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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장 나도 기다리고, 고쳐도 또 고장⋯LH 임대주택 수선의 그늘 [공공임대의 노후 청구서①]

30년 넘은 임대주택 4년 새 2배…16만 가구 돌파준공 30년 미만 단지도 누수·결로 등 시설 하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관리하는 공공임대주택에서 시설 노후화에 따른 고장과 반복적인 보수, 수선 지연으로 입주민 불편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준공 30년 이상 공공임대주택이 4년 새 두 배 이상 늘어난 데 이어 앞으로도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면

2026-10-29 06:00
반도체 산단 조성 5년 이내 단축에도…송전망 갈등·기업 이전 '산 넘어 산’[320개 규제특례의 명암]

전력망 구축 난항에 토지보상도 변수송전망 갈등·기업 이전에 속도전 제동인허가 단축에도 현장 난제 여전 정부가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 기간을 기존 10년 이상에서 5년 이내로 단축하는 패스트트랙을 추진하지만, 전국 주요 반도체 산업거점에서는 송전망 건설을 둘러싼 주민 갈등과 기존 기업 이전 등으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일부 송전선로

2026-10-25 18:00
산은 부산 이전부터 레버리지 ETF까지…금융당국 정책·감독 책임 도마 [국감]

22일 금융위·금감원 종합국감…이억원 "산은 이전 안 하는 걸로 알아"사내대출 DSR 적용 논의…솔리다임 해외 상장에도 주주보호 의무레버리지 ETF 손실에 두 수장 사과…금감원, 보상 차별 여부 조사 산업은행 부산 이전부터 대기업 사내대출 규제, 해외 중복상장,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투자자 피해까지 금융정책 전반에 대한 정부의 대응이 국회 종합국

2026-10-22 17:50
경북도의회 예결특위 “도민 혈세 효율적 집행해야” 결산안 의결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향후 예산 편성 투명성 효율성 높이는 계기” 경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13~14일 경북도와 경북도교육청의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해 원안 의결하고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재정 건전성 강화를 주문했다. 15일 도의회에 따르면 김상일 의원은 대규모 에너지 사업의 집행 지연과

2026-10-15 14:47
[논현논단-조동근 칼럼] ‘물귀신’ 본색 드러낸 노란봉투법

‘삼바’ 노조, 전자에 단체교섭 요구1대 아닌 2대 주주 특정 ‘견강부회’그룹경영 사용자성 강요 옳지 않아 기업은 ‘자체생산(self make)’을 하거나 ‘시장구매(market buy)’를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한다. 자동차 회사는 핵심부품인 엔진은 자체생산하고 타이어는 원가 절감을 위해 시장구매를 통해 조달한다. 이때 타이어를 시장에서 구매하느니 ‘도급

2026-10-12 06:00
예천군, 전투비행단 활주로 확장 따른 소음·보상 대책 마련 총력

주민들, 전투기 추가 배치 따른 소음 증가ㆍ토지 보상 우려 제기안병윤 군수, 관계기관 책임 있는 검토ㆍ실질적 대책 마련 요구 예천군이 공군 제16전투비행단 복수활주로 건설사업과 관련해 주민들이 우려하는 소음 피해와 토지 보상 문제 해결을 위해 관계기관과의 협의 강화에 나섰다. 군은 7일 유천초등학교 강당에서 국방시설본부 주관으로 열린 공군 제16전투

2026-10-08 11:25
독파모·AI 안전부터 통신사 해킹까지…과기부 국감서 현안 집중 점검 [종합]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독파모) 사업과 AI 안전예산 부족, 통신사 해킹 의혹 등 주요 정보기술(IT) 현안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정부는 독파모 사업을 지속 추진하는 한편 AI 안전대책을 12월 발표하고 통신·플랫폼 기업의 보안 문제에도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6일 국회 과

