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검색결과, 19페이지

검색결과 총10,000건

최신순 정확도순

HUG, 임대인 사망 시 전세보증금 반환 절차 단축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상품에 가입한 임차인이 임대인 사망 시에도 신속하게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지원을 확대한다고 25일 밝혔다. 기존에는 상속 4순위까지 상속포기가 확인돼야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이 가능했다. 상속권자가 해외에 거주해 연락이 닿지 않는 등 경우 상속 절차가 길어져 임차인이 보증금 환수를 위

2026-03-25 15:02
오비맥주·하이트진로, 청주공장 앞 폐기물 선별장 건립 “강력 규탄” 한목소리

“쓰레기장 옆서 만든 맥주·소주 누가 마시겠나?”청주시에 위생관리 지적, 공장 이전 검토 촉구양사, '공장 폐쇄' 검토 등 강경 대응 시사 오비맥주와 하이트진로가 청주시 현도일반산업단지 내 폐기물 선별장 건립 공사에 강력 반발,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며 공동 집회를 열었다. 양사는 25일 오전 10시 청주시청 앞에서 근로자 40명이 참석한 가운데 집회를

2026-03-25 14:51
KTR, 태국 전기차 충전기 안전인증 구축 돕는다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이 태국 정부의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충에 발맞춰 현지 안전인증 제도 도입을 적극 지원하며 우리 기업들의 동남아시아 시장 진출을 돕는 든든한 가교 역할을 수행한다. KTR은 태국의 전기차 충전기 안전인증 제도 도입을 돕고 관련 국내 기업의 수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태국 상무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최근

2026-03-25 13:51
[넥스블록]“가상자산 과세 준비 안 돼” 국민의힘 소득세 폐지 입법 추진

국세청 시스템 미비·해외 유출 풍선효과 우려 제기니모닉 코드 노출 사고도 언급…“가상자산 이해 부족 드러나”금투세 폐지 후에도 2027년 과세 예정…“형평성·집행 가능성 모두 의문” 국민의힘이 가상자산 소득세 폐지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재확인했다. 과세 인프라가 충분히 갖춰지지 않은 데다 5대 원화거래소 중심 과세는 해외 거래소로의 자금 유출을 부

2026-03-25 13:26
靑, 카타르 LNG '불가항력' 선언 보도에 "연말까지 안정적 공급 가능"

청와대는 25일 카타르가 한국을 포함한 주요 수입국과의 액화천연가스(LNG) 계약에 '불가항력'을 선언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카타르 측에 확인한 결과 현재까지 공식적으로 결정된 바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는 그러면서도 "카타르산 물량 도입이 중단되더라도 비중동산 물량이 원활히 도입되고 있어 연말까지 안정적인 공급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2026-03-25 12:22
카타르 LNG ‘불가항력’ 발동...전기·가스 요금 상승 우려 확산

카타르 국영 에너지기업 카타르에너지가 24일(현지 시간) 한국 등 주요 수입국과의 액화천연가스(LNG) 장기 공급 계약에 대해 ‘불가항력(Force Majeure)’을 선언하면서, 계약 안정성 약화와 함께 에너지 비용 상승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중동 긴장 고조로 LNG 가격이 이미 상승 압력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가격 불안 요인이 더해졌다

2026-03-25 11:22
‘저속노화’ 정희원 교수 활동 재개...구독자 수 9.1만명 감소

저속노화 분야로 알려진 정희원 저속노화연구소 대표가 약 3개월간의 공백을 깨고 유튜브 활동을 재개했다. 다만 사생활 논란 이후 구독자 수는 약 9만명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정 대표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 ‘정희원의 저속노화’에 ‘간헐적 단식, 왜 누구에겐 독이 될까요?’라는 제목의 영상을 공개했다. 해당 영상은 지난해 콘텐츠 업로드 이후

2026-03-25 10:34
경영권 분쟁 1년새 15% 늘었다…매년 증가 추세 [거세진 행동주의 上-①]

경영권 소송 106건…전년 대비 15%↑매년 증가하는 추세…지난해에만 340건"상법 개정으로 소액주주 입김 강해진 탓" 행동주의 펀드의 공세가 거세지면서 국내 기업을 둘러싼 경영권 분쟁이 대폭 늘었다. 주주총회를 앞두고 의안 상정 가처분을 내고, 표 대결을 염두한 검사인 선임 소송 등 법적 수단이 확산하며 분쟁 양상도 한층 정교해졌다. 특히, 국내 운

2026-03-25 05:00
외교부, '日 역사 왜곡 교과서 검정 통과' 강력 항의

우리 정부는 일본이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는 고등학교 교과서를 검정 통과시킨 데 대해 강력 항의하고 즉각적인 시정을 촉구했다. 외교부는 24일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통해 일본 정부가 자국 중심 역사관에 따라 과거의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외교부는 특히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억지

2026-03-24 17:18
'세종 공무원'이라 다주택 됐는데…누굴 넣고 누굴 빼나 [공직 다주택자 딜레마 ①]

정책 참여 제한에 공직사회 긴장고위공직자 다주택 사례 제한적투기 판단 어려워 기준설정 논란일각선 법적 분쟁 가능성 우려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을 보유한 공직자를 부동산 정책 논의에서 배제하겠다고 지시하면서 공직 사회에 긴장감이 감돈다. 세종 이전 등 근무 여건 변동으로 다주택이 된 사례가 적지 않아 실질적인 적용 기준을 둘러싼 혼선이 불가피할 것으로

