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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내년 하루 이자 4억8000만원"…경기도, 지방채 한도 써도 1조 부족

경기도의 지방채 이자 부담이 내년 하루 4억8000만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올해 하루 3억9000만 원에서 9000만 원 늘어난 수치다.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13일 국정감사에서 직접 제시했다. 추 지사는 21일 시장·군수 대표들을 만나 "지방채를 한도까지 다 발행한다고 가정하더라도 1조원 넘게 재정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빌릴 수 있는 만큼 빌려도 메

2026-10-22 14:49
[논현논단-배종태 칼럼] ‘국민소득 4만달러’ 최우선 과제는 지속성

AI 특수에 일부 기업이 평균 올려일본은 3만8000달러로 되레 후퇴내수 활성화하려면 구조개혁 시급 올해 한국의 1인당 국민총소득(GNI, 이하 국민소득)이 처음으로 4만 달러를 넘어설 전망이다. 한국은행도 올해 성장률 전망을 3.3%로 올리며 달성 가능성이 매우 커졌다고 밝혔다. 인구 5,000만 명 이상 국가 중 4만 달러를 넘긴 나라는 미국·독일·영

2026-10-20 06:00
국가부도위험 PIGS보다 높아진 프랑스, 한국에도 반면교사

5년물 CDS프리미엄 83.76bp ‘13년4개월만 최고’…재정악화·정치불안 겹쳐“국채시장, 국가부채 위험 반영 시작”…한국도 부채 증가 속도 경계 프랑스의 국가부도위험을 엿볼 수 있는 신용부도스왑(CDS) 프리미엄이 과거 남유럽 재정위기 국가들을 웃돌았다. 복지지출과 이자비용이 늘어나는 가운데 정치불안으로 재정개혁마저 어려워지면서다. 당장 글로벌 재정위

2026-10-06 11:54
경기도 예산, 10~12월은 ‘빈칸’…추미애 “삭감 아니라 애초 미편성”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경기도 재정적자 원인에 대해 민선 8기 동안 예산을 쓰는 부서와 예산을 마련하는 부서 사이 소통이 부족했다고 진단하고 경기도의회와 실·국장 간 소통을 강조했다. 추미애 지사는 16일 주간회의를 열고 “처음 업무보고가 너무 비전 위주로만 돼 있어 예산의 세부적인 문제를 들여다볼 수 없었다”면서 “업무보고를 다시 받

2026-09-17 16:17
비대해진 공공기관 109개 '메스'⋯융합·효율로 국가경쟁력 높인다

부채 769조·인력 43만 '눈덩이' 팽창 제동입법 속도전·노사 갈등 최소화가 '성패' 좌우 정부가 공공기관 109곳을 줄이는 대대적인 기능개혁에 나선 것은 단순한 조직 군살빼기를 넘어 AI 대전환과 에너지 안보, 공급망 재편 등 급변하는 환경에 맞춰 공공부문의 역할과 운영체계를 다시 짜겠다는 의미다. 기관별로 기능을 세분화하고 늘려온 기존 방식에서 벗어

2026-09-03 14:20
2030년 총지출 1000조 시대…'반도체 특수'에 건 확장재정[2027예산]

2030년 총지출 1005.2조…26~30년 연평균 8.4%↑2030년 국가채무 1734.1조…GDP 대비로는 49.0%28년부터 지출증가율 축소…확대된 모수·복지는 부담 정부가 반도체 슈퍼사이클로 불어난 세수를 토대로 재정 몸집을 빠르게 키운다. 내년 820조9000억원 규모인 총지출은 2030년 1005조2000억원으로 처음 1000조원을 넘어선다.

2026-09-01 11:43
경기도 보조금, 지방세 5164억 앞섰다…추미애 ‘재정 비상’ 숫자로 보니

경기도 살림은 커졌지만 자체 세입의 중심인 지방세는 줄었다. 2022년부터 올해까지 일반회계가 5조7489억 원 늘어나는 동안 지방세는 1조813억 원 감소했다. 반면 보조금은 5조431억원 증가했다. 올해 당초예산에서는 변화가 더 선명하다. 2월 23일 공시 기준 보조금은 16조5797억 원, 지방세는 16조633억 원이다. 보조금이 지방세보다 5164