2026-10-06 16:57
일레븐랩스, 유니버설뮤직과 손잡았다…AI 음악 플랫폼 개발

정식 라이선스 음원 기반 리믹스·매시업 지원아티스트 참여·수익 배분 전제로 AI 음악 생태계 구축 글로벌 AI 오디오 기업 일레븐랩스(ElevenLabs)가 세계적인 음악기업 유니버설뮤직그룹(UMG)과 손잡고 정식 라이선스 음원을 활용하는 AI 음악 플랫폼을 개발한다. 일레븐랩스는 UMG와 아티스트·작곡가를 위한 AI 오디오 제품 공동 개발을 위한 다년

2026-09-17 09:11
트럼프도 막판 양보…美 ‘클래리티 법안’ 60표 확보할까

트럼프, 초당적 윤리안 80% 수용…민주당 표심 움직일까AML·DeFi·스테이블코인 쟁점 여전…가상자산 업계·은행권 막판 로비전15일 상원서 ‘60표’ 시험대…무산 땐 2027년으로 밀릴 수도 미국 가상자산 시장의 규제 체계를 새로 짤 ‘디지털자산 시장 명확성법(CLARITY Act)’이 상원의 핵심 관문을 앞두고 있다. 미국 상원은 오는 15일(현지

2026-09-14 14:55
은마 재건축 상가 갈등 본격화⋯임차인들 "권리금·생계 보상하라"

상가 곳곳 ‘단결 투쟁’ 벽보…비대위 구성해 집단 대응비대위 “임차 상인 62% 동의”…보상·생계대책 요구법원 임시관리인 선임…15일 총회서 상가 관리방안 논의 서울 강남구 은마아파트가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고 재건축 후속 절차에 들어간 가운데 상가 임차인들이 권리금과 생계 대책 등을 요구하며 집단 대응에 나섰다. 상가 소유주들도 재건축에 대비한 관리체

2026-09-10 14:58
[데스크 시각] 주택 공급 지연의 대가

정부가 8·13 주택 공급 대책을 내놓은 뒤 곳곳에서 갈등이 불거졌다. 경기 남양주 신규 택지에서는 교통난과 보상 문제를 걱정하는 반응이 나오고 올해 1·29 대책에 포함된 태릉골프장과 과천 경마장 주변에서도 반발이 계속된다. 정부와 서울시 역시 용산공원과 그린벨트 활용, 용산국제업무지구 주택 물량 등을 놓고 입장차를 보인다. 정부 대책에 대한 반대에

2026-08-26 06:00
성과급에 엇갈린 노사⋯현대차 임협 잠정합의ㆍSK하닉 조합원 투표 부결

현대차, 전면파업 끝 111일 만에 노사 잠정합의SK하이닉스는 조합원 투표서 25표 차로 잠정안 부결호실적에 높아진 보상 눈높이…산업계 임단협 변수 국내 대표 제조기업인 현대자동차와 SK하이닉스의 올해 노사협상이 엇갈린 결과를 맞았다. 10년 만의 전면파업까지 벌인 현대차 노사는 111일 만에 잠정합의안을 마련하며 갈등 봉합에 들어갔다. 반면 비교적 순

2026-08-25 17:25
美 SEC, 맞춤형 ‘가상자산 규제안’ 발표∙∙∙핵심은 면제조항

증권법 등록 절차 없이 4년간 최대 500만 달러 조달지속적 보고 등 요건 충족 시 12개월마다 최대 7500만 달러 조달 가상자산을 투자계약으로 간주하지 않는 ‘세이프하버’ 포함 美 연방 관보에 게재∙∙∙60일간 공개 의견 수렴 절차 계획 상원 휴회, 중간선거 등으로 인해 클래리티법 최종 통과가 불확실한 상황에도 미국 규제당국이 새로운 가상자산 규제

2026-08-20 06:00
[넥스블록]“美 상원 클래리티법안 지연에 실망” 금융당국∙백악관 통과 의지는 ‘분명’

