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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국 칼럼] ‘헌법적 위기’에 처한 한국 사회

대표적 예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설립한 ‘조국혁신당’이다. 문재인 정권의 검수 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소득주도성장, 친노동 등 입법폭주로 국정의 발목을 잡았다. 오늘날 한국 사회가 어려운 건 지난 좌익정부의 입법폭주로 정부의 간섭이 무제한 확대된 결과일 뿐만이 아니라, 자유 사회의 확립을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법적 제도적 장치도 허물어졌기...

2024-03-18 05:00
박성재 법무장관, 전국 검사장과 간담회…수사 지연 등 논의

법무부 관계자는 "형사사법 절차의 신속한 정의 실현,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강화 등 법무·검찰 업무 발전 방향에 관하여 일선 기관장들의 의견을 널리 청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박 장관은 지난달 15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소위 수사권 조정으로 형사소송법 등이 개정된 이후 수사와 재판 현장에서는 모든 형사사법 절차가 지연되고 있는...

2024-03-17 16:30
'서울시 하남구' 엇갈린 기대...공약 대신 '검찰 독재 심판' [제 점수는요]

경기 하남갑은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 수행 실장을 지낸 ‘친윤’(친윤석열) 국민의힘 이용 의원과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징계 처분을 내린 ‘반윤’(반윤석열)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맞대결을 펼친다. 이 의원은 하남을 서울로 편입하는 공약을 내 건 반면 추 전 장관은 ‘검찰 독재 심판’에 사활을 걸었다. ‘하남 서울시대’부터 ‘하남형...

2024-03-17 13:13
국힘 “20대 지지율 0%, 조국혁신당의 현주소”

이충형 대변인은 조국혁신당이 비례대표 후보 명단에 조 대표, 황운하 원내대표, 박은정 전 부장검사, 차규근 전 법무부 본부장, 신장식 변호사를 포함한 것을 논평으로 비난했다. 이 대변인은 "이렇게 사법리스크를 안고 있는 인사들이 '셀프 공천'을 통해 줄줄이 국회에 진출하려는 것은 우리나라 민주주의와 사법 정의가 어떻게 '분풀이식 정치'에...

2024-03-16 18:51
조국혁신당 비례명단 발표…조국·황운하·차규근·박은정 등 20명

남성 후보는 ▲김준형 전 국립외교원장 ▲김형연 전 법제처장 ▲서왕진 전 환경정의연구소장 ▲서용선 전 의정부여중 교사 ▲신상훈 전 경남도의원 ▲신장식 변호사 ▲정상진 영화수입배급사협회장 ▲조국 대표 ▲차규근 전 법무부 출입국관리본부장 ▲황운하 의원(가나다 순) 등 10명이다. 이들 20명은 1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리는 '국민 오디션'에서 각 3분간...

2024-03-15 19:26
“엄마 성 따라도 되나요?”…‘눈물의 여왕’ 통해 살펴보는 호주제 폐지 이후 [오코노미]

이에 여성단체 등이 꾸준히 부성 우선주의를 기본으로 하는 민법 제791조 1항을 개정해야 한다고 요구하자 여성가족부는 2025년까지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에 따라 자녀의 성 결정을 ‘부성우선주의 원칙’에서 ‘부모협의 원칙’으로 전환하겠다는 개정안을 법무부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법무부는 2021년 부성 우선주의를 폐지하겠다는 입장을 헌법재판소에...

2024-03-15 16:28
민주, 국방·법사위서 '이종섭 호주行' 공세…尹·법무·외교장관 고발도

윤석열 대통령의 이 전 장관 임명, 법무부의 출국금지 해제 등과 관련한 민주당 국방위원들의 개의 요구로 전체회의를 열긴 했지만, 해당 사안은 국방위 소관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사회권을 넘겨받은 김 의원은 "윤 대통령은 왜 총선을 앞두고 이 전 장관을 호주로 대피시켰을까 의문"이라며 "아마 이 전 장관을 시한폭탄처럼 여긴 것"이라고...

2024-03-15 13:16
윤재옥 "공수처, 의도적 수사기밀 유출이라면 선거개입 범죄"

앞서 공수처는 법무부가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를 해제한 것에 불편한 기색을 내비치며 "추가 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공수처 수사와 관련해 이 전 장관 본인이 언제든지 출석하겠다고 약속했다"며 "국민의힘은 반드시 이 약속이 지켜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해외 도피' 의혹 공세를...

2024-03-15 10:34
[로펌 人사이트] “‘해외 법률+자문 강화’…바른 투 트랙 성장전략”

박재필(사법연수원 16기) 법무법인(유한) 바른 경영 총괄 대표 변호사는 14일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바른 빌딩에서 본지와 만나 “전문성을 갖춘 파트너 그룹 및 의뢰인 중 기업 비중이 커짐에 비례해서 자문 분야를 비롯한 토털 서비스 필요성이 매년 확대되고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바른은 1998년 설립 이래 대법관, 법무부 장관, 법원장, 검사장, 부장판사...

2024-03-15 06:00
검찰 떠나는 여검사 19→32%…인력부족, 여검사 사표로 이어진다

14일 법무부에 따르면 최근 여성 검사 비율은 2020년 32%(694명), 2021년 32%(711명), 2022년 34%(723명), 2023년 35%(728명), 올해(기준) 35%(718명)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검찰 간부이자 검사장급으로 분류되는 대검검사급 여성 검사 비율도 증가하고 있다. 대검검사급 검사는 같은 기간 40→44→44→47→44명인데, 이중 여성은 2→3→4→5→5명으로 비율상으로 늘어난 모습이다. 과거...

