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인송환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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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윤 KH그룹 회장 '황제 도피' 조력 임직원들 실형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장수진 판사는 4일 범인도피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KH그룹 총괄부회장 우 모 씨와 수행팀장 이 모 씨에게 각각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배 회장의 소재 파악을 어렵게 했다"며 "우 씨가 배 회장에게 송금한 1억여 원은 평범한 직장인의 1년 연봉을 상회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건...

2023-09-04 15:20
'그알' 태안 저수지 아내 살인, 검거된 남편 옆엔 마약이…동료들 "계획한 것 같아"

가족들에 따르면 강씨는 탈옥 전 전화 면회에서 “범인은 따로 있다. 작년에 돈을 벌어보려고 텔레그램으로 알게 된 사람에게서 마약배달을 하게 됐다. 그때 그 사람이 보낸 직원 두 명이 갑자기 찾아왔다”라며 “난 정신을 잃었고 일어나보니 지윤이는 죽어있었다”라고 뜻밖의 주장을 했다. 그러나 경찰은 “강씨가 시나리오를 짠 것 같다”라며 또 다른 인물에...

2023-07-16 00:59
[종합] ‘해외 도피’ 배상윤 압박 나선 검찰…KH그룹 임직원 2명 구속기소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신준호 부장검사)는 13일 배 회장의 해외 도피를 조직적으로 비호하고 조력한 총괄부회장 우모 씨와 수행팀장 이모 씨를 범인도피, 상습도박방조죄 등으로 구속기소 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3일 임직원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26일 영장실질심사에서 우 씨와 이 씨 2명에 대해서만 영장을 발부했다. 당시 서울중앙지법...

2023-06-13 16:27
검찰, ‘배상윤 회장 도피 조력’ KH그룹 임직원 2명 구속기소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신준호 부장검사)는 13일 배 회장의 해외 도피를 조직적으로 비호하고 조력한 총괄부회장 우모 씨 등 총 2명을 범인도피, 상습도박방조죄 등으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들은 동남아 일대에서 호화 리조트, 골프장, 카지노 등을 드나들며 도피 행각을 벌이고 있는 배 회장을 도와 KH그룹 소속 수행원들을 현지로 보내...

2023-06-13 15:17
권도형, 제2의 손정우?…피해자들, 한국서 재판 안된다는 이유 [이슈크래커]

검찰은 권 대표의 신속한 송환을 위해 범죄인 인도 절차를 밟는다는 방침이지만, 뜻밖의 난관을 겪게 됐습니다. 미국과 싱가포르 당국도 권 대표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권 대표가 현지에서 소송으로 시간을 끈다면 국내 법정에 서기까진 수년이 걸릴 수도 있고, 최악의 경우 아예 세우지 못하게 될 가능성도 있죠. 그런데 일부 국내 피해자들은...

2023-03-27 15:40
법원, '범인도피 혐의' 쌍방울 김성태 수행비서에 구속영장 발부

열고 범인도피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 부장판사는 "범죄가 소명되고 도주 및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발부 사유를 밝혔다. 박 씨는 지난달 10일 김 전 회장이 양선길 현 쌍방울 회장과 태국 빠툼타니 한 골프장에서 검거될 당시에는 그 현장에 없었다. 이후 캄보디아로 도망치려던 박 씨는 국경 근처에서 캄보디아 경찰에 붙잡힌 뒤 국내 송환 절차를...

