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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적금 악용 사기 막는다⋯분기당 3개까지만 개설

금감원, 자유적금 악용에 제도 개선 방안 마련개설 후 3영업일 내 해지 땐 창구 방문 의무화 온라인 중고거래 사기에 악용돼 온 자유적금계좌에 대한 관리가 대폭 강화된다. 앞으로 자유적금계좌는 금융회사별로 분기당 1인 최대 3개까지만 비대면 개설할 수 있고, 계좌 개설 후 3영업일 이내 해지할 경우 영업점을 직접 방문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자유적금계좌가

2026-06-24 12:00
캄보디아서 43억 편취한 주식리딩방 모집책, 징역 6년 실형 확정

캄보디아에서 한국인을 상대로 주식리딩방 사기 범행을 벌인 범죄단체의 모집책이 징역 6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직접 범죄활동에 가담하지 않고 해당 인원을 ‘모집’만 했더라도 사기범행과 무허가 금융투자상품시장 개설·운영의 공동정범으로 인정된다는 취지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신숙희 주심 대법관)는 최근 범죄단체가입, 범죄단체활동, 사기, 자본시

2026-06-19 10:00
[논현논단] ‘법인의 가상자산 투자’ 시장은 목마르다

각종 규제로 시장 진입 사실상 차단투자한도 등 제도적 준비 아직 미흡행정지도 따른 재산권 제한 우려 커 2017 년 하반기에 국내 가상자산 시장이 급격히 과열되는 양상을 보였다. 정부는 그해 12월 13일 ‘가상통화 관련 긴급대책’, 12월 28일 ‘가상자산 투기 근절 특별대책’을 거쳐 2018년 1월 30일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을 통

2026-06-19 06:00
코트디부아르 공격수 와히, 프랑스서 승부조작 의혹 경찰 조사 [북중미 월드컵]

2026 국제축구연맹(FIFA) 북중미 월드컵에 출전 중인 코트디부아르 국가대표 공격수 엘리예 와히(니스)가 승부조작 의혹으로 프랑스 경찰 조사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스포츠 매체 디애슬레틱은 18일(한국시간) 와히가 프랑스 리그 1 OGC 니스 소속으로 뛰던 5월 FC 메스와 경기에서 고의로 경고를 받았는지 여부를 두고 수사를 받고 있다고

2026-06-18 10:14
[넥스블록][5대 거래소] 국내 5대 거래소, 규제 대응과 서비스 경쟁이 동시에 부각된 한 주

16일 국내 가상자산 시장에서는 이번 주 제도권 거래소와 비제도권 시장의 경계가 한층 뚜렷해졌다. 경찰과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는 미신고 장외거래소 12곳의 불법 영업 정황을 확인하고 단속 강화 방침을 내놨다. 적발된 장외거래소는 텔레그램과 홈페이지 등을 통해 원화와 가상자산 교환을 중개했고, 평균 수수료는 1.5%에서 10%로 5대 거래소 평균 수

2026-06-17 08:41
경찰, 교통사고 보험사기 3개월 집중단속…기소 전 몰수도

15일부터 9월 30일까지 3개월 집중 단속4년간 단속으로 6261명 검거…153명 구속 경찰이 3개월간 교통사고 보험사기 집중단속에 나선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15일부터 9월 30일까지 3개월간 교통사고 보험사기 범죄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경찰은 최근 4년간 집중단속으로 총 1만2902건의 교통사고 보험사기를 적발해 626

2026-06-14 09:44
불법복제 만화 사이트 운영자 일본서 국내 송환

한일 범죄인인도조약 최초로 일본 국적 사범 인도7년간 만화 1400여개 무단 게시 및 도박 광고 혐의 법무부가 일본 당국으로부터 불법복제 만화 공유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을 검찰 및 경찰과 합동으로 국내로 송환했다. 법무부는 11일 일본 당국으로부터 저작권법 위반 혐의를 받는 A씨를 김포공항을 통해 범죄인 인도를 받았다. A씨는

2026-06-11 16:00
대법 "불법 사채업자 초과이자, 이자 돌려줬어도 전액 추징 대상"

사채업자, 3400만원 빌려주고 연 324% 이자法 "반환하더라도 범죄 수익 취득해 소비한 것" 무등록 대부업자가 법정 이자율을 초과해 받은 이자를 재판 중 채무자에게 모두 돌려줬더라도 법원이 초과이자 전액을 추징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5일 옛 대부업법 위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사채업자 A 씨에게

