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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터뷰] ‘더 센’ 상법 개정 예고…이동건 센터장 “의사결정 흔적 남겨야 방어 된다”
    [인터뷰] ‘더 센’ 상법 개정 예고…이동건 센터장 “의사결정 흔적 남겨야 방어 된다”
    법무법인 세종 ‘기업 지배구조 전략센터‘ 출범센터장 “너무 겁먹을 필요 없어…기업문화 개선 기회로 삼길”“의사결정 근거 많이 남기고 공시 잘 활용해야” 너무 겁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투명한 의사결정 구조를 만들고, 주주와 적극 소통하고 설득해 이런 절차를 기록으로 잘 남겨두면 됩니다. 오히려 이번 기회를 잘 활용하면 상법 개정 본래 취지처럼, 기업가치를
    2025-07-15 06:00
  • 제헌절과 공휴일, 재회 기대감 [해시태그]
    제헌절과 공휴일, 재회 기대감 [해시태그]
    분명 빨간 옷을 입은 그대였는데…어느 순간 옷을 바꿔입은 그대의 변신이 야속하죠. 특히 그 색이 ‘검은색’인 점이 가장 가슴 아픈데요. 하지만 이 또한 그대의 선택은 아니었습니다. 7월 17일 제헌절을 앞두고 이 ‘색깔’의 변신 가능성이 모두를 사로잡았는데요. 제헌절을 다시 공휴일로 지정하자는 법안이 최근 발의된 겁니다. 5대 국경일 중 유일하
    2025-07-14 17:29
  • “반도체 귀환 기대감…밸류업·벤처 육성 등 정책별 모멘텀 유효” [하반기 이 업종]
    “반도체 귀환 기대감…밸류업·벤처 육성 등 정책별 모멘텀 유효” [하반기 이 업종]
    증권사 리서치센터장·본부장 6인 유망 업종 전망“전 세계 AI 투자에 반도체 부족…원화 강세까지”“금융·지주·원전·방산 하반기에도 상승 압력 有” 전문가들은 파죽지세를 달리는 국내 증시와 비교하면 부진했던 반도체주가 올해 하반기 기지개를 켤 것으로 전망했다. 새 정부 증시 부양 수혜가 기대되는 업종은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양호한 성과를 이어갈 것이
    2025-07-14 05:00
  • 이상휘 의원, 해킹사고 시 '이용자 즉시 통지 의무화' 법안 발의
    이상휘 의원, 해킹사고 시 '이용자 즉시 통지 의무화' 법안 발의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은 해킹 등 침해사고 발생 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이용자에게 즉시 사실을 알리도록 의무화하는 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현행법은 정부나 기관에만 신고하도록 하고, 이용자 통지 의무는 없다. 최근 SK텔레콤 해킹으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이 있었지만, 이용자에게 신속한 통지가 이뤄지지 않아 2차 피해 우려가 커졌다.
    2025-07-10 14:16
  • “용인만의 교육협치 모델”…이상일 시장 ‘학교현장 소통 강화’
    “용인만의 교육협치 모델”…이상일 시장 ‘학교현장 소통 강화’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9일 기흥구 지역 초등학교 교장들과 만나 학생들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발전방안을 논의했다. 이 시장은 2023년부터 용인에 있는 초·중·고등학교와 특수학교 교장과 학부모들과 간담회를 열고 학교 시설 개선, 안전한 통학환경 조성 등에 대해 학교별로 의견을 듣고 문제를 해결하는 등 교육 분야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 이 시장은 이날
    2025-07-09 17:58
  • 與, 자사주 취득 1년내 소각 의무화 법안 발의
    與, 자사주 취득 1년내 소각 의무화 법안 발의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자사주 소각 의무화 법안이 9일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코스피5000특별위원회 소속인 김남근 의원(민생수석부대표)은 취득 후 1년 이내에 자사주를 원칙적으로 소각하도록 하는 의무를 담은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예외적으로 임직원 보상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는 보유할 수 있도록 하되 이럴 경우 반드시 직
    2025-07-09 15:43
  • [종합] 코스피, 장중 연 최고치 경신…자사주 소각 의무화 기대↑
    [종합] 코스피, 장중 연 최고치 경신…자사주 소각 의무화 기대↑
    코스피가 장중 3130대를 찍으며 52주 최고치를 새로 썼다. 9일 오후 1시35분 기준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19.97포인트(0.64%) 오른 3134.92에 거래되고 있다. 외국인이 3992억 원, 기관이 1180억 원 순매도 중인 반면 개인이 4782억 원 순매수하고 있다. 코스피 지수 상승은 더불어민주당 코스피 5000 특별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2025-07-09 13:48
  • 내국인만 대출 묶고, 외국인은 ‘집 쇼핑’?…역차별 금지법으로 막을 수 있을까?
