12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6일부터 김장 대전 중인 이마트는 이날까지 배추 1망(3입)과 다발무 1단(5~6입)을 각각 정상가 7480원에서 신세계포인트 적립 시 20% 할인된 5984원에 판매한다. 구매 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
원청의무 강화해 ‘재해 엄벌’ 담아영업정지·인허가취소 등 도입계획관리체계 구축해 철저히 대비해야
정부는 지난 9월 15일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하였다. 이 종합대책은 새 정부 들어 나날이 강조되던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구체적 강화 방안을 다각도로 담고 있다. 그중에는 ‘원·하청 통합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과 같이 대선에서 공약으로 제시했다가 구체화
254개 팀 중 최연소 최우수상에어컨 실외기 물 재활요 아이디어 제안
LG화학이 8월 주최한 ‘리사이클 사회공헌 임팩트 챌린지’ 공모전에서 최연소 참가자가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11일 밝혔다.
전국 254개 팀이 참여한 이번 공모전은 버려진 자원을 재활용해 창의적인 사회공헌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행사다.
최우수상을 수상한 성남 송현초등학교 이관후 학생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金 측, 특검 기소권·파견 검사 공소유지 위법성 제기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추가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본격적인 재판이 시작됐으나 첫날부터 공전 양상을 보였다. 김 전 장관 측은 특별검사팀의 공소 제기가 위법하다며 공소기각을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10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0일 “법무부와 대검이 개입해 대장동 항소를 막았다”며 “단군 이래 최대의 사법 외압이자 직권남용이며, 그 끝은 탄핵”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장 대표는 이날 오전 충북 청주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2025년 11월 7일 자정, 대한민국은 정의가 꺼지고 민주주의가 암흑으로 변했다”며 “법무부와 대검이 항소를 막아 780
이준희 기업전략 연구소장 주도 첫 포럼“중견·중소기업, 재무적 리스크에만 집중”“준법경영 넘어 리스크 관리 고도화해야”이동훈 대표변호사 “경영 연구‧자문 강화”
중견‧중소기업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개정 상법,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2‧3조 개정안에 따른 3중(三重) 규제 리스크 증대에 직면해 있다는 우
예결위 공청회서 여야 의원들 재정운용 시각차 뚜렷野 의원들 "국가부채 위험수준" 재정건전성 집중 질의與 의원들 "경기회복 위한 재정역할" 확장필요성 강조진술인들도 긴축-확장 입장 갈려 예산심사 논쟁 예고
이재명 정부의 첫 예산안인 2026년도 728조 원의 예산을 둘러싸고 여야가 뚜렷한 시각차를 보였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재정건전성 악화를 우려하는 질의
청주공장 임직원, 사업장 인근 하천서 쓰레기 수거
LG생활건강이 ESG 경영 활동의 일환으로 지난달 30일 청주 무심천 일대에서 ‘1사 1하천 사랑’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5일 밝혔다.
1사 1하천 사랑 운동은 청주시가 주관하는 환경 보호 실천 활동으로, 기업 또는 단체가 담당 하천을 지정받아 정화 및 관리하는 프로그램이다.
LG생활건강은 지역사회
지난 5월 경기 수원시의 한 아파트가 경매에 나왔다. 최저가격은 2억5000만 원이었고, 낙찰가격은 무려 33억5000만 원이었다. 시세가 약 4억 원 수준인 점을 고려하면, 3억3500만 원을 써내려다 입찰 금액란에 ‘0’을 하나 더 붙인 것으로 추정된다. 이후 낙찰자가 30억 원이 넘는 잔금을 납부할 가능성은 사실상 없기 때문에 입찰 시 낸 보증금 25
미래차 전환기 성장 전략 주제로 세미나 개최고용·산업 위기 우려 속 정부에 정책 대응 촉구
국내 자동차 업계가 정부가 논의 중인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수송부문 무공해차 보급 목표’와 관련해 현실적인 수준의 목표를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정부의 정책으로 중소 부품업계가 경영 악화로 구조적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아
한화오션(옛 대우조선해양)이 2022년 하청노동자를 상대로 제기한 47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취하하기로 했다.
28일 한화오션은 "조선 하청지회를 대상으로 제기했던 손해배상 소송을 대승적 차원에서 취하하기로 결정하고, 노사 간 새로운 신뢰 관계 구축을 위한 상생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전국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는 2022
국민의힘이 28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EPC) 기간 동안 ‘외국 손님 오니 조용히 하자’며 무정쟁 기간을 선언한 데 대해 “정쟁을 멈추는 길은 간단하다.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이 국민의 삶을 짓밟는 폭정을 멈추면 된다”고 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국정감사 대책회의를 열고 "지금 국민들은 집값 폭등과 대출 규제로 절규하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프랜차이즈 5개 사 참여
서울시가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프랜차이즈 5개 사와 ‘폐비닐 분리배출 활성화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우리 매장 비닐은 전용 봉투에!'라는 구호로, 참여 매장이 폐비닐을 전용 봉투에 담아 배출하면 시가 수거·재활용하는 민관협력형 자원순환 모델이다.
이에 따라 시는 폐비닐을 다
이번 주 국내 대형마트 3사가 역대급 할인행사를 표방하며 대규모 할인행사에 나선다. 신선식품부터 가공식품, 생활용품에 이르기까지 전방위적인 특가할인을 통해 연중 최대 규모의 할인행사를 통해 고객들의 발길을 붙잡겠다는 계획이다.
28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이마트(트레이더스, 에브리데이)는 30일부터 11월 9일까지 11일간 진행되는 '2025 쓱데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