2026-06-05 14:44
피부과서 '프로포폴' 4700회 불법 투약⋯'강남 의사' 구속 기소

5년 동안 프로포폴을 반복 투약한 의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31일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소창범 부장검사)는 29일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A씨를 마약류관리법상 향정과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의 지시를 받고 프로포폴 투약에 가담한 병원 직원 6명과 중독자 5명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다만 사회복귀 가

2026-05-31 14:01
불법 의료기관...전남도 뿌리 뽑는다

전남도가 합동수사팀 출범에 맞춰 도내 의료법인 전반을 집중 점검한다. 전남도는 다음 달 30일까지 도내 의료법인 58곳(의료기관 65개소)을 대상으로 운영 전반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최근 서울서부지검에 설치된 '불법 의약사범 합동수사팀' 출범에 발맞춰 불법 의료기관 개설·운영을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대

2026-05-28 08:05
웹하드서 영화·방송물 85만건 불법 유통…헤비업로더 9명 적발

피해액 100억원 추산…1명은 콘텐츠 62만건 올려 웹하드에 영화·방송 영상 등 저작물을 무단으로 올린 대량 게시자 9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이들이 유통한 콘텐츠는 85만6000여 점, 추정 피해액은 약 100억원으로 집계됐다. 한 명이 62만여 점을 올린 사례도 확인됐다. 26일 문체부에 따르면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는 웹하드에서 영상 콘텐츠를 대규모

2026-05-26 08:50
법무부 "지난해 1396억원 범죄수익 환수, 274명 국내 송환"

법무부가 지난해 1396억원의 범죄수익을 환수하고 범죄자 274명을 국내송환했다고 밝혔다. 25일 법무부에 따르면 2022년 993억원이던 범죄수익 환수 금액은 2023년 923억, 2024년 1526억, 2025년 1396억원으로 늘어났다. 국내송환 범죄자는 2022년 70명에서 2023년 96명, 2024년 180명, 2025년 274명으로 꾸준히

2026-05-25 15:21
검경 등 7개기관 ‘불법 의약사범 합동수사팀’ 출범

검찰과 경찰 등 7개 기관 수사·단속인력이 합류한 ‘불법 의약사범 합동수사팀’(합수팀)이 출범했다. 18일 대검은 검찰∙경찰∙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국세청∙금융감독원 등 7개 기관 수사·단속인력 30명으로 구성된 합수팀이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설치돼 출범했다고 밝혔다. 검사와 검찰수사관 등 4명, 경찰 7명, 보건복지부 특사경 2명,

2026-05-18 14:51
상생금융 악용한 '가짜 채권'...저축은행 대출 사기의 법적 쟁점 [수사와 재판]

최근 웰컴저축은행과 KB저축은행에서 불거진 '자동차 부품 매출채권 담보 대출' 사기 의혹이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부실 대출 문제가 아니라, 허위 자료를 이용한 조직적인 사기 행각과 금융회사의 부실한 내부통제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구조적인 문제로 보입니다. 사건의 쟁점과 의미를 허윤 변호사(법무법인 동인)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금융

2026-05-16 08:00
송언석 "박찬대, 대장동을 지역개발 모델처럼 언급…개탄"

"대장동은 단군 이래 최대 부동산 비리""아첨꾼 아닌 일꾼 선택해야"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2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인천시장 후보를 향해 "대장동 개발 사업을 지역 현안 해결 모델처럼 언급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 글을 통해 "박 후보가 인천 현안 해결 방법으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언급하면서 그 사례로 이재명

2026-05-12 10:10
“불법촬영물 끝까지 추적”…범정부 ‘디지털 성범죄 피해 통합지원단’ 출범

성평등가족부·방미통위·경찰청 합동 대응체계 구축불법촬영물 유통 구조 분석부터 차단·수사 연계까지 정부가 디지털 성범죄 피해 대응을 위해 범정부 합동 기구인 ‘디지털 성범죄 피해 통합지원단’을 출범시키고 불법촬영물 유통 차단 대응에 나선다. 피해촬영물 긴급 차단과 해외 기반 사이트 제재, 수사 연계 등을 아우르는 통합 대응체계를 구축하겠다는 방침이다.

