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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집회 앞둔 노조에 제동…‘위법쟁의 금지’ 가처분

삼성전자가 노조의 총파업 움직임에 법적 대응에 나섰다. 위법 소지가 있는 쟁의행위를 사전에 차단하지 않을 경우 생산 차질을 넘어 국가경제 전반에 충격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에서다. 삼성전자는 16일 수원지방법원에 노조의 불법 파업을 금지해 달라는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회사 측은 노조가 법에서 금지한 방식의 쟁의행위를 예고하고

2026-04-16 15:00
대법, 포스코 협력업체 직원 215명 직접고용 판단…“지휘·명령 인정”

작업 대상·방법·순서 수시 지시…근로자 인정포장업무는 독립성 인정…7명 파기환송 대법원이 포스코가 사내 하청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은 이들이 작업 대상과 방법, 순서 등을 수시로 지시받는 등 실실적으로 포스코의 지휘·명령 아래 근무해온 것으로 봤기 때문이다. 이번 대법 판단은 ‘파견관계’가 성립하는지 여부가 갈랐는데, 사실상 파견근로

2026-04-16 14:50
포스코 "대법 판결 존중…소송 관계없이 선제 직고용 추진"

포스코는 16일 대법원이 사내 하청 근로자 200여명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판결한 데 대해 "결과를 존중하며 승소한 직원들에 대해서는 법적 절차에 따라 후속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3·4차 소송에서 승소한 원고 215명에 한정하지 않고, 원고와 유사 공정에서 근무하는 직원과 철강 생산 공정에서 조업과 직접 연관된 지원 업무를 수행하

2026-04-16 11:47
대법, 포스코 하청 직원 215명도 근로자 인정했다

대법원이 포스코 하청업체에서 일해온 직원 215명도 포스코의 근로자라는 판단을 내렸다. 2022년 동일 쟁점 사건에서 하청업체 직원 손을 들어준지 4년 만에 다시 포스코의 불법파견을 인정한 것이다. 다만 대법원은 이날 정년이 지난 직원과 일부 직군에 대해서는 근로자성을 인정한 원심을 파기했다. 16일 대법원은 포스코 하청업체에 고용돼 포항제철소, 광양제

2026-04-16 11:23
대법 "서울시설공단 자체평가급 통상임금 아냐"...근로자 측 상고 기각

전·현직 근로자들, 공단 상대로 소송 1·2심 근로자 측 패소…대법도 패소 판결 확정 서울시설공단의 자체평가급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최소 지급분이 보장되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통상임금이 아니라는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봤다. 16일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공단 전·현직 근로자 2163명이 공단

2026-04-16 11:14
세븐브로이·대한제분 분쟁 3년 만에 최종 종결...대한제분, 상생협력기금 출연

중소벤처기업부는 수제맥주 기업 세븐브로이와 대한제분간 발생한 분쟁이 중기부 소속 중소기업 기술분쟁 조정·중재위원회의 조정을 통해 완전히 해소됐다고 16일 밝혔다. 세븐브로이와 대한제분간 분쟁은 ‘곰표 밀맥주’와 관련한 협업 및 상표권 계약 종료 과정에서 양측의 이견이 발생하며 시작됐다. 중기부는 분쟁이 장기화 될 경우 두 기업의 경영은 물론 기업생태계에

2026-04-16 09:45
"조니 소말리 실형에도 '소녀상'은 빠졌다"

미국인 유튜버 ‘조니 소말리’의 ‘평화의 소녀상’ 모욕 논란과 관련해 법원이 실형을 선고한 가운데 정의기억연대는 “늦었지만 구속돼 다행”이라면서도 현행법의 한계를 지적했다. 이나영 정의기억연대 이사장은 16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만시지탄이지만 구속이 돼서 그래도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며 “다만 아쉬운 것은 소녀상 모욕이나 훼손으로

2026-04-16 09:15
테슬라, 머스크 ‘AI5’ 칩 진척 상황 공개에 7.62% 상승 [오늘의 뉴욕증시 무버]

라이브네이션, 독점 판결에 6%대 하락 15일(현지시간) 뉴욕증시에서 주목할 종목은 테슬라, 라이브네이션엔터테인먼트, 브로드컴 등이다. 테슬라는 전 거래일 대비 7.62% 상승한 391.95달러에 마감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차세대 ‘AI5’ 칩 개발 진척 상황을 공개하자 주가가 상승했다고 CNBC방송은 설명했다. 머스크 CEO는

2026-04-16 09:09
[단독] '영업비밀' 일부인데… 구글 법인세 판결문 전체 비공개 [닫힌 판결문①]

“해당 판결서는 열람이 제한되었습니다.” 구글 싱가포르 법인인 구글아시아퍼시픽(구글아시아)은 지난 2월 역삼세무서장,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230억원 상당의 법인세 부과를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지난해 구글코리아가 과세당국을 상대로 승소한 1540억원대 법인세 취소 소송과는 또 다른 사건이다. 구글아시아는 국내 관계사 구글코리아를

2026-04-16 05:00
미국은 법정에서 영업비밀 공개하기도...법조계 "알음알음 판결문 구하는 문화 없애야" [닫힌 판결문 ③]

해외는 원칙적으로 판결문 공개…한국은 '영업비밀' 폭넓게 인정 전문가들 "어떤 영업비밀인지 알 수 없어...접근성 개선해야" 본지가 취재한 구글 사건을 비롯해 국내에서는 영업비밀을 이유로 판결문 열람이 제한되는 사례가 이어지지만, 해외에서는 원칙적으로 판결문을 공개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실제 미국 연방대법원은 선고 24시간내에, 영국 대법원은 일

