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MSCI 편입 왜 안 되나" 지적…'주가 누르기' 방지법 속도전도 주문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부처 업무보고에서 참석 기관장들에게 질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자본시장 정상화와 선진화를 "매우 중요한 국가정책"이라고 강조하며 이른바 '주가 누르기 방지법' 입법에 속도를 내라고 주문했다. 한국 증시의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지수 편입이 불발된 배경과 걸림돌도 집중 점검하며 제도 개선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재정경제부·기획예산처·국가데이터처·금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자본시장 정상화 방안을 보고받은 뒤 "자본시장 정상화, 선진화는 매우 중요한 국가정책"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우리 사회 자산 배분에서 부동산 비중이 여전히 너무 크지 않느냐. 매우 원시적이다"며 "가용 자원이 부동산에 묶이게 되니까 경제 성장 발전이나 자원 배분에서 매우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느냐. 그 교정을 하는 것, 금융으로 전환하는 것은 되게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억원 금융위원장을 향해 "자본시장, 특히 주식시장 정상화를 위한 각종 조치들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어떻게 돼가고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이 위원장은 "기본적으로 자본시장은 신뢰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주가조작 근절은 계속해 나가고 있고, 신고보상 문제도 많이 돼가고 있다"며 "주주가치 보호도 굉장히 중요한데 상법 개정과 자사주 제도에 이어 중복상장 원칙 금지·예외 허용 개정안을 발표해 의견을 수렴 중이고 7월 중 바로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보고했다.

이 대통령은 "종합적인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보고받았는데 세부적인 내용은 따로 보고해 달라"며 "입법 상황도 전에 얘기했던 주가 누르기 방지법 같은 것들도 아직 안 되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주가 누르기 방지법은 상속·증여세법에서 하는 방법과 저PBR을 의도적으로 낮추는 경우 페널티를 주는 방안을 함께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고, 이 대통령은 "준비된 것들은 해야 되는데 어쨌든 입법이 잘 안 되고 지연되고 있는 것"이라며 "어떻게든 협조를 얻어서 속도를 좀 내도록 하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MSCI 선진국지수 편입 추진 상황도 점검했다.

이 대통령은 "MSCI 선진국 지수 편입 문제는 이번에는 안 됐잖아요"라며 "국내 주식시장이 꽤 불안정한데, 사실은 너무 단기간에 정말 역사적으로 있을 수 없는 대폭등을 하다 보니까 안정화되려면 시간과 변동이 필요하지 않느냐"고 언글뱄다.

이어 "MSCI 지수 편입 같은 게 국제적인 수요가 생기면서 안정화되는 데 도움이 되잖아요. 이거는 왜 잘 안 되고 있을까요"라고 물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잘 안 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은 저희들 속도가 있다"며 "자본시장도 안정화해야 하고 원화가 한꺼번에 빠르게 갔을 때 외환시장에 리스크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 속도대로 가면서 MSCI도 빠른 시일 내에 가입할 수 있는 방향으로 실리를 취하다 보니까 그런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이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말씀이냐", "가장 큰 걸림돌은 무엇이냐"고 거듭 묻자 구 부총리는 "가장 큰 게 원화를 24시간 거래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분"이라며 "외환시장이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한꺼번에 노출되면 오히려 역작용이 있을 수 있다"고 답했다. 이어 "내년 초까지는 많은 제도 개선을 할 것 같고, 내년에 적극적으로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그게 근본적인 우려라면 시간이 지난다고 해결이 되느냐"고 재차 물었고, 구 부총리는 "내년 초가 되면 상당한 대비책과 시스템을 만들 수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