2026-05-06 14:30
음주운전·도박사이트도 줄줄이 감형…‘3300만원 뇌물’ 현직 부장판사 재판행

고교 동문 변호사가 수임한 항소심 사건을 변호사 측에 유리하게 선고해 주는 대가로 수천만원대 뇌물을 받은 현직 부장판사가 불구속 기소됐다. 뇌물을 공여한 변호사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2부(김수환 부장검사)는 6일 A 부장판사와 그의 고교 동문 변호사 B 씨를 각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수수) 및 뇌물공여 등

2026-05-06 10:30
월 400억 벌고 잠적...불법 웹툰 사이트 '뉴토끼' 박사장의 8년 [이슈크래커]

K-콘텐츠의 성장을 가로막던 거대 불법 생태계가 드디어 멈췄습니다. 창작자의 피땀 어린 결실을 가로채던 ‘뉴토끼’의 폐쇄는 단순히 한 사이트의 종말을 넘어, 첨단 방어 기술과 강력한 법적 대응이 거둔 값진 승리입니다. 월 1억 이상 방문·400억 수익 불법 사이트의 실체 국내 웹툰 산업의 가장 큰 위협이었던 불법 웹툰 유통 사이트 '뉴토끼'가 운영

2026-04-29 11:06
합수본, 박왕열 ‘마약 밀수·유통·관리’ 혐의 구속기소

마약범죄 합동수사본부(합수본)가 필리핀에서 임시 인도된 박왕열에 대해 마약 밀수, 유통, 관리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향후 범죄인도조약에 따라 추가 기소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22일 합수본은 박 씨를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지난 12일~16일 사이 검사 1명

2026-04-22 11:19
마약사범 62%가 30대 이하…김민석 “청년 미래 갉아먹는 범죄”

국경·온라인 단속 강화·치료재활 전주기 구축 주문SNS 유해정보 차단·생활밀착 예방교육 강조 “마약은 청년들의 미래를 갉아먹는 엄중한 사회 문제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마약범죄 확산과 관련해 청년층 비중 급증을 경고하며 단속부터 치료·재활, 예방교육까지 아우르는 전방위 대응 강화를 주문했다. 김 총리는 17일 서울청사에서 열린 마약류 대응 관계장관회의

2026-04-17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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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5년간 보이스피싱 피해액 1조 원대...피해자 57%는 고령층

전화금융사기를 말하는 보이스피싱 피해 금액이 5년간 1조 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보이스피싱은 주로 고령층을 대상으로 발생했다. 금융감독위원회는 앞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의 계좌이체나 출금을 어렵게 만들어 더욱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이 법무부·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2021년 계좌 이

2022-10-06 09:19

넥스블록

[5대 거래소] 국내 5대 거래소, 규제 대응과 서비스 경쟁이 동시에 부각된 한 주

16일 국내 가상자산 시장에서는 이번 주 제도권 거래소와 비제도권 시장의 경계가 한층 뚜렷해졌다. 경찰과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는 미신고 장외거래소 12곳의 불법 영업 정황을 확인하고 단속 강화 방침을 내놨다. 적발된 장외거래소는 텔레그램과 홈페이지 등을 통해 원화와 가상자산 교환을 중개했고, 평균 수수료는 1.5%에서 10%로 5대 거래소 평균 수

2026-06-17 08:41
[여기는 현장] 관세청 “가상자산 불법거래는 외환제도 갉아 먹는 쥐”

관세청이 가상자산 불법 외환거래를 두고 “외환제도를 갉아먹는 쥐와 같아 방치하면 제도 전체의 신뢰와 안전을 흔들 수 있다”고 경고했다. 5일 최기상 제정경제기획위원회 의원은 국회 제1소회의실에서 ‘초국가범죄와 가상자산 국회 정책 세미나’를 주최했다. 세미나에는 이명구 관세청장을 비롯해 ▲정영기 김앤장 변호사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조광

2026-02-05 13:07
[AI 넥스트 인사이트] 뉴욕주 법무장관, 지니어스 법 두고 “사기 대응 미흡” 경고 外

매일 넥스블록이 제시하는 넥스트 인사이트(Next Insight)입니다. 정보 홍수 속에서도 유용한 뉴스만 톺아볼 수 있도록, 국내외 가상자산 주요 뉴스를 AI 인턴이 정리하고 기자가 검토해 전해드립니다. 1. 뉴욕주 법무장관, 지니어스 법 두고 “사기 대응 미흡” 경고 뉴욕주 법무장관과 지역 검사들이 연방 스테이블코인 법안인 지니어스 법안(GENIUS

2026-02-03 1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