상원 공화당, 클래리티법안 본회의 심의 안건으로 채택휴회, 은행권 반발 등으로 법안 표결 지연 “SEC, 의회 조치 없이도 디지털자산 정책 강화 위한 회의 개최”“클래리티법안 통과 후에도 하원 조율∙의결 및 대통령 서명 등 거쳐야” “이해관계 절충 방안이 관건” 클래리티법안 표결이 또 다시 미뤄지자 블록체인∙가상자산업계는 실망스럽다는 분위기다. 예측시장

2026-08-13 06:00
[기고] 도덕적 해이와 진정한 피해자 보호 사이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 Complex Regional Pain Syndrome)은 현대 의학에서도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질환 가운데 하나로 평가된다. 경미한 외상이나 수술 이후에도 극심한 통증이 지속되며, 피부 색 변화, 감각 이상, 부종, 운동 제한 등 다양한 증상이 동반된다. 그러나 무엇보다 CRPS를 어렵게 만드는 핵심은 환자가 호소하는 “통증

2026-07-24 06:00
"또 준공업지역"⋯10년 묵은 공급 카드, '실질 공급' 바꾸려면

토지주-공장주 충돌 등으로 성과 제한"일반 정비사업과 다른 특성 반영해야"이전 대책·금융 규제도 풀어야 실질 공급 정부와 서울시가 서울 도심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영등포·구로 일대 준공업지역 개발 카드를 다시 꺼내 들었다. 준공업지역 개발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추진됐지만 토지주와 공장주, 임차인 간 이해관계 충돌, 공장 이전·영업 보상 대책 부족 등

2026-07-21 07:00
이 대통령, "MSCI 편입 왜 안 되나" 지적…'주가 누르기' 방지법 속도전도 주문

이재명 대통령이 자본시장 정상화와 선진화를 "매우 중요한 국가정책"이라고 강조하며 이른바 '주가 누르기 방지법' 입법에 속도를 내라고 주문했다. 한국 증시의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지수 편입이 불발된 배경과 걸림돌도 집중 점검하며 제도 개선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재정경제부·기획예산처·국

2026-07-15 11:38
삼성 총파업 막은 ‘막판 중재’…정부, 노사 대화 끈 놓지 않았다

삼성전자 노사가 총파업을 불과 약 90분 앞두고 극적으로 합의에 이르면서, 정부가 끝까지 대화의 끈을 놓지 않고 절충점을 찾아낸 것이 결정적이었다는 평가가 나왔다. 마지막 쟁점이었던 적자 사업부 보상 문제도 일정 부분 성과급을 배분하는 방식으로 정리되면서 파업만은 피하게 됐다는 분석이다. 김효신 노무사는 21일 YTN 라디오 '슬기로운 라디오생활'에서

2026-05-21 17:47
‘성과급 15%’ 어디까지 양보했나…삼성 노사, 막판 절충안 뜯어보니

삼성 노사, 무엇을 주고받았나상한은 남기고 특별성과급 신설‘성과 있는 곳에 보상’ 원칙 유지하며DS 공동보상 요구 일부 반영 삼성전자 노사가 총파업 직전 극적으로 임금·성과급 잠정합의안을 도출하면서, 막판 협상 과정에서 서로 어떤 부분을 양보했는지에 관심이 쏠린다. 양측은 마지막까지 첨예하게 충돌했던 성과급 재원과 적자 사업부 보상 문제에서 한 발씩 물

2026-05-21 16:01
토스증권, 화려한 성장 뒤 전산 오류 ‘공동 1위’⋯IT투자액 대형사의 4분의 1

토스증권이 한국콜마의 실적을 절반 이하로 낮춰 표기하는 사고를 내며 신뢰성 논란에 다시 불을 지폈다. 이용자 860만 명을 돌파하며 시장 점유율을 빠르게 늘려온 만큼, 금융 거래 플랫폼으로서 필수적인 데이터 검증과 시스템 안정성을 재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토스증권은 8일 한국콜마의 1분기 매출액(7280억원)을 실제보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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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노후 자금 목마른 시니어, 왜 부동산에 주목해야 하는가?

