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감 후] 선별에만 두 달 걸리는 소비쿠폰, 4년간 뭐했나

정치경제부 차장

▲정치경제부 차장.

이달 21일부터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지급된다. 최소 15만에서 최대 45만 원 상당의 소비쿠폰을 지급 후 소득 선별 절차를 거쳐 9월 22일부터 국민의 90%에 1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2020년, 2021년 각각 지급했던 코로나19 긴급재난·국민지원금은 전례 없는 위기 속에서 경제 활성화와 민생 안정이라는 두 가지 중요한 목표를 위해 시행된 대표적 지원 정책이다. 2020년 긴급재난지원금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했으나 고소득자도 지원금을 받는다는 비판이 제기됐고 2021년 지급 대상 기준을 소득 하위 80%를 중심으로 맞벌이·1인 가구 등에 한해 예외를 인정하는 방식으로 조정됐다. 이 방식은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의 생계 안정에 직접적인 도움을 줬으나 대상 선정 과정에서 다양한 문제점이 지적됐다.

특히 소득 산정 기준이 과거의 소득 자료를 기반으로 이뤄졌기 때문에 팬데믹 상황 속에서 갑작스럽게 소득이 급감한 중산층과 자영업자 등 많은 이들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불합리한 사례가 빈번하게 나타났다. 이로 인해 정책의 형평성 및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높아졌고,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이들 사이에서는 상대적 박탈감과 불만이 고조됐다.

이번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1차로 소득이나 재산과 관계없이 모든 국민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방식으로 시행된다. 이 방식은 대상 선정에 따른 논쟁이나 형평성 논란을 최소화하는 장점이 있으나 재정적 효율성이라는 면에서는 비판을 피하지 못한다. 상대적으로 경제적 여유가 있는 중산층 이상 가정에도 지원이 돌아가면서 정부의 한정된 예산 자원이 비효율적으로 배분된다는 비판이다. 더욱이 소비쿠폰은 주로 외식, 숙박, 문화 분야 등 특정 업종에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돼 지원의 효과가 특정 분야에 집중되고 지원에서 배제된 다른 업종들이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불균형한 현상이 불가피하다.

또 다른 중요한 문제점은 행정적 비용과 효율성의 문제다. 2021년 국민지원금은 지원 대상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막대한 행정력이 소모됐고 이 과정에서 업무 처리의 지연과 행정적 혼선이 나타났다. 더불어 개인의 소득과 재산 정보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요구하면서 사생활 침해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이러한 행정적 복잡성과 개인정보 보호 문제는 정책 시행 과정에서 새로운 사회적 논란을 일으켰다. 이번 소비쿠폰도 2차로 국민의 90%에 1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는데 선별에만 두 달이 걸릴 예정이다. 4년이 지났지만 나아진 게 하나도 없는 셈이다.

앞으로 경제 위기는 또 올 수 있고 지원금이나 소비쿠폰이 또 지급될 수 있다. 그때는 지원 정책 수립 시 더욱 유연하고 신속한 선정 기준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소득 감소 등 갑작스러운 경제적 변화를 빠르게 반영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 예외적 상황에 놓인 가구들이 즉각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지원 대상에서 배제된 이들이 손쉽게 이의를 제기하고 구제받을 수 있는 투명하고 신속한 절차 마련이 필수적이다.

보편적 지원 방식 또한 특정 분야나 업종에 편중되지 않고 다양한 분야가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균형 잡힌 설계가 필요하다. 즉, 정부 지원금의 사용처를 보다 넓혀 다양한 분야가 지원 효과를 체감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앞으로의 위기 대응 지원 정책에서는 이런 가치들이 조화를 이루도록 더 세심하고 실질적인 논의를 거쳐 정책을 설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