2026-04-16 05:00
툭하면 비공개되는 기업 판결문…법원 결정 기준 불투명·통계 부재 [닫힌 판결문②]

재판부, 민사 규칙·형소법 따라 판단…결정 내용은 알 수 없어법원행정처, 판결문 비실명화 사업소 운영…인력 부족 우려도 기업 관련 사건 판결문 상당수가 비공개되는 가운데, 비공개 결정 사유를 외부에서 확인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관련 통계와 운용 현황도 별도로 관리되지 않고, 부분 공개를 위한 행정적 여력 역시 충분하지 않다는 분석이다. 15일 본

2026-04-16 05:00
'소녀상' 모욕한 美 유튜버, 결국 징역형⋯혐의 모두 유죄 "법정 구속"

‘평화의 소녀상’에 입을 맞추는 등 한국에서 각종 기행을 벌인 미국인 유튜버 조니 소말리(27·본명 램지 칼리드 이스마엘)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15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박지원 부장판사는 업무방해·경범죄처벌법 위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허위 영상 반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소말리에게 징역 6개월과 구류 20일을 선고했다

2026-04-15 21:20
방탄소년단, '아리랑' 컴백 전 불법 유출⋯소속사 법적 대응 돌입

그룹 방탄소년단이 정규 5집 ‘아리랑’(ARIRANG)의 일부가 유출된 것에 대해 법적 대응에 돌입한다. 13일(현지시간) 미국 음악 매체 빌보드에 따르면, 방탄소년단의 소속사 빅히트 뮤직은 신보 발매 전 노래와 가사, 아트워크 등을 유출한 익명의 X(옛 트위터) 사용자를 상대로 고소 의지를 드러냈다. 익명의 사용자가 X를 통해 앨범 일부를 불법 유

2026-04-15 18:24
교촌치킨 ‘차액가맹금’ 소송 다음달 첫 재판⋯소송가액 23억원

교촌치킨 점주 230여 명이 가맹본부 교촌에프앤비를 상대로 낸 차액가맹금 반환 소송의 첫 재판이 다음 달 진행된다. 15일 식품업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민사합의11부는 5월 28일 오전 교촌치킨 점주들이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열 예정이다. 차액가맹금이란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원·부자재를 공급할 때 도매가격에 유통 마진을 얹어

2026-04-15 15:55
미국, 20일 1660억달러 관세 환급 시스템 가동…韓기업 ‘간접 수혜’ 기대

통합 시스템 ‘CAPE’ 1단계 시행5300만 건·33만 업체 대상국내 업체도 약 6000곳 환급 대상美재무 “7월 다른 관세 통해 이전 수준 복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다음 주부터 상호관세 등으로 전 세계에서 징수한 관세를 환급한다. 한국 기업들도 수혜를 볼지 주목된다. 14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1660억달러(약 245

2026-04-15 15:13
서울교육청 “지혜복 교사 조정안 수용 시 해임 취소…복직 절차 지원”

교내 성폭력 사안을 고발했다가 전보·해임 처분을 받은 뒤 법원에서 공익신고자로 인정된 지혜복 교사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이 해임 처분을 취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15일 “지 교사가 재판부의 조정권고안을 수용할 경우 해임 처분은 취소될 예정”이라며 “공익신고자로 인정한 법원 판결을 존중해 조속한 복직을 지원하기 위한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고

2026-04-15 14:59
정청래, 부산서 전재수에 파란 점퍼 입히며 "부산 중흥 이끌 진짜 사나이”

현장 최고위 열고 전재수 지원사격…"6·3 승리 진원지”부전시장·기장 민생행보 이어가며 부산 밀착 총력3선 도전 박형준과 양강 구도…50일 격전 본격 시동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부산에서 전재수 부산시장 후보에게 직접 '파란 점퍼'를 입혔다. 아울러 "부산 중흥 시대를 이끌 진짜 부산 사나이"라는 수식어를 붙이며 부산 공략을 위한 지원 사격에 나섰다

2026-04-15 13:39
유나이티드항공, 트럼프 행정부에 아메리칸항공과의 합병 구상 제안

합병안 성사되면 세계 최대 항공사 탄생규제 장벽 높아 성사 가능성은 불투명美 시장 점유율 40%…반독점 논란 불가피 미국 대형 항공사 유나이티드항공이 경쟁사인 아메리칸항공과 합병하는 방안을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에 제안했다. 14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 CNBC 등에 따르면 스콧 커비 유나이티드항공 최고경영자(CEO)는 올 2월 말 미국 워싱

2026-04-15 12:41
[단독] "IT기업 일반사무실도 취득세 감면 대상"…법원, 조세심판원 결정 뒤집어

IT기업 본사 사무실도 '산업용 건축물' 인정재판부 "고용 창출 위한 세제 지원 확대 취지 반영" 산업단지 내 정보통신(IT) 기업 본사 사무실도 취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연구시설 외 면적은 감면 대상이 아니라는 과세당국의 입장과 배치되는 판단으로, 취득세 감면 범위를 둘러싼 기준에 변화가 있을지 관심이 주목된다. 14일 법조

2026-04-15 06:00
검찰, 전 한국사 강사 전한길 구속영장 청구…李 대통령 허위사실 유포 혐의

전 한국사 강사 출신 유튜버 전한길(본명 전유관)씨가 이재명 대통령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 갈림길에 서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인권보호부는 14일 전씨에 대해 정보통신망법상 위반(명예훼손) 및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로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전씨를 조사해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한

2026-04-14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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