    내국인만 대출 묶고, 외국인은 ‘집 쇼핑’?…역차별 금지법으로 막을 수 있을까?
    외국인 주택 매입 2년 새 20% 늘어외국인 부동산 취득, 사전 허가제 법안 발의 최근 외국인의 국내 주택 매입이 늘어난 가운데 정부가 강력한 대출 규제책을 내놓으면서 내국인에 대한 역차별이 더 심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외국인은 대출 규제는 물론 다주택자 규제 등에서도 자유롭기 때문이다. 이에 외국인 부동산 취득 사전 허가제를 담은 법안이 국회에 발
    2025-07-03 14:53
  • 민병덕, 디지털 자산 현물 ETF 법안 발의⋯법인 시장 참여 확대
    민병덕, 디지털 자산 현물 ETF 법안 발의⋯법인 시장 참여 확대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7일 대표 발의했다. 이는 비트코인 등 디지털 자산에 기반을 둔 상장지수펀드(ETF)를 제도화하는 법안으로,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발행 허용과 함께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공약 중 하나다. 개정안은 금융투자상품의 기초자산과 신탁재산의 범위를 확대해 디지털
    2025-06-27 10:11
  • "2028년 국민투표"…與, '개헌법' 발의 준비
    "2028년 국민투표"…與, '개헌법' 발의 준비
    與김성회, '헌법개정 절차법' 준비개헌 시기 구체화한 법안, 22대서 처음李대통령 '개헌 약속' 실현되나 6.3 대선 이후 '개헌 논의'의 불씨가 되살아나고 있다. 여당 내에선 차기 총선에서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진행하는 내용의 법안이 처음 나왔다. 24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김성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28년 총선에 맞춰 헌법 개정을 진행하는
    2025-06-24 16:08
  • 스테이블코인 제도권 진입 신호탄…美 법안 통과에 '거래소·페이업체' 수혜
    스테이블코인 제도권 진입 신호탄…美 법안 통과에 '거래소·페이업체' 수혜
    美상원, '지니어스 법안' 통과국내도 원화 발행 논의 본격화가상자산거래소·결제업체 등 수혜 한국과 미국 등 주요국이 스테이블코인 제도화에 속도를 내면서 결제 기업과 가상자산거래소 운영사 등 관련 기업이 수혜를 입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1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카카오페이 주가는 이달 들어 60.63% 상승했다.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원화
    2025-06-18 16:55
  • ‘검찰개혁 4법’ 발의 민주당, 속도전 예고⋯진통 불가피 [위기의 대한민국, 이것만은 꼭 ⑧]
    ‘검찰개혁 4법’ 발의 민주당, 속도전 예고⋯진통 불가피 [위기의 대한민국, 이것만은 꼭 ⑧]
    더불어민주당, 검찰청 폐지 및 공소청·중수청 신설 법안 발의수사권은 행안부 산하 중수청, 기소권은 법무부 공소청으로 국민의힘 “헌법 위반 명백”⋯헌재에 헌법소원 제기 가능성도민주당 “9월 정기국회 내 반드시 통과⋯검찰개혁 완수” 강조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검찰개혁 4법’을 발의하며 본격적인 개혁에 시동을 걸었다. 검찰 권한 집중 구조를 해체한다는 이
    2025-06-18 05:00
  • [노트북 너머] 6년째 내팽개친 여성건강
    [노트북 너머] 6년째 내팽개친 여성건강
    세금을 1년 발뺌하면 이름과 주소가 천하에 공개된다. 신호위반 과태료를 모른 체했다가는 번호판을 압수당할 수도 있다. 반면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6년간 무시해도 책임지는 자가 없다. 문재인, 윤석열, 이재명까지 세 대통령이 나올 동안 낙태(인공임신중절)는 불법도 합법도 아니다. 헌법재판소는 2019년 4월 낙태죄가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며 헌법불합치
    2025-06-17 06:00
  • ‘檢 해체’ 가시화하자 분위기 술렁…“젊은 검사부터 이탈 가능성” [검찰, 어디로]
    ‘檢 해체’ 가시화하자 분위기 술렁…“젊은 검사부터 이탈 가능성” [검찰, 어디로]
    사실상 ‘검찰 조직 해체’ 법안 발의⋯檢 내부에선 위기감 번져“젊은 검사들, 조직 미래 절망적으로 전망⋯빠른 선택 내릴 것”“법조 시장 예전 같지 않아”⋯관망하다 움직일 것이란 관측도 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강도 높은 검찰 개혁이 예고되자 검찰 내부가 술렁이고 있다. 검찰 조직을 완전히 해체하는 법안이 발의되는 등 존폐 위기에 놓인 탓에 법조계에선
