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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기료 인상에 간접배출 규제까지”…기업 탄소중립 부담 이중고
    “전기료 인상에 간접배출 규제까지”…기업 탄소중립 부담 이중고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는 정부가 기업에 일정 기준의 온실가스 배출 허용량(배출권)을 부여하고, 과·부족분은 서로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2015년 1월부터 시작해 현재 3차 계획 기간(2021~25년)에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배출권거래제를 통해 전력 사용에 따른 간접배출(Scope 2)을 규제하고 있다. 반면 유럽과 미국 등은 간접배출에 대한 규제가 없다....
    2023-03-21 12:00
  • 환경부, 녹색산업체 해외 진출 지원 총력…국제 온실가스감축사업 활성화
    환경부, 녹색산업체 해외 진출 지원 총력…국제 온실가스감축사업 활성화
    또한, 인도네시아 등 일부 국가는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에 대한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국외 온실가스 감축 사업에 대한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도입의 경험과 지식을 전수할 계획이다. 한 장관은 "정부는 국가 간 협력 등을 통해 해외 진출 산업체의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등 다각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2023-03-15 14:00
  • 기업 10곳 중 7곳 “자발적 탄소시장, 탄소감축에 기여할 것”
    기업 10곳 중 7곳 “자발적 탄소시장, 탄소감축에 기여할 것”
    이어 현재 국내에서 운영 중인 배출권거래제 시장인 ‘규제 시장의 보완적 수단’(40.6%), ‘기후테크 기업의 비즈니스 기회 창출’(7.0%), ‘친환경 투자 유도’(6.1%) 순으로 조사됐다. 응답 기업의 40%는 자발적 탄소시장을 통해 탄소 감축제품·기술·서비스 개발 및 판매까지도 감축 실적으로 인정받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현재 제도에서는...
    2023-03-07 12:00
  • 무협, “EU의 규제 중심 친환경 정책, 한국에 불이익 없어야”
    무협, “EU의 규제 중심 친환경 정책, 한국에 불이익 없어야”
    디아나 국장은 “EU는 배출권 거래제 수익금 등으로 혁신 기금을 운영 중”이라며 “배출권 거래제 등은 기업의 기술혁신을 저해하는 규제로 보일 수도 있지만, 친환경 추진에 소극적인 기업에게는 불편함을, 적극적 기업에게는 인센티브를 줌으로써 그린전환 기술혁신을 촉진한다”며 관련 규제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이에 정 부회장은 “EU의 규제 당위성은...
    2023-03-07 11:00
  • 1년 새 바뀐 탄소중립 인식…기업 69% “위기 아닌 기회”
    1년 새 바뀐 탄소중립 인식…기업 69% “위기 아닌 기회”
    대한상공회의소는 국내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목표관리제 대상기업 1000여 곳 중 400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 기업의 68.8%가 탄소중립 추진이 기업 경쟁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평가했다고 27일 밝혔다. 지난해 조사에서는 긍정적 평가가 34.8%에 불과했으나 1년 새 2배 가까이 증가했다. ‘경쟁력 약화 위기’(23.5%) 또는 ‘업종 존속 위기’(7.7...
    2023-02-27 13:07
  • [세계의 창] 맷집 세진 유럽, 경기불안에도 탄소배출권 가격 더 오른다
    [세계의 창] 맷집 세진 유럽, 경기불안에도 탄소배출권 가격 더 오른다
    지난해 말엔 탄소배출권 거래제(ETS)를 개편하고 2030년 감축 목표치를 2005년 대비 종전 43%에서 62%로 상향했다. 철강과 화학 등 주요 업계를 대상으로 했던 무료할당제는 2026년부터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했다. 결과적으로 기업들은 새해 들어 경제활동을 재개하면서 전력수요를 늘리고 배출권 거래까지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탄소배출 전문 자산운용사...
    2023-02-26 16:05
  • SK증권, 내부 탄소배출량 탄소 중립 달성
    SK증권, 내부 탄소배출량 탄소 중립 달성
    2021년에는 배출권거래제 시장조성자 및 자기매매 증권사로 지정돼 종합 기후변화 대응 사업에 대한 투자와 자문을 수행 중이다. 지난해 11월 ‘과학기반 감축 목표 이니셔티브(SBTi)’로부터 감축 목표 승인을 획득했고, 국내 단일 증권사 최초로 단독 기후변화 관련 ‘재무정보 공개 협의체(TCFD)’ 보고서를 발간하는 등 구체적인 기후변화 대응 전략을 다양한...