2023-02-09 20:15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수행비서 압송…해외 ‘범인도피’ 혐의

김 씨는 현지에서 송환거부 소송을 진행 중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30일 김 전 회장이 해외에서 도피행각을 벌이고 있을 때 태국에서 생일파티를 열어주거나 한국 음식을 공수해주는 등 범인 도피를 돕거나 그룹 비리 의혹과 관련된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쌍방울 그룹 계열사 임직원 12명을 재판에 넘긴 바 있다. 박일경 기자 ekpark@

2023-02-07 11:51
법무부, ‘가방 속 아동 시신 사건’ 범인 뉴질랜드 송환

법무부가 ‘가방 속 아동 시신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된 한국계 뉴질랜드 여성을 현지로 송환했다. 29일 법무부는 뉴질랜드 오클랜드 소재 창고에 보관 중이던 가방 속에서 아동시신 2구가 발견된 사건의 피의자인 이 모(42) 씨를 전날 인천국제공항에서 뉴질랜드로 인도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뉴질랜드 정부로부터 지난 9월 긴급인도구속 청구를 접수하고 사건을...

2022-11-29 09:16
시민단체, ‘귀순 어민 강제 북송’ 의혹 정의용ㆍ김연철 등 고발

12일 북한인권정보센터(NKBD) 인권침해지원센터는 송환 결정자인 정 전 실장과 김 전 장관 등 당시 청와대 및 정부 관계자, 국자정보원·통일부·경찰 실무자 등 총 11명을 직권남용, 직무유기, 불법체포 및 감금, 범인도피, 증거인멸 등의 혐의로 처벌해달라는 내용이 담긴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정 전 실장과 김 전 장관 외에도 김유근 전 국가안보실 1차장...

2022-07-12 17:31
팬암기 폭파 사건, 32년 만에 종결되나…미 법무부 새 용의자 특정

1988년 여객기 폭파 사건...270명 사망 법무부, 자백 문서와 여행 기록 등 확보로 범인 지목 수일 내로 바 법무장관이 발표 예정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32년 전 벌어진 여객기 공중 폭파 테러 사건에 대한 새로운 용의자를 찾았다. 올해 3월 스코틀랜드 재심위원회가 오심에 따른 재심을 권고한 후 약 9개월 만이다. 16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법무부...

2020-12-17 15:59
[파국 치닫는 G2] 중국, 미·중 뇌관에 불 붙여…‘일국양제’ 송두리째 흔들

지난해에는 홍콩에서 범인 송환법(인도법)을 놓고 대규모 시위가 벌어졌다. 닛케이는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가 홍콩 정부 자력으로 홍콩보안법 입법 조치를 추진하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 스스로 제정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중국 정부는 주권 영역인 외교와 국방에 관련된 중국 본토 법규는 기본법 부칙 3조에 넣을 수 있도록 한 홍콩기본법 18조를 활용...

2020-05-28 18:21
조국 법무장관, 카자흐스탄 도피 뺑소니범 송환 지시

조 장관은 사건을 보고받은 즉시 범인의 신속한 국내송환을 위해 카자흐스탄과의 조약에 따른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고, 필요한 관련 외교적 조치도 취할 것을 긴급 지시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유관 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카자흐스탄 정부에 신속히 범죄인 인도 조약상의 긴급인도구속을 청구할 예정이다.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 외교부 등을 통해 카자흐스탄...

2019-09-19 15:24
“홍콩 송환법 철회됐지만…직선제 요구로 여전히 예측불허”

홍콩 범인 인도 법안(송환법)이 공식 철회되면서 정치적 불확실성은 다소 완화됐으나 여전히 예측불허인 상황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캐리람 홍콩 행정장관은 4일 TV 연설을 통해 △송환법을 공식 철회 를 발표했다. 지난 6월 9일 100만 명이 모인 가운데 첫 시위가 시작된 88일 만이다. 한대훈 SK증권 연구원은 “국제사회의 우려가 커졌고 홍콩 경제에 부정적인...

2019-09-05 08:33
“송환법 철회로 홍콩 주식 단기 반등 예상…불안요인은 잔존”

홍콩 ‘범인 인도 법안’(일명 송환법)이 공식 철회되면서 불확실성 완화에 따른 홍콩 주식시장의 단기 반등이 예상된다는 분석이 나왔다. 그러나 불안요인은 여전히 남아있어 추가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홍콩의 행정장관 캐리 람은 지난 4일 오후 6시(현지시간)에 TV 연설을 통해 △송환법을 공식 철회하고 △경찰감독회에 신규 멤버 2명을 추가 편입시켜...

