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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능 종료 1분 전 타종…수험생 39명, 2000만 원 국가상대 손배소
    수능 종료 1분 전 타종…수험생 39명, 2000만 원 국가상대 손배소
    피해 학생들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명진에 따르면 올해 수능 당일 경동고에서는 1교시 국어 영역 당시 예정 종료 시간보다 1분 이르게 타종됐고 일부 수험생이 남은 시험 문제의 답을 무작위로 찍거나 마킹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경동고 측은 당시 방송 시스템 오류를 우려하며 수동으로 타종을 실시했다. 담당 감독관이 시간을 오인해 1분 일찍 타종한 것으로...
    2023-12-18 15:31
  • [요즘 찐간첩] 1심만 수년째, 간첩 재판 하세월…시간 끌기 전략에 수사기관 골치
    [요즘 찐간첩] 1심만 수년째, 간첩 재판 하세월…시간 끌기 전략에 수사기관 골치
    최근 수사기관에서 말하는 간첩은 어떤 모습이며 이적단체와 어떻게 다른지, 어떤 방식으로 북한을 찬양하는지, 검찰 공안통 출신인 최창민 법무법인 인화 변호사로부터 요즘 간첩 세계 이야기를 들어본다. 이른바 ‘창원간첩단’으로 불리는 자통(자주통일 민중전위) 피고인들이 7일 법원의 보석 결정을 받고 풀려났다. 3월에 구속기소된 이들은 재판을 단 두 차례밖에...
    2023-12-17 06:00
  • [이법저법] “건강기능식품 일주일 무료체험”이라 샀는데…환불받을 방법 없나요?
    [이법저법] “건강기능식품 일주일 무료체험”이라 샀는데…환불받을 방법 없나요?
    이인석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가장현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2023-12-16 08:00
  • 유인촌 장관, 언론중재위원회 중재위원 15명 위촉
    유인촌 장관, 언론중재위원회 중재위원 15명 위촉
    서울△김근식 전 CBS 정치부장 △김종서 전 서울경제신문 부국장 △문재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의준 전 중앙일보 M&P 대표 △이봉구 전 한국경제TV 대표이사 사장 △김민호 대한변호사협회 공보이사 △하채은 법무법인 에이파트 파트너 변호사부산△채인택 전 중앙일보 논설위원대구경북△홍권삼 대구가톨릭대 프란치스코칼리지 교수광주전남...
    2023-12-15 15:27
  • [혁신 로펌 열전]① 대한변협 “청년변호사 해외진출 지원…내년 본격화”
    [혁신 로펌 열전]① 대한변협 “청년변호사 해외진출 지원…내년 본격화”
    그러면서 “중소벤처기업부‧외교부 등 정부와 관계 기구 출범을 우선 협의하고, 여의치 않을 땐 독자적으로 합작 법무법인을 세우는 방안도 강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인도 델리는 법 개정으로 합작 법무법인 설립이 자유화된 상태다. 최근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세계변호사협회(IBA) 연차총회를 국제이사‧제1법제이사와 함께 참석한 김 회장은...
    2023-12-15 06:00
  • 법원 "이준석, '비대위 가처분' 미지급 성공보수금 7000만원 줘라"
    법원 "이준석, '비대위 가처분' 미지급 성공보수금 7000만원 줘라"
    법무법인 찬종이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 성공보수금 청구 소송에서 일부승소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중앙지법 제207민사단독(박창우 판사)은 법무법인 찬종이 이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1억1000만 원의 성공보수금 청구 소송에서 7000만 원을 인정하는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사건은 이 전 대표가 ‘당원권 6개월...
    2023-12-14 14:31
  • 여경 머리채 잡은 예비 검사, 검사임용 탈락 후 변호사 됐다
    여경 머리채 잡은 예비 검사, 검사임용 탈락 후 변호사 됐다
    1심에서 A 씨가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피해자가 선처를 구하고 있다는는 점 등을 고려해 벌금 300만 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검찰이 항소했지만 2심도 같은 형이 유지됐고 선고유예 형이 확정됐다. A 씨는 사건 이후 법무부가 자신을 검사임용 대상에서 제외하자 변호사로 목표를 바꿔 6개월의 변호사 실습을 마친 뒤 법무법인 취업에 도전한 것으로 보인다.