2026-08-17 10:19
추미애 경기도지사 "반도체 슈퍼사이클에도 경기도는 10원도 못 만져"…도민 참여 펀드 승부수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취임 후 처음으로 경기지역 기관단체장이 총출동한 자리에 서서 경기도 재정의 민낯을 꺼내들었다. "반도체가 슈퍼사이클을 맞아 막대한 수익을 내지만 경기도는 10원도 가져오지 못하는 기형적 구조"라는 직격이었다. 그러면서도 "재정 위기 속에서도 미래를 포기할 수 없다"며 경기미래투자공사 설립에 더해 도민이 직접 출자하는 참여형 펀드 구상까지

2026-07-24 14:11
‘지하철 공짜’ 20년 해묵은 논란⋯초고령사회 갈등으로 [무임승차의 역설 中]

40년전 보편적 혜택 정책 졸속 도입2008년 기초연금에 버스지원 통합지하철 운행 지역서만 혜택 지속운임손실 누적에 세대ㆍ지역 갈등“결국은 표” 정치적 해결 어려워 광역·도시철도(이하 지하철) 무임승차를 둘러싼 갈등이 확산한 건 2023년 이후다. 운영기관들의 운임손실 부담, 대중교통 요금 인상을 둘러싼 서울시와 기획재정부의 갈등, 대구시의 무임승차 대상

2026-07-23 05:00
"한 푼도 도민 삶으로"…추미애, 취임 첫날 재정혁신TF 전격가동·외부인사 10명 총집결

취임식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이다.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7월 1일 도지사 배지를 달자마자 경기도 곳간을 열고 대수술 칼을 꺼냈다. 30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추미애 경기도지사 당선인은 7월1일 취임과 동시에 '경기도 재정혁신TF'를 가동한다. 운영 기간은 7월부터 8월까지 약 2개월이다. 9월 추경 심의 일정 전까지 세입 확충과 세출 구조조정을 동

2026-06-30 17:49
페루 대선 우파 후지모리, 초접전 끝에 극적 승리…4수 만에 당선

범죄 강경 대응 내세워 승리독재자의 딸이자 페루 첫 여성 대통령 0.27%p 차 승리…3주 만에 결과 나와 페루 대통령 선거 결선 투표에서 우파 후보인 게이코 후지모리 ‘민중의힘’ 대선 후보가 접전 끝에 최종 당선되며 페루 최초의 여성 대통령 당선인이 됐다. 29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페루 선거관리위원회는 7일

2026-06-30 10:44
[데스크 시각] 돈보다 공정을 택한 청년들이 정부에 던진 숙제

2022년 20대 대통령선거를 시작으로 지난해 21대 대선과 이번 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거치면서 한국 정치 지형의 가장 뚜렷한 변화 가운데 하나는 20대 청년층의 정치적 이동이라고 볼 수 있다. 과거 진보 진영의 우군으로 분류됐던 청년 세대가 이전과 다른 선택을 보였다는 사실은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정부에 적지 않은 숙제를 안겼다. 정부와 여당은 청년

2026-06-17 06:00
김민석 “2040년까지 사회보장 재정 선진국 수준 확대”

이재명 정부 첫 사회보장위원회 개최…제3차 사회보장 기본계획 수정 논의“선별적 보호 넘어 국민 모두 복지 권리 보장…찾아가는 적극 복지 실행” 정부가 2040년까지 사회보장 재정을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하고, 복지 신청주의를 개선해 정부가 직접 찾아가는 적극적 복지 체계로 전환한다. 또 선별적 보호를 넘어 국민 모두의 복지를 권리로 보장하는 방향으로 사회

2026-05-12 15:38
“부채 쇼크”인가 “숫자 착시”인가…엇갈린 국가부채 해석

한국의 국가부채를 둘러싼 논쟁이 다시 격화하고 있다. 최근 IMF 재정모니터(Fiscal Monitor)를 계기로 '2031년 한국 국가부채 비율이 63% 수준까지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이 부각되면서 재정건전성 우려가 확산하고 있기 때문이다. 9일 전문가들에 따르면 논란의 핵심은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한국의 국가부채 증가 속도를 얼마나 심각하게 봐야

2026-05-09 06:00
“도로 대신 현금”… 미래 투자 멈춘 지자체의 ‘역주행 재정’ [지자체 현금 포퓰리즘]

전국 243개 지자체 재정자립률 평균 43%… 20% 미만 162곳SOC 예산 깎아 현금성 지원 확대에 “지역 소멸 가속화” 우려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재정 악화에도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줄여 주민들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정책을 확대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단기적인 소비 진작에는 효과가 있을지 모르나 지역의 미래 성장 기반을 잠식하는 ‘역주행

2026-04-30 05:00
국가채무 1300조·정부지출 800조 돌파...2차 추경론까지 '재정 경고등'