Case 1 32년간 근무하던 직장에서 5년 전에 은퇴한 67세 나대로(가명) 씨는 오늘 저녁 식사에서도 기어이 소주 한 병을 마시고 만다. 오랜 친구의 추천을 받아 서울 변두리 지역의 빌라를 매입했는데, 이 투자가 인생 후반부의 근심 걱정거리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기 때문이다. 친구는 “여기가 곧 재개발된다. 조합 설립 추진 중이니까 지금 사두면

2025-04-15 08:14
아픈 몸 자책 말아야 하는 이유

한국 사회에서 아픈 건 ‘죄’다. 가족, 친구, 혹은 회사 동료에게 미안해 아픔을 숨긴 적이, 병원 진료비와 약값이 부담스러워 진료를 미룬 일이, 혹은 ‘내게 왜 이런 병이 왔을까’ 스스로 자책해본 적이 한 번도 없는 한국인을 찾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질문을 바꿔보자. 내 몸이 아픈 이유가 내 탓이 아닐 거라고 생각해본 적이 있는가. 고혈압, 당

2022-03-04 08:36
바다에서 죽어가는 고래, 내 친구에게

잘 지내? 내 친구 고래에게 안부를 전해. 그 인사조차 전하기 미안해. 하루 중, 어둠이 따라 오는 저녁에, 사람이 불 밝힌 집으로 돌아가는 시간, 컴컴해지는 바다에 혼자 남은 친구를 생각하면 가슴이 사무쳐. 친구가 떠나버린 텅 빈, 이름만 거창한 ‘울산바다 고래바다’를 둘러보고 온 날 저녁에 더욱 그래. 친구가 ‘바다의 로또’라는 사행성 이름으로 사

2019-02-01 11:56

넥스블록

트럼프도 막판 양보…美 ‘클래리티 법안’ 60표 확보할까

트럼프, 초당적 윤리안 80% 수용…민주당 표심 움직일까AML·DeFi·스테이블코인 쟁점 여전…가상자산 업계·은행권 막판 로비전15일 상원서 ‘60표’ 시험대…무산 땐 2027년으로 밀릴 수도 미국 가상자산 시장의 규제 체계를 새로 짤 ‘디지털자산 시장 명확성법(CLARITY Act)’이 상원의 핵심 관문을 앞두고 있다. 미국 상원은 오는 15일(현지

2026-09-14 14:55
美 SEC, 맞춤형 ‘가상자산 규제안’ 발표∙∙∙핵심은 면제조항

증권법 등록 절차 없이 4년간 최대 500만 달러 조달지속적 보고 등 요건 충족 시 12개월마다 최대 7500만 달러 조달 가상자산을 투자계약으로 간주하지 않는 ‘세이프하버’ 포함 美 연방 관보에 게재∙∙∙60일간 공개 의견 수렴 절차 계획 상원 휴회, 중간선거 등으로 인해 클래리티법 최종 통과가 불확실한 상황에도 미국 규제당국이 새로운 가상자산 규제

2026-08-20 06:00
“美 상원 클래리티법안 지연에 실망” 금융당국∙백악관 통과 의지는 ‘분명’

상원 공화당, 클래리티법안 본회의 심의 안건으로 채택휴회, 은행권 반발 등으로 법안 표결 지연 “SEC, 의회 조치 없이도 디지털자산 정책 강화 위한 회의 개최”“클래리티법안 통과 후에도 하원 조율∙의결 및 대통령 서명 등 거쳐야” “이해관계 절충 방안이 관건” 클래리티법안 표결이 또 다시 미뤄지자 블록체인∙가상자산업계는 실망스럽다는 분위기다. 예측시장

2026-08-13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