2019-09-05 07:48
홍콩 뒤덮은 ‘검은 물결’…범인인도법 철회·캐리 람 사퇴 요구 200만 시위

홍콩에서 16일(현지시간) ‘범죄인 인도 법안(이하 범인인도법)’의 철회와 홍콩 지도자인 캐리 람 행정장관의 사퇴를 요구하는 대규모 시위가 다시 일어났다. 주최 측은 이번 시위 참가자가 200만 명에 달한다고 발표했으며 이는 1997년 홍콩이 중국에 반환된 이후 최대 규모라고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보도했다. 경찰 추산으로는 33만8000명이었다. 홍콩에서...

2019-06-17 08:09
법원 "이태원 살인사건 유족에 3억6000만원 배상"…국가 부실수사 인정

범인으로 지목해 기소했지만 그는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범행에 사용한 흉기를 버린 혐의 등으로 유죄가 인정된 패터슨은 검찰이 출국정지 기간을 연장하지 않은 틈을 타 1999년 8월 미국으로 도주했다. 한편, 검찰은 2011년 재수사 끝에 패터슨을 진범으로 보고 그를 재판에 넘겼다. 그해 미국에서 체포된 패터슨은 2015년 9월 도주 16년 만에 국내로 송환돼...

2018-07-26 15:09
20년 만에 밝혀진 진실… 대법원, '이태원 살인사건' 패터슨 징역 20년 확정

다만 이번에도 리가 패터슨을 충동해 공범 역할을 한 사실은 인정됐다. '범인 없는 살인사건'으로 비난 여론이 일자 재수사에 나선 검찰은 2011년 11월 패터슨이 진범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그를 살인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패터슨의 신병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미국 법원이 2012년 10월 우리 법무부의 송환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패터슨은 우리 법정에 서게 됐다.

2017-01-25 10:44
[독일은 지금] 테러, 독일을 변하게 하다

‘베를린 크리스마스 시장 테러’ 범인인 튀니지 출신 난민은 망명이 거부된 송환 대상이었으나, 튀니지 정부의 협조 거부로 독일에 체류하고 있던 상황이었다. 2016년 12월 베를린 테러 사건은 독일 사회를 크게 변화시키는 기점이 되었다. 난민에 관대했던 예전의 독일이 더 이상 아니다. 독일 정부는 12월 23일 공공장소에 감시카메라 설치 확대를 결정했다....

2017-01-04 10:46
경찰, 필리핀 '한인 피살' 수사 전문가 4명 파견

국내로 송환되는 개가를 올리기도 했다. 작년 말부터는 현지에서 발생한 한인 피살사건에 전문인력을 보내 수사에 직접 참여하게 하고 있다. 직접 수사는 현지 경찰이 담당하지만, 현장감식, CCTV 분석 등 과학수사 기법을 활용해 증거를 확보하고 용의자 특정을 돕는다. 한편 수사 전문인력 파견은 작년 12월을 시작으로 올 5월까지 그간 4차례 이뤄졌다. 범인...

2016-10-13 15:43
'그것이 알고싶다' 공기총 살인사건의 진실…"두개골에 총알 관통"

경찰이 범인 추적에 나선 지 3개월 만에 용의자 황민수(가명)가 검거됐다. 황씨는 자신은 그날 현장에 함께 있다가 박한구(가명)의 죽음을 목격했을 뿐, 살인은 한 사람은 김창식(가명)이라고 진술했지만 살인에 대한 공모죄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주범으로 지목된 김창식(가명)은 사건이 발생하고 무려 25년의 세월이 흐른 후에야 검거되어 국내로 송환되...

2016-09-10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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