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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 후] 선별에만 두 달 걸리는 소비쿠폰, 4년간 뭐했나

이달 21일부터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지급된다. 최소 15만에서 최대 45만 원 상당의 소비쿠폰을 지급 후 소득 선별 절차를 거쳐 9월 22일부터 국민의 90%에 1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2020년, 2021년 각각 지급했던 코로나19 긴급재난·국민지원금은 전례 없는 위기 속에서 경제 활성화와 민생 안정이라는 두 가지 중요한 목표를 위해 시행된 대표

2025-07-08 05:00
與野, 추경심사 이틀째 입장차 재확인…4일 추진 가능성

여야, 예결위서 추경안 두고 이틀째 공방민주, 소비쿠폰·채무조정 "응급처방" 강조국힘, 재정건전성·도덕적 해이 우려 제기3일 본회의 처리 실패시 4일 처리 가능성 여야가 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정부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놓고 근본적인 시각차를 재확인했다. 더불어민주당은 3일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포함한 주요 현안을 일괄 처리하겠다는 목표를 세

2025-07-01 16:21
[전문] 이재명 대통령 “공정성장 문 열어야”...국회 추경안 시정연설 [시정연설]

이 대통령은 26일 취임 후 첫 국회 시정연설에서 여야 정치권을 향해 30조5000억 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협조를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시정연설에서 “무너진 경제를 회복하고 민생 경제를 살리는 일은 지금 우리가 해결해야 할 가장 시급한 과제”라며 “성장의 기회와 결과를 함께 나누는 ‘공정 성장’의 문을 열어야 양극화와 불평등을

2025-06-26 11:41
"경기 악화에 따른 진통제…성장 효과는 제한적일 것"[2차 추경]

2차 추경 관련 경제전문가 평가"건설경기에 2.7조 부족해…내수진작에 한계""전국민 쿠폰 일회성…인플레 기폭제 될수도""하반기 3차 추경 가능성…재정건전성 살펴야" 정부가 19일 발표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에 대해 전문가들은 경기 대응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데 공감하면서도 내수 부양 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평가했다. 실질적인 세출(20조2000억

2025-06-19 15:21
당정 "민생회복지원금, 보편지급 원칙…취약계층은 추가 지원"

당정은 정부가 편성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과 관련해 "1·2차 추경을 합하면 35조원 규모에 근접해 있다"고 밝혔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정 정책협의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당이 올해 초부터 제기해 온 최소한의 추경 규모는 35조였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 달 정부는 총 13조8000억원 규모의 추경을

2025-06-18 09:39
여야 원내대표-대통령실 회동...추경·민생법안 조율 첫 시험대 [종합]

여야 원대 주1회 정례회동 합의…대통령실, 추경 신속처리 협조 요청 민주 상법개정 처리의지 vs 국힘 신중론…"민생 살리는데 여야정 집중”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 여야 신임 원내대표가 17일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과 우상호 정무수석과 국회에서 차례로 만나 추경 처리와 민생입법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2025-06-17 16:33
李대통령, 보편·선별 '혼합 민생지원' 가능성..."두 가지 섞는 게 어떤가"

이재명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 포함되는 민생지원금과 관련해 '보편지원'과 '차등지원' 정책을 혼합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캐나다로 이동하는 전용기(공군1호기) 안에서 즉석 간담회를 열고 오는 19일 국무회의에서 논의되는 추경과 관련해 '고소득층을 지원할 경우 기존

2025-06-17 06:06
與, 당론 법안 숨고르기…추경 집중

'재판중지법' '노란봉투법' 등 속도조절李국정운영 부담·협치 등 고려한 듯 당분간 추경 심사 등에 집중민생지원금 '선별 vs 보편' 줄다리기 집권여당이 된 후 입법 속도전에 나섰던 더불어민주당이 숨고르기에 들어갔다. 당분간 쟁점 법안보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사 등 민생 현안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현직 대통령의

2025-06-12 16:19
김경수의 '자영업 지원책'?…"전국민 25만원 지원, 대출 장기상환"

김경수, 첫 민생경제 현장 행보15일 자영업·소상공인들과 간담회"추경에 1인당 25만원 지원금 담겨야"대출금 10년 이상 장기상환 방안도 제시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자영업·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공약을 제시했다. 그는 약 13조원 규모의 전 국민 민생지원금을 지급하고, 대출금을 10년 이상 장기 상환하도록 지원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김 전 지사

2025-04-15 16:17
“지방 호족의 시간”...오세훈·김동연 '몸 풀기'

“‘고려거란전쟁’에서 현종이 거란군만 피했나. 차기 대권주자들이 지방자치단체장으로 가면서 요즘 지자체장은 위상은 옛날과 다르다.” 한 정치권 인사가 지자체장을 고려시대 중앙정치 무대에서 위세를 떨쳤던 지방 호족들에 빗댄 말이다. 윤석열 정부의 임기가 반환점을 돈 지금 이들의 행보에 주목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서울시장 출신

