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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악관 “글로벌 관세 15%로 인상, 실행하는 중”

무역 고문 “대법원 상호관세 판결, 다른 무역법 효력 인정” 미국 백악관이 글로벌 관세를 10%에서 15%로 인상하는 작업을 실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25일(현지시간) 정치 전문매체 폴리티코에 따르면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제조업 담당 고문은 폴리티코가 주최한 경제 서밋에서 “(15% 인상이) 이미 실행됐거나 적어도 실행 과정에 있다”고 말했다. 지난

2026-03-26 07:53
[논현논단] ‘노사정 대화’ 들러리 취급받는 경영계

노란봉투법 입법땐 사실성 ‘입틀막’친노정책 반대로 괘씸죄 옷 벗기도시장친화법안 나와 경제 살렸으면 이재명 정부가 강도 높은 친노동정책을 펼칠 수 있는 것은 경영단체의 책임이라고 지적하는 전문가들이 꽤 있다. 경영계가 제대로 대응을 못 하기 때문에 전 세계 유례 없는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 같은 친노동정책이 탄생했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이는 실상

2026-03-26 06:00
[특허, 톡!] 또 하나의 IP ‘퍼블리시티권’

최근 지식재산처는 아이돌 그룹의 퍼블리시티권(초상사용권)을 침해한 굿즈 판매업체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는 퍼블리시티권 보호가 본격적인 집행 단계에 진입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 사례다. 그동안 퍼블리시티권은 주로 민사소송을 통해 권리자가 개별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영역이었으나, 이번 조치는 행정권이 직접 개입하여 침해행위를 시정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2026-03-26 06:00
입주민 모르게 바뀐 충전기⋯요금은 오르고 갈등은 커졌다 [전기차 충전, 약탈적 생태계]

입대의 중심 '깜깜이' 교체 구조⋯설명 요구 묵살 일상적 요금 인상 사례 빈번⋯입주민 "비싸도 선택의 여지 없어""사용 가능한 시설 바꾸면 리베이트 의혹 제기될 수밖에" 전국 아파트 단지에서 전기차 충전기 교체를 둘러싼 입주민 갈등이 확산하고 있다.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만으로 교체가 가능한 구조 속에서 계약 과정이 공유되지 않고 요금은 인상되면서 불만이

2026-03-26 05:00
법원, 새만금공항 ‘공사 중단‘ 신청 기각⋯사업 정상화 ‘속도’

법원이 새만금국제공항 건설사업을 중단해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사업 추진에 다시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25일 법조계와 전북도 등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4-2행정부(재판장 이광만)는 시민들이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새만금국제공항 기본계획 집행정지 신청 2건에 대해 각각 기각과 각하 결정을 내렸다. 앞서 환경단체와 주민 등

2026-03-25 17:48
김포시의회 마지막 본회의, 돌직구 세 방 날렸다

김포시의회 제26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가 사실상 민선8기 마지막 본회의로 기록되는 25일, 5분 자유발언대에 선 의원 세 명이 연달아 쓴소리를 쏟아냈다. 1600억 원짜리 허상으로 멈춰 선 인하대 메디컬캠퍼스, 4년 내내 발표만 넘쳐났던 행정의 민낯, 연 12억 원으로 살릴 수 있는 민간 보육 현장의 절박함까지, 세 발언은 각기 다른 현안을 겨냥했지

2026-03-25 17:18
HUG, 임대인 사망 시 전세보증금 반환 절차 단축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상품에 가입한 임차인이 임대인 사망 시에도 신속하게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지원을 확대한다고 25일 밝혔다. 기존에는 상속 4순위까지 상속포기가 확인돼야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이 가능했다. 상속권자가 해외에 거주해 연락이 닿지 않는 등 경우 상속 절차가 길어져 임차인이 보증금 환수를 위

2026-03-25 15:02
오비맥주·하이트진로, 청주공장 앞 폐기물 선별장 건립 “강력 규탄” 한목소리

“쓰레기장 옆서 만든 맥주·소주 누가 마시겠나?”청주시에 위생관리 지적, 공장 이전 검토 촉구양사, '공장 폐쇄' 검토 등 강경 대응 시사 오비맥주와 하이트진로가 청주시 현도일반산업단지 내 폐기물 선별장 건립 공사에 강력 반발,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며 공동 집회를 열었다. 양사는 25일 오전 10시 청주시청 앞에서 근로자 40명이 참석한 가운데 집회를

2026-03-25 14:51
KTR, 태국 전기차 충전기 안전인증 구축 돕는다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이 태국 정부의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충에 발맞춰 현지 안전인증 제도 도입을 적극 지원하며 우리 기업들의 동남아시아 시장 진출을 돕는 든든한 가교 역할을 수행한다. KTR은 태국의 전기차 충전기 안전인증 제도 도입을 돕고 관련 국내 기업의 수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태국 상무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최근

2026-03-25 13:51
[넥스블록]“가상자산 과세 준비 안 돼” 국민의힘 소득세 폐지 입법 추진

국세청 시스템 미비·해외 유출 풍선효과 우려 제기니모닉 코드 노출 사고도 언급…“가상자산 이해 부족 드러나”금투세 폐지 후에도 2027년 과세 예정…“형평성·집행 가능성 모두 의문” 국민의힘이 가상자산 소득세 폐지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재확인했다. 과세 인프라가 충분히 갖춰지지 않은 데다 5대 원화거래소 중심 과세는 해외 거래소로의 자금 유출을 부

2026-03-25 13:26
靑, 카타르 LNG '불가항력' 선언 보도에 "연말까지 안정적 공급 가능"

