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는 시장에서 거래되는 배출권 가격과 별도로 정부가 판매하는 배출권의 상한 가격을 사전에 제시하고 있다.
정부가 정한 상한 가격은 시장가격 안정화에 도움을 주고, 기업은 상한 가격으로 배출권 정산을 할 수 있다. 배출권거래제 이행 능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이 선호하는 제도다.
대한상의는 이를 바탕으로 △배출권 공급물량 여유분을 일정...
환경부는 실가스 배출권거래제에서 증권사 등 배출권거래중개회사(이하 제3자)의 시장 참여에 필요한 기준을 규정하는 '배출권 거래시장 배출권거래중개회사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이달 8일부터 28일까지 행정예고한다.
앞서 환경부는 '제3차 계획기간 국가배출권 할당계획' 및 '제3차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에서 배출권거래제 제3차 계획기간(2021~2025년) 중에...
또한 위원회는 산업측면에서 중요한 정책으로 △산업생태계 육성ㆍ지원 △기술개발 및 시설개선 투자 추진 △배출권거래제, 녹색금융 등 시장주도의 온실가스 감축 노력 유도 △일자리 감소 등 피해 최소화를 꼽았다.
아울러 이날 중기중앙회는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관련 중소기업계 의견을 전달했다.
양찬회 중기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최근 조사결과를...
하지만 온실가스 배출정점부터 탄소중립까지 준비 기간은 EU(60년), 미국(45년)에 비해 훨씬 짧은 32년이다.
이에 따라 경제5단체는 ▲경제계와 소통 활성화 ▲탄소중립 혁신기술 개발 강화 ▲안정적•경제적 에너지 공급 ▲탄소감축 설비투자 지원 확대 ▲예측가능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운영 등 5대 과제를 정부에 제안했다.
경제계는 '2050 탄소중립'은...
우리나라와 이들 국가의 배출권 거래제를 포함하는 감축 노력 수준의 차이를 각국의 여건을 고려해 유연하게 비교·분석함으로써 탄소국경세 도입에 관한 국제적 협의 과정에 대비해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탄소국경세의 확장과 진화에 대비해 글로벌 공급망 전 과정에서의 탄소배출 관리가 필요하다.
△박 상임이사= 우리나라는 수출경제, 그것도 철강·자동차·반도체...
교통과 건물까지 배출권 거래제를 확대·강화하고 2035년부터 EU 내 신규 내연기관 차량 판매를 금지하는 내용이다. 나아가 2026년부터는 탄소국경세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EU보다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해 생산된 상품을 수출하려면 그만큼 세금을 내야 한다는 얘기다. 기후위기 대응을 강조하는 바이든 정부 역시 탄소국경조정 정책 도입을 검토 중이다. 이제...
(CO2) △배출권거래제(ETS) △노력 공유제도 △재생에너지 비중 상향 등을 담고 있다.
이 가운데 업계는 ‘자동차 온실가스 제도’에 가장 큰 우려를 나타냈다. 자동차 온실가스 제도는 자동차의 탄소 감축 목표를 2030년까지 기존 37.5%에서 55%로 상향하고, 2035년까지 탄소를 100%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제시했다. 이에 따라 2030년 EU의 자동차 탄소 배출 목표는...
한샘은 실제로 환경 분야에서 탄소배출량을 측정, 관리할 수 있는 전사적 에너지 관리 체계를 구축했다. 한샘의 경우,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대상은 아니다. 다만 내부에선 친환경 경영 활동의 중요성이 논의됐고, 자발적인 에너지 사용량 및 온실가스 배출량을 모니터링하며 향후 실효성 있는 탄소배출 관리 및 기후변화 대응 전략을 수립할 계획이다.
또한...
전경련은 이를 바탕으로 “한국이 전 세계적으로 탄소배출권거래제를 실시하고 있는 몇 안 되는 나라 중 하나”라며 "이런 한국의 노력을 고려해 한국을 CBAM 적용 면제국에 포함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탄소 배출 저감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피할 수 없는 과제이자 공동의 목표인 것은 분명하지만, 국가별 성장단계와 산업구조, 기술 수준에 따라 저감...
이에 따라 한국산 제품 수입에도 제동이 걸릴 것으로 전경련은 전망했다.