    2025-06-17 05:00
  • 유료방송, 방통위로 이관되나…업계는 ‘기대 반’ ‘우려 반’
    유료방송, 방통위로 이관되나…업계는 ‘기대 반’ ‘우려 반’
    이재명 정부, 미디어·콘텐츠 정책 일원화 방침콘텐츠 사용료 개선·광고 규제 완화 등 업계 숙원 해소될까국정기획위 참여한 최민희 의원, 관련 법안 발의규제와 진흥 아우르는 ‘정책 연계성’은 여전히 과제 새 정부 들어 유료방송의 주무 부처가 방송통신위원회로 이관하는 방안이 다시 부상하고 있다. 업계에선 정책이 일원화되면 콘텐츠 사용료, 광고 규제, 플랫폼 간
    2025-06-15 17:00
  • 공약 누가 잘 지킬까…국힘 '5건' 민주 '1건' 개혁 '0건'
    공약 누가 잘 지킬까…국힘 '5건' 민주 '1건' 개혁 '0건'
    대선 2주 앞두고 쏟아지는 공약22대 총선 '정치 개혁' 공약 이행률 보니민주 1건, 국힘 5건, 개혁신당 0건그마저도 본회의 처리는 전무 대선 후보들이 분야별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그중엔 '정치 개혁'도 포함됐지만 지난 총선 공약 이행률을 감안하면 이번에도 구호에 그치지 않겠냔 냉담한 시선이 나온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주요 대선 후보들은 '
    2025-05-21 16:07
  • 민주당, 대법관 ‘14명 → 100명’ 확대 법안 발의
    민주당, 대법관 ‘14명 → 100명’ 확대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에서 대법관의 정원을 기존 14명에서 100명으로 늘리는 법안이 발의됐다. 8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민주당 장경태 의원 등 10명은 대법관 수를 기존 14명에서 100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공동발의자에는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를 비롯해 김용민, 김우영, 정진욱, 민형배 의원 등이 참여했다.
    2025-05-08 19:18
  • 美, 한국 플랫폼 규제 제동…국내 네이버·카카오에 역풍 오나
    美, 한국 플랫폼 규제 제동…국내 네이버·카카오에 역풍 오나
    미국 연방의회가 한국의 미국 플랫폼 기업 규제를 견제하는 법안을 재발의했다. 단순히 자국 기업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움직임으로 보이지만 그 여파는 네이버, 카카오 등 토종 플랫폼 기업에 강한 역풍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6일(현지시간) 미국 의회 입법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캐롤 밀러 하원의원(공화·버지니아)은 한국이 미국 온라인 및 디지털
    2025-05-07 17:35
  • "이재명 당선 시 모든 재판 중지"…민주당, 형소법 개정 추진
    "이재명 당선 시 모든 재판 중지"…민주당, 형소법 개정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선후보가 대통령에 당선 시 재판을 중지하는 내용의 입법을 추진할 전망이다. 민주당은 법안 발의부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처리까지 마친다는 구상이다. 민주당 소속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은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와 관련해 "대통령의 헌정 수행 기능 보장을 위한 취
    2025-05-02 11:40
  • 트럼프 측근 그레이엄 의원, 러시아 ‘관세 500%’ 고강도 제재 추진
    트럼프 측근 그레이엄 의원, 러시아 ‘관세 500%’ 고강도 제재 추진
    러시아 평화협정 불응 시 제재 담은 법안 발의주말까지 대통령 거부권 무효 위한 67명 지지 전망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측근인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이 휴전에 미온적인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법안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달 30일(현지시간) 그레이엄 의원은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내 법안에 대한 지지가 공동 발의자 60명이라는 기준을
    2025-05-01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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