    2023-02-16 19:24
  • 한화진 환경부 장관 "전기차 배터리도 생산자책임재활용제 검토"
    한화진 환경부 장관 "전기차 배터리도 생산자책임재활용제 검토"
    한 장관은 유럽연합(EU)이 탄소국경조정제(CBAM)를 도입해 10월부터 시범적으로 철강 등 6개 품목 수출기업에 탄소 배출량 보고 의무가 발생하는 것과 관련, 배출권 거래제 고도화 전략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 장관은 "기업이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면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국내에서도) 배출권 거래제를 고도화하는 등의 전략을...
    2023-02-06 16:33
  • 환경부·산업계, 온실가스 감축 '맞손'…'환경부문 국제감축추진협의회' 발족
    환경부·산업계, 온실가스 감축 '맞손'…'환경부문 국제감축추진협의회' 발족
    아울러 기존 청정개발체제(CDM) 전환사업 및 감축 실적 활용방안, 국내 감축 수단인 배출권거래제와의 연계성 등 ‘2030 국가 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고려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본다. 환경부는 정부·공공기관과 기업 간의 소통 및 협력 창구로서 ‘국제감축추진협의회’를매 분기마다 정기적으로 개최할 계획이다....
    2023-01-17 09:28
  • 국내 中企, ‘플라스틱 수출강국’인데…법도 없어 탄소중립 대응 못한다
    국내 中企, ‘플라스틱 수출강국’인데…법도 없어 탄소중립 대응 못한다
    CBAM은 EU로 수입되는 제품의 탄소 함유량에 EU ETS(탄소배출권거래제)와 연동된 탄소 가격을 부과하는 조치로 일종의 추가 관세 역할을 한다. 내년 10월부터 2025년까지 총 2년 3개월 간 전환 기간(시범 시행)을 거친 뒤 2026년부터 본격화할 방침이다. CBAM이 본격 시행되면 철강·알루미늄·시멘트·비료·전력·수소 등 6개 품목이 대상이 된다. 전환 기간 동안 플라스틱과...
    2023-01-10 16:55
  • 배출권거래제 참여 업체 돕는다…1388억 '탄소중립 설비 지원사업' 추진
    배출권거래제 참여 업체 돕는다…1388억 '탄소중립 설비 지원사업' 추진
    정부가 배출권거래제 참여 업체의 온실가스 감축을 돕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환경부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참여업체를 대상으로 9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1388억 원 규모의 '탄소중립 설비 지원사업'을 공모한다고 8일 밝혔다. 이 사업은 배출권거래제 할당 대상업체로 지정돼 배출권을 할당 받은 업체가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도록 공정 설비 개선 또는...
    2023-01-08 12:00
  • ‘제2의 IRA’ 될라…EU ‘탄소국경세’ 추진에 미국 등 무역 파트너 거센 반발
    ‘제2의 IRA’ 될라…EU ‘탄소국경세’ 추진에 미국 등 무역 파트너 거센 반발
    CBAM은 수입품의 탄소 함유량을 조사한 후 배출량이 EU 기준을 초과하면 EU의 탄소배출권거래제(ETS)와 연동한 탄소 가격을 추가로 부과하는 제도다. 사실상 추가 관세를 통해 탄소배출량 감축에 나선 EU 역내 기업이 손해 보지 않도록 보호하겠다는 의도가 담겼다. 하지만 EU 측은 “CBAM이 교역국들의 제조업 부문 ‘탈(脫) 탄소화’를 앞당기도록 하는 촉매제 역할을...
    2022-12-18 16:36
  • 환경부, 대한상의와 환경정책 방향·산업계 현안 논의
    환경부, 대한상의와 환경정책 방향·산업계 현안 논의
    이번 협의회에서 환경부는 '환경규제 혁신 방안' 및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개선방안'을 소개하고, 산업계의 관심과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다. 환경규제 혁신은 △덩어리 규제를 혁신 유도형으로 전환 △탄소중립·순환경제 관련 규제부터 먼저 혁신 △현장 애로사항 해소 등 국민과 기업이 함께 체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 중이다.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는 각종...