청와대는 25일 카타르가 한국을 포함한 주요 수입국과의 액화천연가스(LNG) 계약에 '불가항력'을 선언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카타르 측에 확인한 결과 현재까지 공식적으로 결정된 바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는 그러면서도 "카타르산 물량 도입이 중단되더라도 비중동산 물량이 원활히 도입되고 있어 연말까지 안정적인 공급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2026-03-25 12:22
카타르 LNG ‘불가항력’ 발동...전기·가스 요금 상승 우려 확산

카타르 국영 에너지기업 카타르에너지가 24일(현지 시간) 한국 등 주요 수입국과의 액화천연가스(LNG) 장기 공급 계약에 대해 ‘불가항력(Force Majeure)’을 선언하면서, 계약 안정성 약화와 함께 에너지 비용 상승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중동 긴장 고조로 LNG 가격이 이미 상승 압력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가격 불안 요인이 더해졌다

2026-03-25 11:22
‘저속노화’ 정희원 교수 활동 재개...구독자 수 9.1만명 감소

저속노화 분야로 알려진 정희원 저속노화연구소 대표가 약 3개월간의 공백을 깨고 유튜브 활동을 재개했다. 다만 사생활 논란 이후 구독자 수는 약 9만명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정 대표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 ‘정희원의 저속노화’에 ‘간헐적 단식, 왜 누구에겐 독이 될까요?’라는 제목의 영상을 공개했다. 해당 영상은 지난해 콘텐츠 업로드 이후

2026-03-25 10:34
경영권 분쟁 1년새 15% 늘었다…매년 증가 추세 [거세진 행동주의 上-①]

경영권 소송 106건…전년 대비 15%↑매년 증가하는 추세…지난해에만 340건"상법 개정으로 소액주주 입김 강해진 탓" 행동주의 펀드의 공세가 거세지면서 국내 기업을 둘러싼 경영권 분쟁이 대폭 늘었다. 주주총회를 앞두고 의안 상정 가처분을 내고, 표 대결을 염두한 검사인 선임 소송 등 법적 수단이 확산하며 분쟁 양상도 한층 정교해졌다. 특히, 국내 운

2026-03-25 05:00
외교부, '日 역사 왜곡 교과서 검정 통과' 강력 항의

우리 정부는 일본이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는 고등학교 교과서를 검정 통과시킨 데 대해 강력 항의하고 즉각적인 시정을 촉구했다. 외교부는 24일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통해 일본 정부가 자국 중심 역사관에 따라 과거의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외교부는 특히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억지

2026-03-24 17:18
'세종 공무원'이라 다주택 됐는데…누굴 넣고 누굴 빼나 [공직 다주택자 딜레마 ①]

정책 참여 제한에 공직사회 긴장고위공직자 다주택 사례 제한적투기 판단 어려워 기준설정 논란일각선 법적 분쟁 가능성 우려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을 보유한 공직자를 부동산 정책 논의에서 배제하겠다고 지시하면서 공직 사회에 긴장감이 감돈다. 세종 이전 등 근무 여건 변동으로 다주택이 된 사례가 적지 않아 실질적인 적용 기준을 둘러싼 혼선이 불가피할 것으로

2026-03-24 16:50
USR 디페깅이 다시 소환한 테라 악몽…원화 스테이블코인 담보 설계 시험대

USR 해킹이 드러낸 합성·비담보형 스테이블코인 취약 구조테라·루나 재소환…가격 유지장치 신뢰 다시 시험대원화 스테이블코인 논의, 준비자산·상환체계 설계가 핵심 스테이블코인 USR 디페깅(1달러 고정 가치 붕괴) 사태를 계기로 스테이블코인의 구조적 차이에 다시 시선이 쏠린다. 실물 준비자산 없이 가격을 유지하는 구조는 시장 불안이 커질 때 취약성이 빠

2026-03-24 16:29
가상자산 시장 키우나 조이나…업계 셈법 '복잡'

국내 가상자산 시장이 세제 완화 기대와 감독 강화 움직임이 동시에 부상하는 전환점에 서 있다. 정치권의 가상자산 소득세 폐지 추진과 금융당국의 감독 강화 방침이 맞물리면서 업계는 제도권 안착 기대와 경쟁력 저하 우려가 교차하는 역설적인 상황에 직면한 모습이다. 2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가상자산 양도 및 대여로 발생하는 소

2026-03-24 16:27
서스틴베스트, LG화학 독립이사·주주환원 강화안 찬성 권고

국내 의결권 자문사 서스틴베스트가 LG화학 정기 주주총회 안건 가운데 기업가치 제고와 이사회 독립성 강화를 겨냥한 주주제안에 대해 찬성을 권고했다. 경영권을 흔들기 위한 제안이라기보다 의사결정의 투명성과 주주 소통을 보완하는 장치라는 판단에서다. 24일 의결권자문업계에 따르면 서스틴베스트는 오는 31일 예정된 LG화학 정기 주주총회 안건을 분석한 보고

2026-03-24 15:38
이동환 "경기도는 조력자인가, 관리자인가"…김동연에 칼을 뽑았다

시장이 칼을 뽑는 데는 이유가 있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이 24일 고양시청 대회의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통상적인 정책 발표가 아니었다. 수차례 요청한 도지사 면담이 끝내 묵살됐고, 직접 도청을 찾으려 했더니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이미 3월 20일 지방선거 예비후보자로 등록해 직무를 내려놓은 상태였다. 기다림의 끝에서 이 시장이 선택한 것은 공개 선언

2026-03-24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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