2024-03-14 16:31
전지예‧정영이 사퇴, 범야권 비례 후폭풍

위한 제도인 비례대표제는 급진 좌파 세력들의 활동무대와 범죄자들의 피난처로 전락했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선 사회적 약자의 정치 참여를 보장하는 비례대표제에 대한 실효성 문제도 제기됐다. 급진 좌파 세력에 문을 열어준 더불어민주연합에 더해 조국혁신당 등에서 출마를 준비하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 실형을 선고 받은 이들의 국회 입성도 허용한다는 것이다.

2024-03-13 16:17
종북·조국·특검의 늪…민주 외연확장 '삼각 리스크'

민주당은 전날(12일) 순직해병 수사외압 의혹의 피의자 신분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를 받은 이종섭 전 법무부 장관이 호주로 출국한 것을 두고 관련 특검법을 당론 발의했다. 이 전 장관의 주호주 대사 내정과 출국 과정 전반을 특검으로 진상규명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한 외교부·법무부 장관 탄핵 카드도 꺼냈다. 공교롭게도 조 대표도 같은 날...

2024-03-13 16:03
30년 전 구닥다리 ‘가사소송법’, 21대 국회서도 개정안 폐기 수순

이 개정안은 법무부가 법원행정처와 협의를 거쳐 만든 것이다. 1991년 만들어진 법안이 사회 변화에 따라가지 못한 만큼, 지금의 변화와 분위기에 따라 법안을 개정해야 한다는 취지다. ‘부모 중심’이던 가사소송법, ‘자녀 중심’으로 바꾸자 개정안은 미성년 자녀의 절차적 권리를 강화했다. 부모가 친권을 남용해서 자녀의 복리를 해치는 경우, 미성년 자녀가 직접...

2024-03-13 15:55
공수처, ‘이종섭 출금해제’ 尹고발건 채상병 수사팀에 배당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과 조국혁신당이 윤석열 대통령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 등을 각각 고발한 사건을 수사4부(이대환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수사4부는 이 전 장관 등이 지난해 폭우 현장에서 실종자 수색을 벌이다 사망한 채상병 관련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의혹에 대해 수사 중이다. 이 전 장관이 채상병 사건의...

2024-03-13 14:46
간이과세 기준 1억400만원 상향…전기요금 차감 고지서 20일부터 발급

확인되면 행정처분을 면제받도록 하는 관련 3법(식품위생법 시행령·시행규칙,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시행령·시행규칙)은 내달 개정이 완료된다. 또 중기부와 법무부는 내달 중 '스타트업 법률지원 서비스'를 시작한다. 온라인 법률상담 신청 창구를 창업지원포탈에 개설하고, 법무부 법률지원단 등을 활용해 전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2024-03-13 13:56
민주 '이종섭 특검법' 발의에 대통령실 "공수처 못 믿어 특검…아이러니"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이 '야당이 공수처 수사 중 출국한 이 대사에 대해 특검법을 제출했고, 외교·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도 추진하는 데 대한 입장'을 묻자 "공수처가 지금 수사를 하고 있지 않나"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관계자는 "지난해 9월부터 (공수처가 이 대사가 연루된 의혹에 대해) 수사에 들어간...

2024-03-12 17:34
“외교 관계 악영향 우려”…호주 ABC, 이종섭 입국 보도

ABC는 한국 공수처가 채 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 이 대사를 수사 중이었다는 점을 언급하며 “지난주 한국 법무부는 이종섭에 대한 여행 금지 조치를 해제했고 여러 비난에도 불구하고 서울을 떠날 수 있도록 허가했다”고 전했다. 매체는 한국 언론을 인용해 “한국 대통령실과 외교부는 1월 이 대사에게 내려진 출국금지 조처를 몰랐다고 주장했다. 이후 이 대사가...

2024-03-12 15:23
공수처, ‘이종섭 출국’ 논란에 “추가조사 필요…소환이 원칙”

장관은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 과정에서 경찰에 사건이 이첩됐다 회수되고, 재검토되는 과정 등에 관여한 혐의 등을 받는다. 이 전 장관은 이달 4일 주호주 대사로 임명된 뒤 이튿날인 5일 공수처의 출국금지를 해제해 달라며 법무부에 이의신청을 제기했고, 7일 피의자 신분으로 공수처에 출석해 4시간가량 조사를 받았다. 출금은 8일 해제됐고 이 대사는 10일 호주로 떠났다.

2024-03-12 14:47
민주, 이종섭 특검법 당론 발의…법무·외교장관 탄핵도 추진

특검법에는 이 전 장관의 출국 과정에 대한 대통령실과 법무부·외교부의 관여 여부 등 진상규명을 목적으로 하는 내용이 담겼다. 민주당은 순직해병 의혹 관련 피의자 신분인 이 전 장관의 주호주 대사 임명과 출국을 '도주'으로 규정, 정부가 의혹 은폐에 조직적으로 가담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외교부·법무부 장관 탄핵도 추진한다. 홍익표...

2024-03-12 11:18
조국 “22대 국회 개원 즉시 ‘한동훈 특검법’ 발의할 것”

이어 이종섭 전 장관의 호주 대사 임명과 출국에 관해서도 “윤석열 검찰독재정권의 무도함을 다시 확인하는 일”이라며 “조국혁신당은 윤석열 대통령과 조태열 외교부장관, 박성재 법무부장관, 심우정 법무부차관을 공수처에 고발했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조국혁신당에 보내주신 뜨거운 성원과 관심에 감사드린다”며 “더 빠르게, 더 강하게, 더 선명하게...

2024-03-12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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