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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이낸스, 경찰 수사 협력 공로로 행안부 장관 표창 수상
    바이낸스, 경찰 수사 협력 공로로 행안부 장관 표창 수상
    글로벌 가상자산 거래소 바이낸스는 경찰의 사이버범죄 수사 역량 강화와 경찰 행정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표창은 제80주년 경찰의 날을 기념해 수여됐으며, 아시아·태평양(APAC) 지역 담당 김민재 조사전문관이 대표로 수상했다. 김 전문관은 가상자산 관련 범죄 수사 및 교육, 국내외 법 집행
    2025-10-28 09:39
  • 혹하는 '피싱' 범죄, 참혹한 대가 치른다 [서초동MSG]
    혹하는 '피싱' 범죄, 참혹한 대가 치른다 [서초동MSG]
    한해 전국 법원에서 다루는 소송사건은 600만 건이 넘습니다. 기상천외하고 경악할 사건부터 때론 안타깝고 감동적인 사연까지. '서초동MSG'에서는 소소하면서도 말랑한, 그러면서도 다소 충격적이고 황당한 사건의 뒷이야기를 이보라 변호사(정오의 법률사무소)의 자문을 받아 전해드립니다. 형사 재판에서 가장 많이 보게 되는 유형의 범죄가 '피싱'이다. 최근
    2025-10-27 06:00
  • “한국인은 좋은 먹잇감”…캄보디아 프린스그룹의 실체
    “한국인은 좋은 먹잇감”…캄보디아 프린스그룹의 실체
    국정원 출신 채성준 서경대 군사학과 교수는 캄보디아에서 활동하는 이른바 프린스그룹을 ‘기업형 범죄 조직’으로 규정,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보이스피싱과 로맨스 스캠 등 조직적 사기 행위의 배후로 지목했다. 그는 이 조직이 카지노·부동산·금융 등 합법적 사업을 가장해 수익을 창출하며 30여 개국에까지 영향력을 미친다고 설명했다. 채 교수는 24일 CBS
    2025-10-24 09:00
  • 210억 편취한 투자 리딩방 일당...전남경찰 검거
    210억 편취한 투자 리딩방 일당...전남경찰 검거
    비상장주식을 미끼로 투자 리딩방을 운영하며 460여명에게서 수백억원을 빼돌린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1대는 주식발굴책과 판매책, 대포계좌 모집책 등으로 역할을 나눠 투자 리딩방을 운영하며 210억 원 상당을 편취한 범죄단체 총책 40대 K씨 등 51명을 검거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 등으로 검거하고 이 가
    2025-10-24 08:30
  • “유죄 판결없이 범죄 수익 뺏는다” 與 독립몰수제 입법 추진
    “유죄 판결없이 범죄 수익 뺏는다” 與 독립몰수제 입법 추진
    캄보디아 범죄사건 피해자가 지속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재판부의 유죄 판결이 나오지 않아도 범죄 수익을 몰수할 수 있는 법안 마련에 착수한다. 문진석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 참석해 “유죄 판결 여부와 상관없이 범죄 수익을 몰수할 수 있는 ‘독립몰수제’ 입법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
    2025-10-23 13:38
  • 국회, 국정원·대사관에 캄보디아 사태 집중 질의…與野 “적극대응” 촉구 [종합]
    국회, 국정원·대사관에 캄보디아 사태 집중 질의…與野 “적극대응” 촉구 [종합]
    한국인 100여 명, 현지 소재 파악 불가韓 대학생 살해주범, 강남 학원 마약사건 총책의 공범 국회가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한국인 납치·감금·살해 등 범죄 사건의 진상을 파악하기 위해 국가정보원과 주캄보디아대사관에 집중 질의했다. 여당과 야당은 한 목소리로 주캄보디아대사관을 질타하는 한편 국정원에게는 재외국민 보호와 국제법조 대응에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촉
    2025-10-22 16:27
  • 국정원 “韓 대학생 살해주범, 강남 학원가 마약사건 총책의 공범”
    국정원 “韓 대학생 살해주범, 강남 학원가 마약사건 총책의 공범”
    캄보디아 범죄 단지에서 고문을 당한 후 살해된 20대 한국인 대학생 박모 씨 사건의 주범이 2023년 강남 대치동 학원가 마약 사건 총책의 공범으로 확인됐다.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은 22일 오전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 직후 브리핑을 열고 국가정보원이 이같은 내용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국정원은 박모 씨가 숨