2026-03-24 16:50
USR 디페깅이 다시 소환한 테라 악몽…원화 스테이블코인 담보 설계 시험대

USR 해킹이 드러낸 합성·비담보형 스테이블코인 취약 구조테라·루나 재소환…가격 유지장치 신뢰 다시 시험대원화 스테이블코인 논의, 준비자산·상환체계 설계가 핵심 스테이블코인 USR 디페깅(1달러 고정 가치 붕괴) 사태를 계기로 스테이블코인의 구조적 차이에 다시 시선이 쏠린다. 실물 준비자산 없이 가격을 유지하는 구조는 시장 불안이 커질 때 취약성이 빠

2026-03-24 16:29
가상자산 시장 키우나 조이나…업계 셈법 '복잡'

국내 가상자산 시장이 세제 완화 기대와 감독 강화 움직임이 동시에 부상하는 전환점에 서 있다. 정치권의 가상자산 소득세 폐지 추진과 금융당국의 감독 강화 방침이 맞물리면서 업계는 제도권 안착 기대와 경쟁력 저하 우려가 교차하는 역설적인 상황에 직면한 모습이다. 2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가상자산 양도 및 대여로 발생하는 소

2026-03-24 16:27
서스틴베스트, LG화학 독립이사·주주환원 강화안 찬성 권고

국내 의결권 자문사 서스틴베스트가 LG화학 정기 주주총회 안건 가운데 기업가치 제고와 이사회 독립성 강화를 겨냥한 주주제안에 대해 찬성을 권고했다. 경영권을 흔들기 위한 제안이라기보다 의사결정의 투명성과 주주 소통을 보완하는 장치라는 판단에서다. 24일 의결권자문업계에 따르면 서스틴베스트는 오는 31일 예정된 LG화학 정기 주주총회 안건을 분석한 보고

2026-03-24 15:38
이동환 "경기도는 조력자인가, 관리자인가"…김동연에 칼을 뽑았다

시장이 칼을 뽑는 데는 이유가 있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이 24일 고양시청 대회의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통상적인 정책 발표가 아니었다. 수차례 요청한 도지사 면담이 끝내 묵살됐고, 직접 도청을 찾으려 했더니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이미 3월 20일 지방선거 예비후보자로 등록해 직무를 내려놓은 상태였다. 기다림의 끝에서 이 시장이 선택한 것은 공개 선언

2026-03-24 14:56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의결…사이버 침해 사고 예방부터 대응까지 강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4일 국무회의에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정보통신망법은 사이버 보안 강화를 목표로 발의된 여야 의원들의 법안 20여개를 통합한 것이다. 12일 국회 본회의 통과에 이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 의결은 정보보호 종합 대책을 비롯한 다양

2026-03-24 14:45
LG유플러스, 남형두 사외이사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

LG유플러스는 24일 이사회를 열고 남형두 사외이사를 차기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했다고 밝혔다. LG유플러스가 사외이사를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LG유플러스는 이사회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이사회 중심의 책임 경영 체제를 확고히 하기 위해 지배 구조를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경영진에 대한 이사회의 견제 기능은 강화되며 경영의

2026-03-24 14:27
공공기여 10년 점검한 서울시⋯"도시 전반 균형발전 수단으로 확장"

개념 혼선·법적 기준 미비 과제데이터 기반 관리로 시민 체감도 높인다 서울시가 공공기여 제도 도입 10년을 맞아 그간의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개발사업에 따른 '계획이득'을 사회에 환원하는 공공기여를 도시 전반의 균형발전 수단으로 확장하겠다는 구상이다. 서울시는 24일 서소문별관 대회의실에서 '공공기여, 도시의

2026-03-24 14:00
셀트리온 공장 산재 사망 사고…서정진 “면밀히 살피겠다”

서정진 셀트리온그룹 회장이 공장 내 근로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습 및 재발 방지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 회장은 24일 오전 10시 인천 연수구 송도 컨벤시아에서 열린 제35기 정기 주주총회에서 산재 사고와 관련해 “지난 일요일 배관 공사 진행 과정에서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다.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이기 때문에 최고 경영진으로서 업무

2026-03-24 13:49
78년만의 수사·기소 분리…중수청·공소청법 국무회의 통과

'수사·기소 분리'를 핵심으로 하는 검찰개혁 법안이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추진해온 검찰 권한 재편이 본격화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제11차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 법안 등 법률공포안 31건과 대통령령안 10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공소청법에 이

2026-03-24 13:46
하나금융, ‘청라 시대’ 본격화⋯본점 이전·주주환원 기반 확보

본점 서울특별시→인천광역 변경⋯9월 30일 시행자본준비금 7.4조 전입⋯비과세 배당 기반 마련임기만료 사외이사 7명 연임⋯전자 주주총회 도입 하나금융지주가 정기 주주총회에서 본점 소재지를 인천으로 변경하는 정관 개정안을 통과시키며 ‘청라 이전’ 계획을 확정했다. 7조4000억원 규모의 자본준비금을 이익잉여금으로 전입하는 안건도 의결되면서 주주환원 여력 확

2026-03-24 13:29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