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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병원 안 간 영유아 5.8만명 전수조사⋯'자녀 살해' 처벌 강화

복지부 등 관계부처 '아동학대 예방·대응 강화 방안' 발표2세 이하 방문 조사 시 전문기관 동행 의무화·특화 쉼터 확충복지부 차관 "스스로 의사표현 힘든 아동 보호…제도적 기반 마련" 정부가 병원 진료나 예방접종 이력이 없는 6세 이하 영유아 5만8000명을 대상으로 내달부터 대대적인 전수조사에 착수한다. 의사 표현이 어려운 위기 아동을 조기에 발견해 학

2026-04-22 10:00
분당서울대병원, 의료기기 사용적합성평가 300례 달성

분당서울대병원은 의료기기 사용적합성평가 300례를 달성했다고 22일 밝혔다. 2016년 사용적합성 시험실을 구축한 분당서울대병원은 2022년 5월 100례를 기록한 바 있다. 의료기기 사용적합성평가는 실제와 유사한 환경에서 사용자가 직접 기기를 다뤄보며 사용 오류와 위험 요소를 사전에 발견하고 개선하는 평가 절차다. 의료기기 설계 초기 단계부터 인허가

2026-04-22 09:56
“혜택은 정부, 빚은 서울시 몫?” 무임승차 비용 ‘핑퐁 게임’에 시민 안전 '흔들' [지하철 20조 적자, 누가 키웠나 ②]

지하철 적자의 가장 큰 원인이 무임수송이라는 사실은 최근 통계 추이를 보면 더 뚜렷하다. 2020년 2643억원이던 무임수송 손실액은 2025년 4488억원으로 5년 새 약 70% 가까이 폭증했다. 하지만 무임수송 손실 부담을 오롯이 전국 지자체와 도시철도 운영기관이 떠안고 있다. 무임수송에 따른 혜택은 정부가 얻어가는 만큼 무임수송 부담을 지자체가 오

2026-04-22 05:00
김민석, 대구 응급환자 이송체계 점검…“권역별 특수성 반영, 해법 찾아야”

응급실 ‘뺑뺑이’ 우려 속 대구 현황 집중 점검광주·전라 시범사업 언급…“현장 의견 듣고 해법 모색” 김민석 국무총리가 21일 응급환자 이송 지연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문제와 관련해 대구지역 이송체계를 점검하며 권역별 특성을 반영한 대응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민석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 재난상황실에서 대구광역시와 화상으로 연결해 ‘대구지역 응급환

2026-04-21 16:31
김민석 “요소 23일 방출·4차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추경 ‘속도’ [종합]

중동 긴장 고조 속 공급망·금융·민생 전방위 대응수출 49% 증가에도 “추경 속도전” 강조…법안 217건 국회 계류 김민석 국무총리가 21일 차량용 요소 비축분 방출과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 등 수급 안정 대책을 지시하며 전쟁 추경의 신속 집행을 강조했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본부회의를 주재하고 “미국과 이란 간 휴전 시

2026-04-21 12:03
갈취·학대 막는다⋯치매환자 재산 '국민연금'이 관리

보건복지부는 22일부터 치매 노인의 재산을 국민연금공단이 관리하는 ‘치매안심재산 관리서비스’ 시범사업을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주요 대상은 치매나 경도인지장애 등으로 경제적 학대 우려가 있는 기초연금 수급자다. 상담은 국민연금공단 7개 지역본부에서 제공된다. 치매안심재산 관리서비스 공공신탁 기반의 재산관리 지원사업이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발표

2026-04-21 12:00
김민석 “차량용 요소 방출·석유 최고가격제 준비…전쟁 추경 속도”

중동 불확실성 지속…비상경제 대응체계 유지·수급 안정 총력전국 3만2000곳 안전점검·243개 지자체 추경 집행 점검 주문 김민석 국무총리가 21일 중동 불확실성 대응을 위한 비상경제체계 유지와 함께 차량용 요소 비축분 방출, 석유 최고가격제 등 추가 조치를 지시하고 전쟁 추경의 신속 집행을 강조했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 겸 8차

2026-04-21 11:06
집에서 진료‧돌봄 한 번에…동작구,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운영 [메트로]

방문 진료(의사)·간호(간호사)·돌봄 서비스(사회복지사) 연계 서울특별시 동작구가 관내 의료 필요도가 높은 재가 수급자에 대한 안정적 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해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 사업’을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해당 사업은 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로 구성된 재택의료팀이 재가 수급자 가정을 방문해 △방문 진료 △간호 △지역 사회 돌봄 서비스

2026-04-21 10:35
서울성모병원 '간암 최적 치료' 멀티모달 AI 모델 개발 착수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은 한지원 소화기내과 교수 연구팀이 간세포암(HCC) 환자의 예후를 예측하고 최적 치료 전략을 제시하는 멀티모달 인공지능(AI) 모델 개발에 착수한다고 21일 밝혔다. 연구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연구재단 2026년도 개인기초연구사업 신진연구(유형B)에 선정돼 5년간 최대 6억원의 국가 연구비를 지원받는다. 간암은 폐암에

2026-04-21 09:50
같은 연금 나이, 다른 건강 나이⋯돈이 노후의 '컨디션'까지 가른다 [이슈크래커]

