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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변회 “공정위는 변호사단체 사무에 개입 말라”
    서울변회 “공정위는 변호사단체 사무에 개입 말라”
    변호사 10명 중 9명…89.9% 응답‘네트워크 로펌’ 부적절한 업무처리“변호사 직역 전반 신뢰 떨어뜨려”‘불량 로펌’ 정보 공개⋯변호사 80% 찬성 서울지방변호사회가 21일 성명서를 내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자신의 직무 범위를 넘어 대한변호사협회와 지방변호사회의 사무에 개입하고 부조리한 법무법인을 감싸는 행태에서 즉시 손을 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발
    2025-10-21 16:29
  • 공정위 제재 뒤집은 고법⋯대법, ‘콜 몰아주기’ 카카오모빌리티 소송 정식 심리 돌입
    공정위 제재 뒤집은 고법⋯대법, ‘콜 몰아주기’ 카카오모빌리티 소송 정식 심리 돌입
    시정명령 및 271억원 과징금 부과⋯고법 “차별 아냐”대법 심리 결과 따른 플랫폼 규제 기조 변화 가능성도 ‘콜 몰아주기’ 의혹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카카오모빌리티에 부과한 시정명령과 271억 원의 과징금이 정당했는지를 두고 대법원이 정식 심리에 들어간다. 항소심에서 공정위 처분이 전면 취소된 가운데 대법원 판단에 따라 향후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 방향
    2025-10-21 16:16
  • AI로 바꾸는 지방의 내일…한국지역정보개발원 ‘글로벌 포럼’ 연다
    AI로 바꾸는 지방의 내일…한국지역정보개발원 ‘글로벌 포럼’ 연다
    “AI가 바꾸는 지방의 미래, 해답은 어디에 있을까.”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이하 개발원)이 23일 서울 프레지던트호텔 31층 모아트홀에서 ‘제4회 디지털 지역혁신 글로벌 포럼’을 연다고 21일 밝혔다. 올해 포럼 주제는 ‘Next Local AI: 지역혁신의 플랫폼 생태계’로, AI와 데이터가 이끄는 지방행정혁신 모델을 공유하고 글로벌 협력 전략을 모색한
    2025-10-21 15:21
  • [세무, 톡!] ‘부의 대물림 차단’ 나선 국세청
    최근 국세청이 ‘한강벨트 초고가 주택 거래자 전수 검증’을 예고하며 자금출처 조사 강화에 나섰다. 20~30대 사회초년생이나 미성년자의 고가 주택 취득이 눈에 띄게 증가하면서, 이른바 ‘부모 찬스’를 통한 불법적인 부의 대물림 논란이 다시 불붙은 것이다. 국세청은 금융거래, 소득, 재산, 가족관계 등 다양한 데이터를 연계해 자금의 원천을 추적하는 정밀 분석
    2025-10-20 18:59
  • 한경협, 룩셈부르크 경제사절단과 MOU 체결
    한경협, 룩셈부르크 경제사절단과 MOU 체결
    한국경제인협회가 20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를 방문한 룩셈부르크 대표 민간경제단체인 FEDIL과 양국 경제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를 체결했다. 이번 체결은 룩셈부르크 경제사절단의 사상 첫 방한 일정으로, FEDIL은 주한룩셈부르크대사관이 개관한 2024년 이후 처음으로 한국을 공식 방문했다. FEDIL은 1918년 설립된 룩셈부르크 산업계
    2025-10-20 10:00
  • [생활 속 법률-이혼] 증거 수집을 위해 배우자 위치 추적해도 될까
    [생활 속 법률-이혼] 증거 수집을 위해 배우자 위치 추적해도 될까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가장 흔한 이혼 사유 중 하나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하려면, 부정행위에 관한 증거를 수집해서 입증해야 하는데 대부분 은밀하게 이뤄지기 때문에 증거를 수집하기 쉽지 않다. 과거 간통죄가 있었을 때는 수사기관을 통해 부정행위에 관한 증거를 수집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간통죄가 폐지됐기에 수사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도 없다. 요
    2025-10-18 10:00
  • [이법저법] 5인 미만 사업장인데⋯근로기준법, 어디까지 지켜야 하나요?
    [이법저법] 5인 미만 사업장인데⋯근로기준법, 어디까지 지켜야 하나요?