    2025-10-22 15:46
  • '독립몰수제' 도입 불지핀 정성호⋯"캄보디아 사태 재발 막아야"
    '독립몰수제' 도입 불지핀 정성호⋯"캄보디아 사태 재발 막아야"
    정성호 장관, 국회에 입법 촉구⋯"피해자 일상회복 지연 우려"형사사건 유죄 판결 별개로 범죄수익 몰수⋯법안 국회 계류중"재산권 침해 우려는 요건 강화로 최소화⋯도입 적극 고민해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형사사건 유죄 확정 이전에 범죄수익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독립몰수제' 도입을 국회에 촉구했다. 캄보디아에서 한국인 대상 범죄가 늘어나는 등 초국가
    2025-10-22 14:53
  • 바이낸스, 이용자 보안 가이드라인 공개…“계정 판매·피싱 주의보”
    바이낸스, 이용자 보안 가이드라인 공개…“계정 판매·피싱 주의보”
    글로벌 가상자산 거래소 바이낸스는 가상자산 관련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이용자 안전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에 공개된 주요 범죄 유형은 △계정 판매 사기 △SMS 스푸핑 △애플 ID 피싱 등 세 가지다. 각 수법의 접근 방식과 피해 사례, 이용자가 취해야 할 대응 수칙이 함께 제시됐다. ‘계정 판매 사기’는 고액의 보상을 미끼
    2025-10-22 09:19
  • 이찬진 금감원장 “캄보디아발 범죄자금 모바일상품권 세탁 의혹… 즉시 검사 착수” [국감]
    이찬진 금감원장 “캄보디아발 범죄자금 모바일상품권 세탁 의혹… 즉시 검사 착수” [국감]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캄보디아발 청년 취업사기와 연계된 모바일상품권 자금세탁 의혹에 대해 즉시 검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캄보디아 현지 범죄조직이 가상자산과 모바일상품권을 이용해 국내로 범죄수익을 세탁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대응이다. 이 원장은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실에서 제보받은 자료를 토대로 곧바로 검사를 실시
    2025-10-21 11:41
  • "캄보디아 스캠의 돈세탁 수단"…'하루 2.3조' 모바일상품권 시장, 범죄 사각지대 우려 [국감]
    "캄보디아 스캠의 돈세탁 수단"…'하루 2.3조' 모바일상품권 시장, 범죄 사각지대 우려 [국감]
    지난해 일 이용액 2조3500억⋯4년來 2배 성장박찬대 의원 "감독 인력·시스템 확충해야" 모바일 상품권을 포함한 선불전자지급수단 시장이 빠르게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120억 원대 ‘캄보디아 로맨스 스캠’ 사건 등 모바일 상품권을 이용한 범죄수익 세탁 정황이 포착되면서 시장 성장세에 맞춰 당국이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2025-10-21 09:46
  • 법무부 "캄보디아서 숨진 대학생 부검⋯시신 훼손 없어"
    법무부 "캄보디아서 숨진 대학생 부검⋯시신 훼손 없어"
    법무부가 캄보디아에서 범죄 조직에 의해 감금·피살된 한국인 대학생 박모(22) 씨 사건과 관련해 "시신 훼손은 없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현지시간 20일 오전 10시35분부터 오후 1시30분까지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의 텍틀라 사원에서 박 씨에 대한 부검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부검은 한국 법무부가 검찰·경찰과 협력해 캄보디아 측에
    2025-10-20 17:06
  • 與, ‘허위조작정보 근절법’ 발표…“악의적 유포 시 최대 5배 배상·과징금 10억”
    與, ‘허위조작정보 근절법’ 발표…“악의적 유포 시 최대 5배 배상·과징금 10억”
    더불어민주당 언론개혁특별위원회가 20일 불법정보 및 허위조작정보의 악의적 유포 행위를 강력히 제재하는 내용을 담은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을 발표했다. 악의적 허위정보 유포자에게 손해액의 최대 5배를 배상하게 하고, 반복 유포 시 최대 1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이 핵심이다. 민주당 언론개혁특위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
    2025-10-20 16:32
  • 정부, 캄보디아 범죄수익 국내 환수 추진…법무부·외교부 공조
    정부, 캄보디아 범죄수익 국내 환수 추진…법무부·외교부 공조
