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보편·선별 '혼합 민생지원' 가능성..."두 가지 섞는 게 어떤가"

▲이재명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캐나다 앨버타주 캘거리로 향하며 공군 1호기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5.6.17 (연합뉴스 )

이재명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 포함되는 민생지원금과 관련해 '보편지원'과 '차등지원' 정책을 혼합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캐나다로 이동하는 전용기(공군1호기) 안에서 즉석 간담회를 열고 오는 19일 국무회의에서 논의되는 추경과 관련해 '고소득층을 지원할 경우 기존 소비를, 저소득층은 새로운 소비를 창출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 대통령은 "추경 편성과 관련해서는 여러 의견이 있는데, 만약 소비 진작 정책, 경기 정책의 측면이 강하다면 세금을 더 많이 낸 사람에게 혜택을 주지 않는 건 바람직하지 않은, 역차별적인 측면이 있다"며 "소득 지원 정책이 아닌 소비 진작 측면만 있다면 동등하게 하는 게 당연히 맞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 서민 살림이 너무 어려워서 소득 정책 측면을 강조하면 당연히 어려운 사람에게 더 많이 지원해야 한다"며 "또 소비 진작 정책이라고 하더라도 저소득층의 소비 성향이 높기 때문에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게 오히려 소비 진작에 더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고소득층에 지원하면 기존 소비를 대체할 가능성이 많고, 저소득층은 기존 소비를 대체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소비가 될 가능성 높다"며 "이 두 가지 측면 모두 고려해야 되는데, 일단 두 가지를 섞어하는 게 어떻겠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재정 당국의 안을 보고 당정 협의도 해야 하니 좀 살펴보도록 하겠다"고 말을 아꼈다.

이 대통령은 오는 G7 일정을 마친 직후인 19일 국무회의를 연다. 이번 국무회의엔 2차 추경 예산 편성안이 상정된다. 2차 추경은 내수 회복과 경기 활성화를 목적으로 최소 20조 원 규모로 편성될 전망이다.

여당에선 민생회복지원 방식을 보편 지급으로 유력하게 검토하는 분위기였으나 이 대통령이 최근 취약계층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강조하면서 차등지급 방향으로 기류가 변하는 분위기다. 특히 이 대통령의 이날 발언으로 모든 국민에게 보편지원을 하면서 동시에 취약계층엔 차등지원을 하는 혼합 방식으로 무게추가 기울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