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기 측 "차가원, 전세사기보다 죄질 불량⋯엄벌 받아야" [전문]

▲가수 겸 배우 이승기. (연합뉴스)

가수 겸 배우 이승기 측이 차가원 피아크그룹 회장의 전세금 미반환 사태와 관련해 공식 입장을 밝혔다.

이승기의 법률대리인인 법률사무소 현명 윤용석ㆍ장재원 변호사는 6일 입장문을 통해 "차가원 씨의 구속과 전세계약 만기일이 도래하면서 관련 문의가 이어져 공식 입장을 밝히게 됐다"고 전했다.

법률대리인 측은 이번 사안을 단순한 민사상 채무불이행이 아닌 형사 범죄로 규정했다. 이들은 "이번 전세금 미반환 문제는 일반적인 전세사기보다 죄질이 더욱 불량하다"며 "유명 연예인에게 거액의 전세대출을 받게 한 뒤 전세금을 편취하는 고도의 사기수법이 전략적으로 동원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차가원 측이 전세계약 체결 이전부터 이승기 명의의 전세대출을 준비한 정황이 있다고 주장했다. 법률대리인 측은 해당 부동산 매매계약을 해제한 뒤 이승기와 더 높은 금액의 전세계약을 추진했으며, 약 73억원 규모의 대출 실행을 전제로 계약을 준비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전세금을 받은 직후 해당 자금을 부동산 인수에 활용하고 계약 종료 시 반환하지 않는 방식의 사기 범행이 계획된 것으로 의심된다고 밝혔다.

또한 “차가원의 배우자와 부동산 중개, 대출 및 감정평가 관련 관계자 등이 이번 계약에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수사기관을 통해 사실관계가 규명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법률대리인 측은 “차가원 측이 최근까지도 전세금 반환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지만 계약 만기일에는 반환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를 믿고 실제 이사까지 준비했지만 그 비용마저 피해로 남게 됐다"고 말했다.

끝으로 "차가원 씨를 주축으로 한 범죄 의혹에 대한 수사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며 "향후 유사 범행이 재발하지 않도록 엄벌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본연의 연예 활동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이승기 측 법률대리인 입장 전문.

안녕하세요. 이승기씨의 법률대리인 법률사무소 현명 윤용석, 장재원 변호사입니다.

이승기(이하 ‘아티스트’)를 대리하여, 차가원씨의 구속 및 전세계약 등과 관련한 공식 입장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아티스트가 차가원 측과 맺은 전세 계약과 관련된 문제가 연예 활동과는 무관한 지극히 사적인 영역에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위 내용이 자주 기사화되어 이에 피로감을 갖고 계신 분들도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아티스트 역시도 차가원씨와 관련된 여러 문제들 중 ‘스텝들에 대한 미정산 문제’를 가장 중대한 사안으로, 그 다음으로는 연예활동 정상화와 관련된 ‘전속 계약 분쟁’을 중요하게 고려하여 왔습니다 비록, ‘전세 계약 문제’는 여러 문제들 중 그 피해금액은 가장 크지만, 스텝 등의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막고 연예활동을 정상화하는 것이 아티스트 개인의 재산 피해보다도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다만, 최근 차가원씨가 구속된 것에 더하여 마침 오늘자로 아티스트와 차가원씨가 체결한 전세 계약의 만기일이 도래하여 이와 관련된 많은 문의가 들어오는 관계로, 부득이하게 관련 내용을 입장문 형태로 정리하여 말씀드리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아티스트는 이번 차가원씨의 전세금 미반환 문제가 단순한 민사상 채무불이행이 아니라 형사 범죄의 영역에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식 법률용어라고 볼 수는 없으나 우리는 흔히 ‘전세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전세금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것’을 ‘전세사기’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최근 이러한 유형의 범죄에 대하여 처벌을 강화해야한다는 사회적 공감대도 폭넓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안의 경우 단순히 임대인에게 전세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을 넘어, 유명 연예인으로 하여금 거액의 대출을 받도록하여 고액의 전세 계약을 체결한 뒤 그 전세금을 편취하는 ‘고도의 사기수법’이 ‘전략적으로 동원’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 사안은 단순히 전세금을 돌려쓰고 미반환하는 형태의 일반적인 전세사기보다도 그 죄질이 더욱 불량합니다.

