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2일 추경호 전 원내대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과 특검을 향해 “정치보복·내란몰이 중단”을 촉구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추경호 대한 구속영장은 대민 자유민주주의 대한 구속영장”이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발언 시작 전 범여권 유튜버들의 야유가 나오자 “영장이 기각될 것이 두려워
민주당, 필리버스터 요건 강화 국회법 개정국민의힘 "소수 야당 입틀막" 반발
국회가 연말 정국을 앞두고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전쟁’에 돌입했다. 대장동 항소 포기 국정조사(국조) 방식과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체포동의안 처리 문제를 둘러싼 여야 충돌이 의사일정 전반으로 번지면서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비쟁점 민생법안 상당수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8일 “더불어민주당의 의회 폭거와 국정 방해가 결국 계엄을 불러왔고, 그 과정에서 국민께 혼란과 고통을 드렸다. 탄핵도, 이재명 정권 탄생도 막지 못한 책임을 무겁게 통감한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이날 오후 대구에서 열린 민생회복 법치수호 국민대회에서 “퇴장해야 할 사람은 이재명이고, 해산해야 할 정당은 민주당”이라며 이같이
"필리버스터 제대로법, 정기국회 내 처리" 동남아 스캠 독자제재 환영…입법 뒷받침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8일 "민주당은 정기국회에서 필리버스터 제대로법을 반드시 처리하겠다"며 "이제 국회가 멈추는 일을 더는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2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만 해도 여야 협의를 마친 90여 건의 비쟁점 법안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7일 "이재명과 민주당, 이들이 진짜 내란 세력"이라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총칼을 들어야만 내란인 게 아니다. 1년 내내 총칼 대신 권력남용, 외압, 의사봉 방망이를 철저히 악용해 대한민국을 짓밟아온 세력"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7800억원에 달하는 범죄수익을 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6일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하는 ‘법제사법위원회 국정조사’와 관련해 “추미애 위원장 취임 이후 발언권 박탈 277건, 일방 퇴장 조치까지 이어진 법사위에서 어떻게 정상적 국조가 가능하겠느냐”면서도 “그럼에도 진상규명을 위해 법사위 국조도 협의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법사위
형법개정안·부패재산몰수법 소위 통과“전세사기·보이스피싱 등 처벌 대폭 강화”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6일 "사기, 보이스피싱 등 민생침해 범죄를 반드시 근절하겠다”며 형법개정안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사기, 보이스피싱 등 민생침해 범죄를 반드시 근절하겠다"며 "민주당 의원님들이 대표
檢, 징역 40년 구형⋯1심 징역 25년→2심 징역 8년
소시에테제네랄(SG) 증권발 주가폭락 사태의 주범인 라덕연 호안투자자문 대표가 2심에서 대폭 감형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이승한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라 대표에게 징역 8년과 벌금 1465억1000만 원을 선고하고 1815억 원의 추징을 명
국민의힘이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1심 선고 이후 당 기조를 강경 대응 쪽으로 선회하며 대장동 항소포기 의혹 국정조사 요구에 총력 압박을 가하고 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24일 의원총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오늘까지 국정조사 최종 입장을 밝히라”며 “필요하면 비상한 조치를 검토할 수 있다”고 공개적으로 경고했다.
그는 국정조사·특검 논의가 교착 상태임을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3일 “이재명 정권의 공직기강이 무너지고 있다”며 특검·검찰·대통령실 등을 겨냥해 강하게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 글을 통해 “정부 인사는 공정·중립과 거리가 멀고, ‘보은 인사’를 넘어 ‘변호사비 대납용 인사’라는 조롱까지 나온다”며 “공무원들은 휴대전화 검열 대상이 돼 위축되고 있지만 정권 충성 공직자들은
국민의힘은 20일 정부의 서울중앙지검장 인사를 강하게 비판하며 “대장동 항소포기 외압 의혹을 덮기 위한 조폭식 인사”라고 규정했다. 당 지도부는 국정조사 특위 설치와 국회 차원의 진상 규명을 거듭 요구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장동 항소포기를 치밀하게 주도한 대검 반부패장을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올려 앉힌 것은 대국민 선
법무부, 검찰 고위직 인사 단행⋯"조직 안정 도모·인적 쇄신 고려"박철우 대검 반부패부장→중앙지검장⋯'항소 포기' 관여 논란 여전尹정부서 한직 연수위원들 복귀⋯집단 반발 검사장들 좌천 가능성
법무부가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로 공석이 된 서울중앙지검장 등 빈자리를 빠르게 채우는 고위직 인사를 단행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사실상 좌천됐던 간부들이 주요
국민의힘이 19일 대장동 개발 비리와 관련해 “7800억 원 범죄수익을 반드시 국고로 환수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결정을 “국가 권력에 의한 민생파괴 범죄”로 규정하며 국정조사·특검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대장동 개발 비리와 관련된 남욱 변호사 소유 강남 건물 앞 현장에서 “대장동 항소포기는 법치 파괴를 넘
국민의힘이 대장동 개발 비리 항소 포기 결정을 두고 “정권 차원의 수사 외압”을 주장하며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이진숙 차관 사퇴, 국정조사·특검 실시를 촉구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18일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대장동 항소포기 외압 정성호 법무부 장관 사퇴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대장동 사건은 항소 준비가 이미 끝난 상태였다. 수사공판팀은 7
국민의힘은 11일 검찰의 대장동 1심 항소 포기 사태를 ‘사법 체계 파괴’로 규정하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즉각 사퇴와 항소 포기 경위의 전면적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열린 법무부 규탄대회에서 "정성호 장관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 오랜 친구, 친명 좌장으로 알려진 분이다. 과거 이 대통령의 최측근인
미국이 북한의 사이버범죄 수익 세탁에 연루된 은행원과 기관들을 겨냥해 추가 제재에 나섰다. 이번 조치는 핵무기 개발 자금줄을 차단하려는 목적이다.
4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이날 장국철, 허정선을 포함한 북한인 8명과 북한 소재 기관 2곳을 제재 명단에 올렸다. 이들은 사이버 범죄를 통해 얻은 자금 세탁에
임광현 청장 첫 세무관서장회의…‘AI 국세청’·‘체납관리단’ 출범세무조사 현장 상주 줄이고, 악의적 체납 즉시 추적직원보호 변호팀 신설·AI 전담조직 신설로 내부 혁신 병행
국세청이 세무조사·체납관리·납세서비스 전 과정을 인공지능(AI) 기반으로 전면 개편하고, 고액체납자 즉시 추적과 직원보호 제도 강화를 병행하는 세정 대전환에 착수했다. AI가 납세자
국내 거점·관련인 탈세 혐의 집중 조사…가상투자·환전소 통한 범죄수익 유출 적발“국제공조로 역외탈세 근절…범죄수익 환수 강화”
국세청이 캄보디아에서 활동하는 스캠(사기) 법인 '프린스'와 그 국내 연계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캄보디아를 거점으로 한 로맨스 스캠·피싱 등 범죄수익이 국내에서 세금을 내지 않고 해외로 유출된 정황이 포착된 데 따른
글로벌 가상자산 거래소 바이낸스는 경찰의 사이버범죄 수사 역량 강화와 경찰 행정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표창은 제80주년 경찰의 날을 기념해 수여됐으며, 아시아·태평양(APAC) 지역 담당 김민재 조사전문관이 대표로 수상했다. 김 전문관은 가상자산 관련 범죄 수사 및 교육, 국내외 법 집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