예순다섯은 제도 안에서는 누구에게나 같은 숫자입니다. 하지만 몸이 맞는 예순다섯은 사람마다 전혀 다릅니다. 누구는 퇴직 뒤 여행 계획을 세우며 그 나이를 맞고, 누구는 무릎과 혈압, 당뇨 약부터 챙긴 채 그 문턱에 섭니다. 연금은 같은 나이에 시작되는데, 몸은 전혀 다른 출발선에 서 있는 셈입니다. 오래 사는 시대라고 하지만, 노후의 격차를 더 또렷하게

2026-04-20 16:07
조선의 장애인 복지, 시혜를 넘어 ‘자립’과 ‘공존’을 향하다 [이슈크래커]

4월 20일은 장애인의 날입니다. 보건복지부는 2026년 제46회 장애인의 날 슬로건으로 “당연한 일상,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을 내걸었습니다. 누구에게나 보장되어야 하는 기본적인 삶의 모습을 정책에 반영하여 나가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흥미로운 건 이런 문제의식이 완전히 새로운 것만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조선시대에도 장애를 국가가 돌봐야 할 대상으

2026-04-20 14:50
“비대면진료 규제 이대로면 시장 위축”…산업계, 하위법령 재검토 촉구

국내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앞두고 하위법령을 둘러싼 이해관계 충돌이 이어지고 있다. 제도 도입은 확정됐지만 시장 규모와 사업 모델을 좌우할 초진과 처방 기준 등 세부 내용을 두고 정부와 산업계 간 입장 차가 뚜렷한 상황이다. 20일 헬스케어 업계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올해 12월 시행 예정인 의료법 개정안에 맞춰 비대면진료 하위법령(시행령·고시) 마

2026-04-20 14:06
상급종합병원 지정 문턱 높아진다⋯중증환자 38% 이상 채워야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중증환자를 더 받고 경증환자를 덜 받는 데 더해 입원환자 관리에 더 많은 인력을 투입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급종합병원의 중증환자 비율이 기존 34%에서 38% 이상으로, 경증환자 비율은

2026-04-20 12:49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0일 ~ 4월 24일)

◇재정경제부 20일(월) △재정경제부, WGBI 외국인 자금의 원활한 유입을 위한 일본 IR 실시 △K-뷰티 제조 현장 방문 21일(화) △경제부총리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재경부 1차관 10:00 수출플러스 현장방문 및 간담회(서울) △재경부 2차관 10:00 2026 중소기업기술마켓 AI 동행포럼(세종) △제1차 수출 플러스 현

2026-04-19 08:48
제10회 윤도준 의학상에 정정엽 원장

동화약품과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제10회 윤도준 의학상’의 수상자로 정신건강 정보의 대중화에 기여해 온 정정엽 광화문숲정신건강의학과의원 대표원장을 선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시상식은 16일 롯데호텔 서울에서 열린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진행됐다. 정정엽 원장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직접 참여하는 일반인 대상 정신건강 전문 매체 ‘정신의학신

2026-04-17 16:37
이란 전쟁에 표심 잃은 트럼프, 백신 옹호론자 CDC 국장 지명

백신 갈등으로 전임자 자른 후 다시 옹호론자 호출백신 회의론자 케네디 장관도 “홍역 백신 안전해” 코로나19 대유행 기간 백신 접종에 비관적이었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차기 질병통제예방센터(CDC) 국장으로 백신 옹호론자를 지명했다. 16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을 통해 에리카 슈워츠를 CDC 국장으로

2026-04-17 15:46
공보의 급감으로 취약지 '의료 공백'...정부, 추경으로 의료인력 긴급 수혈

정부가 공중보건의사 감소로 인한 지역 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추경) 34억 원을 투입해 신속하게 지원하기로 했다. 기획예산처와 보건복지부는 17일 강원 평창군 보건의료원과 보건지소를 방문해 지역 의료 여건을 점검했다. 최근 의정갈등에 따른 전공의 수련 공백 등 영향으로 올해 신규 공보의 편입 인원이 급감했다. 이에 따라 기존 인력의

2026-04-17 15:12
정부, 요양시설 종신보험 전수조사…보험 편취 의혹 정조준

금융위·금감원, 전국 3만여 개 장기요양기관 가입 현황 점검복지부, 적발 시설 시정명령…불이행 땐 지정취소까지 검토 정부가 전국 요양시설의 종신보험 가입 실태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선다. 최근 일부 요양시설이 운영자금을 종신보험료로 활용한 뒤 해지환급금을 개인적으로 편취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금융당국과 복지당국이 관리 강화에 착수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

2026-04-16 17:54
“연령 낮춰도 효과 제한적”…촉법소년 해법 ‘제도 보완’에 무게

연령 공방 속 논의 축 이동…“처벌보다 대응 체계”보호처분 이후 치료·교육 연결…재범 방지 관리체계 필요 이재명 대통령의 촉법소년 연령 하향 검토 지시로 촉발된 형사미성년자 기준 논의의 무게추가 연령 하향 찬반 논쟁에서 경찰 단계 개입과 보호처분 이후 관리, 피해자 권리 보장 등 제도 보완으로 이동하고 있다. 성평등가족부와 교육부, 법무부, 보건복지부

2026-04-15 15:51
아동 양육 위기가구, 친권자 거부해도 생계급여 '직권신청'

정부가 ‘신청주의’ 한계에 따른 위기가구의 생계급여 수급 누락을 방지하고자 공무원의 직권신청을 허용한다. 보건복지부는 간이 소득·재산 조사를 활용해 아동을 양육하는 위기가구 등에서 친권자가 생계급여 수급 거부 시 담당 공무원이 직권으로 생계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고 15일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현재도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은 기초생활보장 생

2026-04-1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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