    최형근 법무법인 오라클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지난해 구로디지털단지에서
    2025-10-18 08:00
  • 지드래곤 측 "악성 게시물 신고 완료…추가 고소 진행한다"
    지드래곤 측 "악성 게시물 신고 완료…추가 고소 진행한다"
    가수 지드래곤 측이 명예 훼손, 허위 사실 유포 등 악성 게시물에 대해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지드래곤 소속사 갤럭시코퍼레이션 측은 17일 팬 커뮤니티 비스테이지 등을 통해 소속 아티스트 권익 침해 대응 관련 진행 상황 안내글을 게재하고 "당사는 소속 아티스트 지드래곤에 대한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 악의적 비방 행위 등 악성 게시물에 관해 법
    2025-10-17 11:02
  • ‘19금’ 챗GPT가 불러온 AI 윤리 문제…한국 도입 시 사전 규제 어려워
    ‘19금’ 챗GPT가 불러온 AI 윤리 문제…한국 도입 시 사전 규제 어려워
    오픈AI가 ‘성인용 챗GPT’ 도입으로 유료 구독자 확보를 노리는 가운데 19금 AI를 둘러싼 법적·윤리적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전문가들은 국내의 AI 성적물에 대한 사전 규제 장치가 부재한 만큼 국내에 성인용 AI가 도입될 때 제도적 공백이 드러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샘 올트먼 오픈AI 14일(현지 시각) X(옛 트위터)를 통해 “12월부터 연
    2025-10-16 16:24
  • 보람그룹, 고객감동경영대상 상조서비스 부문 대상 수상
    보람그룹, 고객감동경영대상 상조서비스 부문 대상 수상
    보람그룹이 15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25 고객감동경영대상' 시상식에서 상조서비스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고 16일 밝혔다. 고객감동경영대상은 고객만족경영과 고객감동을 실천해 모범이 된 기업을 선정하기 위해 제정된 시상이다. 학계·산업계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이 경영전략, 고객만족, 재무성과 등을 종합 평가해 수상기업을 선정한다. 올해는 보람
    2025-10-16 16:10
  • [단독] 법원 "獨 헤리티지 펀드 자산운용사, 112억 배상"…현대차증권 손들어줬다
    [단독] 법원 "獨 헤리티지 펀드 자산운용사, 112억 배상"…현대차증권 손들어줬다
    현대차증권 등 국내 금융사 6곳, 4835억 원치 펀드 판매 시행사 파산으로 환매 중단⋯금감원 권고로 원금 전액 반환 법원 "상품제안서 검토 소홀"⋯JB자산운용 90% 배상 책임 법원이 4800억 원대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킨 독일 헤리티지 펀드와 관련해 자산운용사에 책임을 물어 현대차증권의 손을 들어줬다. 현대차증권이 판매한 124억 원 중 112억
    2025-10-16 15:56
  • 따돌림 호소하다 숨진 부산 초등생… 8개월 만에 '조치 없음’ 결정 뒤집혀
    따돌림 호소하다 숨진 부산 초등생… 8개월 만에 '조치 없음’ 결정 뒤집혀
    부산의 한 초등학생이 친구들에게 따돌림을 당했다고 호소하다 숨진 사건이 재조사에 들어간다. '학교폭력 아님'으로 결론났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학폭위)의 결정이 행정심판위원회(이하 행심위)에서 뒤집혔다. 학폭 관련 행정심판이 인용된 것은 최근 2년간 부산에서 이번이 유일하다. 부산시교육청에 따르면, 행심위는 지난 8월 교육지원청 학폭위가 올해 2
    2025-10-16 15:39
  • "해외 IPO를 위한 핵심 전략은?" 삼일PwC, 세미나 개최
    "해외 IPO를 위한 핵심 전략은?" 삼일PwC, 세미나 개최
    삼일PwC는 '해외 기업공개(IPO) 핵심 전략'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세미나는 이달 29일 오후 2시 서울 용산구 본사 17층 TS홀에서 열린다. 삼일PwC 내 IPO 전문가로 구성된 글로벌 IPO팀이 주최하는 이번 세미나는 미국 및 해외 증시 IPO 동향을 비롯해 절차, 고려 사항 등 성공적인 해외 IPO의 핵심 전략을 제시하
    2025-10-16 08:32
  • "유언장 대신 '이것' 쓴다"… 50·60대 급증하는 '유언대용신탁'
    "유언장 대신 '이것' 쓴다"… 50·60대 급증하는 '유언대용신탁'
