획기적 변화 없지만…“현실적 방안·지속 실행 중요” [李정부 첫 부동산 대책]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이재명 정부의 첫 주택공급 대책에 대해 전문가들은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평가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직접 시행에 나서는 내용을 제외하고는 과거 정책에서 큰 변화는 없으나 지속 실행 여부에 방점을 두고 효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다.

7일 전문가들은 이재명 정부의 첫 주택공급 대책과 관련해 획기적인 내용은 없다면서도 실현 가능성을 높였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봤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주택 공급대책은 방법론에서 한계가 있어 새로운 수단을 발굴하기는 어렵다”며 “그 안에서 비교적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방안이 제시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도 “도심 안에서 사업을 진행하는 복합 사업을 통해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건 긍정적”이라면서도 “용적률 확대나 공공기여를 통한 물량 확보 등은 과거에도 나왔던 것들이라 굉장히 큰 변화가 있는 공급정책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이전 정부와의 공급대책에서 차별점으로 꼽히는 LH의 직접 시행에 대해 새로운 시도라면서도 실행을 위한 걸림돌도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번 공급대책은 큰 틀에서 보면 익숙한 내용이 많지만, LH의 직접 시행처럼 새로운 시도는 향후 결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송 대표는 “공공에서 시행한다고 해도 보상 문제는 언제나 걸림돌”이라며 “이런 면에서 LH가 직접적으로 시행까지 하려면 자금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1기 신도시 외에 2~3기 신도시를 보더라도 보상적인 부분이 항상 발목을 잡아 왔기 때문에 정책이 속도를 낼 수 있을지도 의문”이라고 강조했다.

김 수석위원도 “현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책 제도 개선과 사업성 확보”라며 “사업성 문제뿐 아니라 관계부처 간 협의, 조합·시공사·시행사 간 이해관계 조정이 원활히 이뤄지지 않아 입주까지 이어지지 못한 사례가 많았다”고 짚었다.

이어 “LH 직접 시행 방식은 계획 물량이 워낙 크기 때문에 공급 효과가 현실적으로 클 수 있다”면서도 “공사비가 크게 오른 상황에서 신축만으로는 시장을 따라잡기 어렵기 때문에 매입 임대 확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만약 이번 대책이 제대로 이행되지 못해 기대감이 꺾인다면 중저가 주택 가격은 여전히 상승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민간 차원에서 공실 상가 등을 활용해 비아파트를 중심으로 공급한다는 방침은 긍정적으로 평가됐다. 송 대표는 “우리나라의 경우 아파트 선호가 뚜렷하긴 하지만 현실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상가를 주택으로 개조하는 것도 현실적인 대안”이라며 “주요 지역 비아파트는 젊은 세대의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전문가들은 주거 안정화를 위해선 정부 정책의 일관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연구위원은 “정부가 향후 몇 년간 얼마만큼의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히는 계획은 시장에 익숙한 방식이어서 실현 가능성과 별개로 안정 효과를 내기엔 아쉬움이 있다”며 “과도하게 설정된 공급 목표를 현실적으로 조정하고, 조정된 목표에 집중하는 편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