    2022-12-16 10:00
  • “CO2 포집기술 적용 시 별도 배출허용기준 필요”
    “CO2 포집기술 적용 시 별도 배출허용기준 필요”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도도 산업계와의 소통을 기반으로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토의 시간에는 △저탄소 제품 기준 및 환경성 표시·광고 기준에 제품의 사용·재활용 단계 온실가스 감축 노력 반영 △공정상 유·누출이 차단된 화학물질에 대한 등록면제 방법 명확화 △온실가스배출권거래 가격 변동성 완화방안 마련 등 다양한 업계 건의가 있었고 이에...
    2022-12-16 10:00
  • '탄소 국경세' 도입에 철강업계 위기 봉착…"대안 없다…민-관 협력 강화 필요"
    '탄소 국경세' 도입에 철강업계 위기 봉착…"대안 없다…민-관 협력 강화 필요"
    CBAM은 탄소 배출 규제가 느슨한 국가에서 생산된 제품을 EU로 수출하는 경우 해당 제품의 연계된 탄소 배출량 추정치를 EU ETS(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와 연동해 관세를 징수하는 제도다. EU는 2023년도부터 20025년까지 3년 또는 4년간의 전환 기간을 거쳐 2026년 또는 2027년부터 탄소 비용 부과를 계획하고 있다. 이에 따라 수입업체는 생산 공정과 관련된...
    2022-12-15 15:21
  • 한-EU, 배출권거래제 정책 첫 논의…韓 배출량 검증, EU 내 통용 협의
    한-EU, 배출권거래제 정책 첫 논의…韓 배출량 검증, EU 내 통용 협의
    이번 1차 정책 대화에서 우리나라는 그간의 배출권거래제 운영 현황 및 성과를 공유하고, 탄소 배출량 측정·보고·검증 관련 정책 현황을 소개한다. 특히 국립환경과학원이 국제인정협력기구(IAF) 온실가스 검증 관련 다자간 상호인정협정을 올해 1월에 체결하는 등 우리나라가 EU와 동등한 수준의 검증 능력을 갖췄음을 알린다. 또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량 검증...
    2022-11-27 12:00
  • 기업이 온실가스 배출량 직접 측정한다…'온실가스공정시험기준' 제정
    기업이 온실가스 배출량 직접 측정한다…'온실가스공정시험기준' 제정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는 3년간 연평균 온실가스 배출량이 12만5000톤 이상인 업체나 2만5000톤 이상인 사업장을 하나 이상 보유한 업체를 대상으로 업체별 온실가스 배출할당량을 정하고, 잉여 또는 부족분을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이를 위해 배출권거래제 대상업체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국가에 보고해야 하는데, 지금까지는 석유, 석탄 등 화석연료를 사용한...
    2022-11-24 12:00
  • 정부, 온실가스 감축투자 기업 인센티브 확대…배출권 시장 활성화
    정부, 온실가스 감축투자 기업 인센티브 확대…배출권 시장 활성화
    배출권 거래제는 정부가 기업에게 온실가스 배출권(배출할 수 있는 권리)을 사전 할당하고, 범위 내에서 부족한 배출권은 배출권 시장에서 구입하거나 잉여 배출권은 매각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2015년 최초 도입된 이래 현재 제3차 계획 기간(2021~2025년)이 진행 중이다. 69개 업종의 733개 업체가 참여하고 있으며,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의 70% 이상을 포괄하고 있다....
    2022-11-24 08:00
  • OECD, 내년 한국 경제성장률 1.8%로 하향…물가상승률은 3.9%
    OECD, 내년 한국 경제성장률 1.8%로 하향…물가상승률은 3.9%
    이어 "정부가 추진 중인 원전 정상화와 더불어, 배출권거래제를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연계하는 조치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내년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2.2%로 종전 전망과 같았다. 주요 20개국(G20·2.2%)의 성장률 전망치는 기존 전망과 동일했고, 유로존의 성장률은 종전보다 0.2%p 상향한 0.5%로 예상했다. G20 국가 중에서는 러시아(-1.1...
    2022-11-22 19: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1일 ~ 2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1일 ~ 25일)
    준다…배출권거래제 개선방안 공개 △물산업 혁신창업 대전 개최…젊은 물기업의 성장 잠재력 깨운다 △온실가스 배출량,보다 정확하게 산정 △환경부 - 22개 기관, 건설폐기물의 친환경 처리를 위한 자발적 협약 체결 △유역수도지원센터 종합상황실 개소, 수도사고 대응 및 기술지원 본격 추진 △국민과 함께하는 환경 데이터 분석·활용...
    2022-11-20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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