    법무부, 캄보디아 정부와 협의…수사·환수 절차 추진피해자 국내 거주·피해액 특정 시 환수 가능…조약 근거 첫 적용국내 수사·재판 중 사건 우선 대상…유죄 확정 후 본격 환수 정부가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범죄로 우리 국민이 피해를 본 사건의 범죄수익을 국내로 환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19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법무부는 캄보디아 정부와 협의를 통해
    2025-10-19 21:19
  • 캄보디아 범죄자금 ‘금융제재’ 착수…거래 전면 차단 검토
    캄보디아 범죄자금 ‘금융제재’ 착수…거래 전면 차단 검토
    캄보디아 현지에서 한국인을 포함한 외국인 대상 강력 범죄가 급증하면서 정부가 빠르면 이달 내로 관련 범죄조직에 대한 금융제재를 시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1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캄보디아 범죄 연루자들을 금융거래 제한 대상으로 지정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범죄단체의 법적 성격을 어떻게 규정할
    2025-10-19 10:37
  • DAXA, 국내 거래소 대상 범죄자금 모니터링 사례 공유…민관 협력 강화
    DAXA, 국내 거래소 대상 범죄자금 모니터링 사례 공유…민관 협력 강화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 닥사(DAXA)는 서울 강남 드림플러스에서 국내 가상자산사업자(VASP)를 대상으로 ‘동남아 범죄자금 거래 모니터링 및 의심거래보고(STR) 강화를 위한 사례공유회’를 열었다고 17일 밝혔다. 최근 캄보디아 등 동남아 지역에서 발생한 범죄의 여파가 국내로 퍼지며, 범죄수익의 송금 및 환전 과정에 가상자산이 악용되고 있다는 우
    2025-10-17 14:38
  • 납치·고문·살해 그리고 중국계…그들은 왜 캄보디아로 향했나 [해시태그]
    납치·고문·살해 그리고 중국계…그들은 왜 캄보디아로 향했나 [해시태그]
    “고수익 해외취업 알바, 월 1000만 원, 숙소 제공, 언어 무관” 한 줄의 구인 광고에 인생이 뒤집혔습니다. 박람회를 다녀오겠다며 캄보디아로 떠난 한 대학생은 귀국하지 못했는데요. 발견된 시신은 온몸에 멍이 들어 있었고 현지 경찰은 사인을 “고문으로 인한 심장마비”라 발표했죠. 가볍게 떠난 여행과 어울리지 않는 단어들이었는데요. 현재 캄보디아는
    2025-10-13 16:19
  • [인사] 법무부
    ◇ 검찰수사서기관 승진 △법무부 법무과 김승재 △법무부 행정소송과 조병기 △법무부 검찰과 신동규 △법무부 범죄피해자통합지원센터장 하용준 △법무부 북한인권기록보존소 박상도 △법무부(부마민주항쟁진상규명위원회) 김대영 △법무부(세월호후속대책추진단) 차상목 △법무연수원 일반연수과장 김용덕 △대검찰청 운영지원과 여혜진 △대검찰청 복지후생과장 정찬호 △대검찰청 법과학
    2025-09-30 13:54
  • 검찰총장 대행 “검찰청 폐지, 매우 참담⋯일선 의견 바탕으로 적극 대응”
    검찰총장 대행 “검찰청 폐지, 매우 참담⋯일선 의견 바탕으로 적극 대응”
    노만석 대행, 29일 오전 檢 구성원에 서신 발송국회, 26일 본회의서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검찰청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것에 대해 “검찰이 충분한 논의나 대비 없이 폐지되는 현실에 매우 참담하고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전했다. 노 대행은 29일 오전 검찰 구성원에게 서신을 보내 “검
    2025-09-29 10:35
  • 당정, 보이스피싱 무과실 배상 책임제 논의…사기죄 형량 상향
    당정, 보이스피싱 무과실 배상 책임제 논의…사기죄 형량 상향
    보이스피싱 대책 TF 출범“경찰청 보이스피싱 전담 수사 인력 400명 증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5일 금융회사의 과실 여부와 상관없이 보이스피싱 피해를 일부 또는 전부 배상하도록 하는 무과실 배상책임제 도입을 논의했다. 정부는 이미 지난달 보이스피싱 대책의 하나로 이 제도를 법제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조인철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2025-09-25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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