특히, 전세계약 체결 전, 심지어 아티스트가 전세계약 자체를 고려하지도 않았던 시점에 이미 차가원 측은 아티스트 명의로 전세대출을 일으킬 준비를 하고 있던 것으로 보입니다. 차가원 측은 해당 호실을 효림산업 측에 70억 원 대에 이미 매도하였으나 돌연 매매계약을 해제하고는, 이를 숨긴 채 소속 아티스트와 기존 매매대금보다 높은 금액으로 전세계약을 맺을 요량으로 ‘이태민 담보물건’이라는 타이틀로 감정평가를 진행하다가 최종적으로는 ‘이승기 담보물건’으로 감정평가를 진행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대출심사 진행 전에 이미 약 73억 원이라는 규모의 대출이 실행될 것을 알고 그에 맞추어 전세계약을 준비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차가원 부부는 전세금을 받은 직후 신탁사로부터 고액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았습니다. 이러한 정황에 비추어, 차가원 측은 위 부동산 인수에 필요한 자금 출처를 물색하던 중, 유명 연예인으로 하여금 고액의 전세 대출을 받도록 한 뒤 사실상 그 대출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해버리고 전세계약 종료 시 이를 반환하지 않는 형태의 사기 범행을 계획적으로 구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에 대하여는 추후 수사기관에서 그 사실관계와 혐의가 명백해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한편, 차가원씨는 구속되었지만 이를 도운 공범들은 여전히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은 채 차가원의 범죄수익으로 호의호식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위 전세 계약 사안만 놓고 보아도 차가원의 배우자, 부동산 중개, 대출 및 감정평가 관련 관여자 등 여러 공모자가 톱니바퀴처럼 자신의 역할을 맡아 수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차가원씨의 법률대리인 측은 최근 신성한 법정에서도 ‘전세금이 문제 없이 반환될 것이다’라고 공언하였고, 불과 며칠 전에도 아티스트 측에 ‘전세금 반환에 문제가 없다’고 통지하였으나 이는 허언에 불과하였습니다. 오늘 차가원씨의 배우자는 ‘계약당사자인 차가원의 부재로 인하여 전세금 반환이 불가능하다’라며 책임을 회피하였습니다. 배우자 역시도 차가원씨와 대부분의 법률행위를 함께 해왔음을 감안하면 이는 일말의 양심도 없는 처사입니다. 아티스트는 이를 신뢰하고 비용을 들여 실제 이사까지 준비하였으나 그 비용마저 고스란히 피해로 남게 되었습니다.

특히, 차씨의 법률대리인 측은 유트브 영상을 통하여 공개적으로 ‘(사실관계 파악 시에) 의뢰인을 호되게 조사해야 된다’, ‘저는 차가원 회장님 거의 반 잡아서 변론한다’라고 말할 정도로 자신과 의뢰인 사이에 비밀이 없다는 점을 자랑삼아 왔습니다. 그렇다면, 법률대리인 측도 차가원씨와 관련된 계속된 거짓말에 대하여 더이상 나몰라라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이미 ‘차가원이 구속되면 변호사 직을 그만두겠다’고 공언한 기존 법률대리인 측이 향후에도 관련 대응을 계속 맡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번 차가원씨의 구속으로 여러 스텝들과 아티스트들이 조금이나마 마음을 놓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차가원씨를 주축으로 한 범죄집단이 저질러 온 범행은 다수 남아있어 향후에도 여러 수사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티스트는 향후 이런 류의 범행이 재발하지 않도록 차가원 측의 엄벌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본연의 연예활동에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