    2023-12-14 13:56
  • 황의조와 형수 모두 같은 로펌 선임…사임계 제출
    황의조와 형수 모두 같은 로펌 선임…사임계 제출
    법조계에 따르면 14일 A법무법인은 전날 황의조 형수 B 씨의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이중민)에 변호인 사임계를 제출했다. B 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촬영·반포)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법(보복협박 등)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B 씨는 6월 자신이 황의조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하며 황의조와 다른 여성들의 모습이...
    2023-12-14 08:46
  • 묻지마식 책임추궁은 마녀사냥…“명확성 원칙 바로잡고 중소업체 대응력 높여야” [중대재해 건설사의 냉가슴③]
    묻지마식 책임추궁은 마녀사냥…“명확성 원칙 바로잡고 중소업체 대응력 높여야” [중대재해 건설사의 냉가슴③]
    김예림 법무법인 심목 변호사는 "자기책임의 원칙에 따라 과실이나 고의가 있는 만큼 책임을 져야하는게 맞다. 하지만 사업주가 사전 조치 등 의무이행을 제대로 했음에도 작업자 개인의 과실 등으로 예상치 못하게 발생한 사고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 올해 4월 선고된 첫 중처법 관련 판결을 보면, 법원은 산업재해치사 혐의 등에...
    2023-12-14 07:00
  • 법무법인 대륙아주, 이규철 대표 변호사 ‘3연임’ 성공
    법무법인 대륙아주, 이규철 대표 변호사 ‘3연임’ 성공
    이정란 대표도 연임…‘5인 체제’ 유지대형 로펌 최초 첫 40대 女 등기 대표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는 11일 구성원 총회를 열고, 이규철(59‧사법연수원 22기‧사진) 경영전담 대표 변호사의 연임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로써 이 대표 변호사는 2017년 취임 이후 2019년과 2021년에 이어 세 번째 연임에 성공했다. 3연임을 달성한 이 대표 변호사...
    2023-12-13 11:26
  • 법무법인 동인, 이준식‧이환기 등 부장검사 출신 6명 영입…“송무 역량 강화”
    법무법인 동인, 이준식‧이환기 등 부장검사 출신 6명 영입…“송무 역량 강화”
    법무법인 동인이 형사‧송무 역량 강화를 위해 부장검사 출신 6명의 전관 변호사를 영입했다. 10대 대형 로펌 중에서는 가장 많은 검찰 출신 변호사 영입이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동인은 이준식(사법연수원 31기·54), 이환기(31기·51), 진철민(31기·51), 장윤태(33기·46), 문지선(34기·46), 장형수(35기·48) 전 부장검사를 영입했다. 이준식 변호사는 용문고와 서울대...
    2023-12-13 10:56
  • KB국민은행, 법무법인 광장과 인도네시아 진출 기업 위한 MOU 체결
    KB국민은행, 법무법인 광장과 인도네시아 진출 기업 위한 MOU 체결
    KB국민은행은 법무법인 광장과 인도네시아 진출을 희망하는 한국 기업에 대한 금융·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법무법인 광장은 해외 진출 및 국제 인수합병(M&A) 등 해외 업무 분야에 강점이 있는 법무법인으로 아시아, 유럽, 미주 등 광범위한 글로벌 커버리지를 가지고 있다. 특히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권역 법률...
    2023-12-13 10:13
  • 기술유출, 해외선 '간첩' 엄벌하는데…‘간첩죄’ 적용 갑론을박 [위협받는 기술안보]②
    기술유출, 해외선 '간첩' 엄벌하는데…‘간첩죄’ 적용 갑론을박 [위협받는 기술안보]②
    검찰에서 간첩 사건을 다수 다뤄본 최창민 법무법인 인화 변호사는 “(양형이 낮다보니) 처벌 수위를 높이고자 하는 의지도 반영된 것”이라며 “같은 기술 유출이라 할지라도 북한(적국)이냐 다른 국가냐에 따라 혐의 적용이 달라져 형평성 문제도 제기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김대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위원은 “기존 시행법의 법정형을 높일 필요성은...