    초고령 사회 진입과 함께 상속과 자산 승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유언대용신탁’이 새로운 상속 방식으로 주목받고 있다. 절차가 간단하고 분쟁 위험이 적어 자산이 많은 50~60대 세대를 중심으로 활용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신관식 신탁전문가(우리은행 신탁부)는 14일 YTN 라디오 '조태현의 생생경제'에서 "과거보다 유언이나 유언대용신탁의 활용이
    2025-10-14 18:04
  • 불붙은 조각투자 인가전…RWA 인프라 선점전 본격화
    불붙은 조각투자 인가전…RWA 인프라 선점전 본격화
    STO 유통 플랫폼 인가전, 최대 2곳 선정 전망조각투자 확산, RWA 토큰화 경쟁으로 이어져새로운 수익원 기회에…증권사 컨소시엄 각축 국내에서 토큰증권(STO) 유통 플랫폼 인가 경쟁이 본격화했다. 금융위원회가 조각투자 장외거래소(유통 플랫폼) 예비 인가 신청을 받으면서 증권사와 블록체인 기업들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업계는 이번 인가전이 단순한
    2025-10-10 10:05
  • 이영희 법무법인 바른 대표변호사 “AI도 못하는 남다른 공감 능력, 여성 리더십 원동력 됐죠”[K 퍼스트 우먼③]
    이영희 법무법인 바른 대표변호사 “AI도 못하는 남다른 공감 능력, 여성 리더십 원동력 됐죠”[K 퍼스트 우먼③]
    공채 1기로 입사, 국내 10대 로펌 최초 여성 경영대표 변호사 자리 올라‘손해 보는 리더십’으로 공감·신뢰 이끌어...동료애 특히 중시해보수·남성 중심의 법조계도 혁신 기로...‘성별 고정관념’ 바꿔 변화의 바람 AI 시대, 네트워크 활용이 대체불가능한 가치...젊어지는 로펌 만들고파 옛 초등학교 국어책의 등장인물 ‘철수와 영희’. 추정컨대 철수는 국내
    2025-10-10 05:00
  • "집회의 자유냐 환자의 건강권이냐"… 온병원, 정문 시위에 '집회금지 가처분' 신청
    "집회의 자유냐 환자의 건강권이냐"… 온병원, 정문 시위에 '집회금지 가처분' 신청
    부산의 중견 의료기관 온병원이 자신들과 무관한 기업 간 분쟁으로 병원 앞에서 이어지는 시위 탓에 환자 치료 환경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며 법원에 ‘집회 및 시위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의 자유와 의료기관의 평온권·환자의 건강권이 정면으로 충돌한 사례로 법조계의 관심이 쏠린다. 온병원(병원장 김동헌·전 부산대병원 병원장)은 8
    2025-10-08 21:24
  • SNS 뒤덮은 AI 음란물…규제 공백 두고 의견 분분
    SNS 뒤덮은 AI 음란물…규제 공백 두고 의견 분분
    법원 "피해자 실존 여부 불분명해 처벌 어려워"국회, 가상 인물까지 처벌하는 개정안 발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에서 인공지능(AI)으로 만든 가상 인물의 음란물이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은 실존 인물이 확인돼야만 처벌할 수 있어 규제 공백이 드러난다. 국회가 입법 보완에 나섰지만, 표현의 자유와의 균형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2025-10-08 10:00
  • '명의도용 피해' 노숙자 15년 만에 구제...동인 공익위원회, 무효 판결 이끌어
    '명의도용 피해' 노숙자 15년 만에 구제...동인 공익위원회, 무효 판결 이끌어
    명의도용으로 자동차세를 부과받은 홈리스가 15년 만에 구제됐다. 법무법인 동인 공익위원회(위원장 박보영)는 명의도용 피해자 A 씨를 대리해 자동차세 부과처분의 무효 판결을 이끌어냈다고 8일 밝혔다. 신경계 질환으로 어려운 성장기를 보낸 A 씨는 가족과의 갈등 끝에 2009년 서울로 상경했다. 영등포역에서 노숙하던 중 범죄조직에 속아 인천으로 끌려갔고 협
    2025-10-08 09:00
  • [이슈Law] 고해성사로 범죄 자백...비밀은 어디까지 보호해야 할까
    [이슈Law] 고해성사로 범죄 자백...비밀은 어디까지 보호해야 할까
    최근 전남 목포의 한 성당 사무장이 5억여 원의 헌금을 빼돌린 범행을 고해성사로 털어놨다가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고해성사 내용은 절대 발설해서는 안 되지만, 범행을 알게 된 성당 측은 논의 끝에 경찰에 고소해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종교적 비밀은 어디까지 보호되어야 하는지는 오래된 논쟁거리입니다. 고해성사 비밀의 한계와 책임을 허윤 변호사(법무법인 동인)와
    2025-10-08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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