국가채무 1304조5000억 원...1년 새 130조 가까이 증가재정지출·조세지출 합계 808조5000억 원...첫 800조 돌파추경 집행 속 벌써부터 '2차 추경론' 거론...국가부채 부담↑ 중동 사태로 이른바 '전쟁 추경' 집행이 막 시작된 가운데 정치권 일각에서 벌써 '2차 추경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중동사태 장기화라는 전제 조건에도 지난해

2026-04-12 15:18
'제로베이스' 고강도 지출구조조정…'재량 15%·의무 10%' 줄인다

예산안 지출구조조정 기준·추진방안지출성격 무관…저성과·비효율 정리필수복지 모수서 제외…기초연금 개편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 편성을 앞두고 필수소요를 제외한 재량지출 15%·의무지출 10%를 감축하는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에 착수한다. 모든 재정사업을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해 저성과·비효율 사업은 과감히 정리하고 절감 재원은 각 부처 핵심과제에 집중 투자

2026-03-30 11:00
[논현광장_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유럽의 확장 억제’ 나선 佛의 도전

英佛, 러시아 핵위협에 공동대응美 ‘유럽때리기’에 안보의식 커져경제침체 지속에 예산확보 ‘험난’ “미국이 뉴욕을 희생하면서까지 파리를 구하려 할까?” 1959년부터 10년간 프랑스 대통령으로 재직한 샤를 드골은 이런 질문을 던졌다. 핵무기를 보유한 미국이 자국 도시가 소련의 핵 공격을 받을 위험에 처했는데도 파리를 구하러 오겠느냐고 의구심을 가졌다. 핵무

2026-03-20 06:00
[시론] 스테이블코인 규제, ‘안보 관섬’서 접근을

지난해부터 추진해 온 디지털자산기본법과 스테이블코인 규율 체계가 여전히 안갯속이다. 여야 협의는커녕 정부와 여당 내부조차 이견이 분분하다. 현재 논의의 초점은 발행 주체를 누구로 할지, 거래소 지분 구조를 어떻게 짤지에만 매몰돼 있다. 하지만 이는 시장의 외형만 다투는 지엽적 논쟁이다. 본질은 스테이블코인이 초래할 금융시장의 변동성과 시스템 안정성 확보에

2026-02-19 06:00
사람은 사랑할 사람 없이는 살 수 없다 [읽다 보니, 경제]

도시는 늘 사람으로 붐비지만, 끝까지 함께해 줄 사람 없이 사라지는 삶도 동시에 존재한다. 에밀 아자르의 '자기 앞의 생'은 파리 빈민가라는 공간을 배경으로, 사회의 시선 밖으로 밀려난 이들의 삶과 죽음을 이야기한다. 사람은 사랑할 사람 없이는 살 수 없다 파리의 슬럼가 벨빌, 전직 매춘부이자 홀로코스트의 생존자인 로자 아줌마는 매춘부의 아이들을 키우며

2026-01-13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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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기술이 행정 덜어줄수록 돌봄 사람에게 머물어”

살던 집과 동네에서 존엄하게 나이 들어가는 ‘지역사회 계속 거주(AIP)’를 실현하기 위해 인공지능(AI)과 로봇 기술은 어디까지 역할을 할 수 있을까. 가족의 돌봄 고민부터 사회서비스 현장의 기술 접목 사례, 그리고 이를 뒷받침할 돌봄산업 생태계 육성 방안까지 한자리에서 조망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22일 서울 코엑스에서는 홈케어·재활·복지 전시

2026-10-23 07:00
[현장에서] 커지는 연금·돌봄 부담 “복지 재원 다시 짜야”

인구 감소·AI 확산에 노동소득 기반 사회보험 흔들 2040년대 이후 연금·건보·장기요양 부담 동시 확대 인구 감소와 생성형 인공지능(AI) 확산으로 사회보험료를 뒷받침하는 노동소득 기반은 약해지지만 연금과 의료·돌봄 지출은 빠르게 늘어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보험료 인상만으로 국민연금의 재정 안정을 이루는 데 한계가 있는 만큼 세금

2026-08-26 14:59
“노인빈곤, 복지만으론 해결 안 된다” 대안은?

한국금융연구원 ‘동반성장과 포용금융의 역할’ 보고서 “노후소득 보장과 금융포용이 성장의 열쇠” 한국의 높은 노인빈곤율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복지지출 확대뿐 아니라 공적연금과 금융교육 등 포용금융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노후소득 보장과 금융역량 강화를 통해 고령층의 금융소외를 줄이는 것이 개인의 삶의 질은 물론 경제성장에도 도

2026-06-04 1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