    2023-12-12 06:00
  • 법무법인 원, 일‧가정 양립 법조문화상 수상
    법무법인 원, 일‧가정 양립 법조문화상 수상
    법무법인(유한) 원이 2024년 일‧가정 양립 법조문화상을 수상한다고 11일 밝혔다. 일‧가정 양립 법조문화상은 대한변호사협회가 2014년부터 법조계의 일‧가정 양립 문화를 확산하고자 이에 기여한 법무법인을 발굴해 시상하고 있다. 법무법인 원은 남성 소속변호사에게 12개월의 육아휴직 제도를 활용하도록 하는 등 이유로 만장일치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2023-12-11 17:38
  • 대한상의, ESG 경영포럼 개최…“공급망 실사 대비 필요”
    대한상의, ESG 경영포럼 개최…“공급망 실사 대비 필요”
    대한상공회의소는 법무법인 광장과 공동으로 11일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제16차 대한상의 ESG경영 포럼’을 개최하고 최근 ESG 현안을 점검하고 내년도 주요 이슈 전망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온라인으로 중계된 이 날 회의에는 우태희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이형희 SK 커뮤니케이션위원회 위원장, 윤태수 기재부 지속가능경제지원팀장 등이 참석했다....
    2023-12-11 09:04
  • 기술 유출해 잡혀도 ‘남는 장사’…범죄수익 환수 사례 거의 없다 [위협받는 기술안보]①
    기술 유출해 잡혀도 ‘남는 장사’…범죄수익 환수 사례 거의 없다 [위협받는 기술안보]①
    일본도 해외 기술유출에 대한 벌금은 개인 3000만 엔(약 3억3600만 원), 법인 10억 엔(약 112억 원)에 달한다. 홍석현 법무법인 주원 변호사는 “형사처벌 받는다고 해도 사실 막대한 수익이 남기 때문에 기술을 빼돌리는 건데 추징금이 커지면 당연히 동기는 줄어들 것”이라며 “어디까지 피해로 볼지에 대한 범위와 산정 기준을 명확하게 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23-12-11 06:00
  • 올해도 기한 넘긴 예산안…여야 정쟁에 20일 통과도 '불투명'
    올해도 기한 넘긴 예산안…여야 정쟁에 20일 통과도 '불투명'
    지난해 여야는 예산안 처리 시한을 넘긴 6일 양당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가 참여하는 이른바 '3+3' 협의체 가동을 개시했지만, 일부 쟁점 예산에 대한 이견이 좁혀지지 않은 데다가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이상민 행안부 장관 해임건의안 등을 두고 여야가 대립하면서 결국 최장 기록을 경신했다. 올해 또한 여야가 자체적으로 제시한 '20일...
    2023-12-10 14:58
  • [요즘 찐간첩] 총기‧나침반은 옛말…북한-간첩 지령, 이렇게 전달된다
    [요즘 찐간첩] 총기‧나침반은 옛말…북한-간첩 지령, 이렇게 전달된다
    최근 수사기관에서 말하는 간첩은 어떤 모습이며 이적단체와 어떻게 다른지, 어떤 방식으로 북한을 찬양하는지, 검찰 공안통 출신인 최창민 법무법인 인화 변호사로부터 요즘 간첩 세계 이야기를 들어본다. 1987년 시한폭탄으로 대한항공 858 여객기를 폭파한 김현희와 공범 김승일은 바레인에서 용의자로 쫓기던 중 경찰에 의해 구금됐다. 두 사람은 모든 것이 탄로 날...
    2023-12-10 06:00
  • [생활 속 법률 – 상속] 유언대용신탁을 하면 유류분 반환을 피할 수 있을까
    [생활 속 법률 – 상속] 유언대용신탁을 하면 유류분 반환을 피할 수 있을까
    요즘 상속 관련 상담을 하다 보면 유언대용신탁에 재산을 맡기면 유류분 반환을 피해갈 수 있는지 물어보는 분들이 많다. 유언대용신탁은 말 그대로 유언과 비슷한 기능을 하는 신탁인데, 재산을 금융기관 같은 믿을 만한 곳에 맡겨두고, 재산을 맡긴 위탁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 재산에서 나오는 수익을 위탁자가 쓰고, 위탁자가 죽은 다음에는 미리 정해둔 다른...
    2023-12-09 10:00
  • 퇴직 후 취업심사 떨어져 백수된 검찰청 공무원들…"행정소송 이야기도"
    퇴직 후 취업심사 떨어져 백수된 검찰청 공무원들…"행정소송 이야기도"
    최근 검찰 직원들이 법무법인에 취업하기 위해 사표를 쓰고 나왔지만 정작 취업심사에서 ‘불승인’ 통보를 받았다. ‘퇴직 후 심사’는 직권남용 등을 방지하기 위한 차원이지만, 법조계 일각에서는 ‘재직 중 심사’가 이뤄져야 안정적인 직업이 보장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9일 인사혁신처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최근 공개한 ‘11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2023-12-09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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