2024-09-17 12:00
새 국회 '첫' 어젠다는…저출산·기후위기 [22대 국회 개원]

4년간 입법부를 책임지는 제22대 국회 첫 어젠다는 '저출산'과 '기후위기'가 될 전망이다. 인구 절벽에 학교가 문을 닫고, 지구 온난화로 인한 기후 변화는 장바구니 물가마저 위협하고 있어서다. 정치권은 22대 국회 개원 직전까지도 저출산과 기후위기 대응 입법안 마련을 위해 분주하게 움직였다.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개혁신당 등 원내 3석 이상

2024-05-30 06:00
민주 "출생소득 특별TF 구성…조만간 국가비전 제시"

더불어민주당이 5일 '출생소득'을 4·10 총선 공약으로 구체화하기 위한 특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이재명 대표가 신년 기자회견에서 제안한 출생소득은 출생하는 모든 국민에게 월정액 또는 목돈을 보편 지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당 총선 상황실장인 김민석 의원은 이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이 대표가 제안한 출생소득 제안 심화를 위한 특별 TF를

2024-03-05 16:12
오세훈표 복지 ‘안심소득’ 성과는…“실업률 완화·GDP 상승”

2일 2023 경제학 공동학술대회 특별세션 개최복지예산 30조 안심소득으로 대체하면 효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내세운 대표적인 복지모델인 ‘안심소득’과 관련해 현행 복지제도 예산 30조 원이 안심소득으로 대체될 경우 실업률이 0.27%포인트(p)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국내총생산(GDP)은 0.25%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2일 서울시와 한국경

2023-02-02 11:05
이재명, 여성들 앞에서 볼 찌르며 “한 표 한 표에 여성 희생의 역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3일 지지세가 약한 여성 표심 공략에 심혈을 기울였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지지선언을 한 여성과 장애인들 앞에 나서 “투표용지 한 장을 쥐기 위해 수많은 여성이 감옥에 갇히고 피 흘리며 죽어갔다. 여성의 한 표 한 표에는 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역사의 무게가 놓여있다”며 “이 소중한 한 표를 더 나은

2022-03-03 16:54
김부겸 “재난지원금, 옳은지 미확인”…이재명 “돈 있으면 한다는 것”

김부겸 국무총리는 5일 전 국민 재난지원금에 대해 의문을 던졌다. 김 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내년도 예산안 종합정책질의에 출석해 전 국민 재난지원금 필요성을 제기하는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세금이 귀한 건데 작년에 보편 지급한 후에 너무나 많은 논란을 치러서 옳은 방식인지 아직 확인을 못하고 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김 총리는

2021-11-05 16:59
[이슈크래커] ‘울면 더 주는’ 국민지원금, '이재명 100% 지급론'이 힘 받는 이유

이의신청 12만 건 돌파...가족수 변경 대부분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 이의신청이 일주일 만에 12만 건을 돌파하는 등 산정 기준에 대한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형평성 논란이 거센 가운데 이재명 경기지사는 재차 국민지원금 보편 지급을 주장했다. 13일 국민권익위원회 민원 통계에 따르면 재난지원금 지난 6일부터 이날 오후 3시까지 국민지원금 이의신

2021-09-13 16:54
[심승규의 모두를 위한 경제] 5차 재난지원금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

5차 재난지원금 역시 보편지급이냐 선별지급이냐를 둘러싼 격한 논쟁을 야기했고, 지급형태, 지급대상, 그리고 지급액 등을 세분화한 3종 패키지 형태의 절충안으로 확정되었다. 소득 기준 하위 88% 국민에게 1인당 25만 원씩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을 8월 말부터 지급하고, 이와 별도로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에게 8월 17일부터 최대 1500만

2021-08-17 05:00
이재명 “전도민 재난지원금 지급…이게 지방자치”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3일 전 도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발표했다. 이 지사는 이날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군과 도의회 건의를 바탕으로 보편지급 당위성과 경제효과를 고려해 5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분을 포함해 모든 도민에 지급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는 재원에 대해 “도의회 요구에 따라 원칙적으로 경기도가

2021-08-13 10:47
한경연 "안심소득제, 현행 복지제도ㆍ기본소득제보다 소득 격차 완화 효과 커"

안심소득제가 보편지급형 기본소득제나 현행 복지제도 확대보다 소득 격차 완화 효과가 크고 노동시장과 국내총생산(GDP)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적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안심소득제란 기준소득 이하 국민을 대상으로 기준소득과 경상소득과의 차액의 50%를 지원하는 제도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5일 '안심소득제의 비용과 경제적 효과' 보고

2021-08-05 11:00
[사설] 전 국민 재난지원금 반대하는 홍남기·이주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20일부터 2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들어갈 예정인 가운데,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거듭 전 국민 재난지원금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여기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도 전 국민 지원금보다는 피해계층에 대한 선별 지원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나섰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그럼에도 재난지원금의 전 국민 지급을 당론으로 정하고

2021-07-19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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