전경련은 한국의 CBAM 적용 제외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경련 측은 "현재 한국과 EU 모두 배출권 거래제에서 유상할당 비율의 단계적 확대를 예정하고 있는 만큼 CBAM 면제국에 한국이 포함될 수 있도록 정부의 외교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탄소배출권거래제 등)를 근거로 EU 탄소국경제도 적용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장기적으로 탄소집약도가 높은 산업의 탄소배출을 줄일 수 있도록 관련 기술혁신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 강화에 힘써 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날 EU는 기후변화 대응 강화를 위한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안을 발표했다. EU...
이에 우리 정부는 이미 자체적으로 탄소배출 감축 제도를 시행 중이라는 점을 근거로 EU 측에 제도 적용 면제를 지속해서 요구하고 있다.
문승욱 산업부 장관은 지난 6일 한국을 찾은 프란스 티머만스 EU 그린딜 담당 수석부집행위원장을 만나 이중규제 우려가 없도록 우리나라처럼 배출권 거래제 시행 국가를 CBAM 적용에서 제외해달라고 요청했다.
최근...
유럽연합 배출권거래제(EU-ETS), 미국 환경보호청(EPA) 등이 추산한 SCC를 원화로 환산하면 3만9724원/톤이다. 탄소 1톤이 배출되면 3만9000원가량의 사회적 비용이 발생한다는 의미다.
이를 코나에 적용하면 하이브리드는 4만8860원, 전기차는 4만7867원 규모의 비용이 발생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둘 역시 유사한 수준이다. 전기차가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절대적...
또 자율차 규제혁신 로드맵, 배출권거래제 기술혁신·이행방안, 전 국민 평생학습 지원방안 등 핵심 제도개선 과제를 선정해 집중 추진한다.
민간투자의 마중물 역할을 하고 있는 뉴딜 정책금융은 2021년 ‘17조 5000억 원+α’ 공급계획 초과 달성하겠단 목표다.
BIG3 산업이 글로벌 공급망 허브로 도약하도록 과감한 재정·세제지원과 함께 차세대 배터리 기술개발...
국제해사기구(IMO)의 온실가스 규제 강화와 유럽연합의 배출권거래제(EU-ETS) 시행 예고에 따라 전 세계 조선ㆍ해운 시장은 기존 유류 선박에서 친환경/고효율 선박 체계로 빠르게 바뀌고 있다.
우리 정부도 선박배출 온실가스 70% 저감기술 확보를 위한 ‘그린십(Green Ship)-K’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2030년까지 관공선 388척, 민간선박 140척 등 총 528척을 친환경...
연방 정부의 파리 협정 탈퇴에도 불구하고 일부 주에서는 배출권 거래제 등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노력을 강화하였다. 그리고 민간 기업은 환경 경영을 단순한 홍보 효과용이 아니라 절실한 경영 원칙으로 삼았다. 신재생 에너지를 100% 활용하겠다는 RE100 등의 노력은 점점 더 확대되어 오늘날 필수 과제가 된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의 씨가 싹트고...
환경부담금은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 도입으로 약 700억 원 규모 비용이 발생했다.
라진성 KTB투자증권 연구원은 "이번 협정가격 인상과 할인율 조정에 따라 실제 판매가격이 결정되므로 최고 5% 이상의 가격 인상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나 이런 소식은 국내 시멘트 제조·판매업체 주가에 큰 영향을 주지 못했다. 원재료 가격 상승에 따른...
최근 10년 동안 생태환경부가 존재감을 더하고 권한이 강화돼 영향력을 키우는 듯했지만, NDRC가 에너지와 탄소 배출 목표 설정에서 여전히 환경 당국보다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셈이다.
시 주석의 목표 발표 이후 한정 중국 공산당 정치국 사무위원 겸 부총리는 환경 당국에 국가 배출권 거래 시장 설립을 가속화하고, 로드맵을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하지만...
8일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는 유관기관의 자료와 배출권거래제 정보 등을 활용해 추계한 '2020년 국가 온실가스 잠정배출량'을 공개했다. 이번 배출량은 온실가스 감축 정책의 수립 및 이행점검을 위해 확정 통계보다 1년 앞서 잠정 추계한 결과다.
지난해 온실가스 잠정 배출량은 6억4860만 톤으로 전년 잠정치 대비 7.3% 감소했다.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0년...
주식이나 채권처럼 거래소 및 장외시장에서 자유롭게 거래가 가능하며, 가격 수준은 시장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된다.
배출권거래제는 국가가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총배출량 범위 안에서 온실가스 배출권을 발행한 뒤 기업들에 할당하고, 기업들은 실제 배출한 온실가스 배출량에 해당하는 배출권을 국가에 제출하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