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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기부 “中企 탄소중립 돕는다…설비투자·기술개발에 4744억 투입”
    중기부 “中企 탄소중립 돕는다…설비투자·기술개발에 4744억 투입”
    탄소다배출업종 영위 기업 등 저탄소 공정전환이 시급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탄소중립 전환지원 사업’을 진행한다. 이를 위해 ‘현황진단 → 탄소중립 전략수립 → 설비도입’을 패키지로 지원한다. 올해 54억 5000만 원의 예산으로 50개 중소기업의 온실가스 감축설비 투자를 최대 3억 원 지원할 계획이다. 기존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사업은 배출권거래제...
    2022-01-18 13:55
  • 전경련, EU 대사에 “탄소국경조정제, 韓 기업 부담 최소화해달라”
    전경련, EU 대사에 “탄소국경조정제, 韓 기업 부담 최소화해달라”
    권태신 부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EU 탄소국경조정제도가 새로운 무역장벽이나 EU 수출기업들에 추가적 부담이 될지 모른다는 우려가 있다”며 “한국은 전 세계적으로 EU와 유사한 탄소배출권거래제를 실시하고 있는 몇 안 되는 나라 중 하나이므로 향후 입법과정에서 우리 기업의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건의했다. 작년 7월 전경련은 EU...
    2022-01-18 07:30
  • 배출권거래제 참여 기업, 탄소중립 설비 지원…올해 예산 979억 원
    배출권거래제 참여 기업, 탄소중립 설비 지원…올해 예산 979억 원
    배출권거래제 참여 기업에 대한 탄소중립 설비 지원 규모가 대폭 확대된다. 환경부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할당업체를 대상으로 7일부터 7월 29일까지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을 공모한다. 올해 지원사업에는 탄소중립 선언, 국가 온실가스감축목표(NDC) 상향 등 최근 국내외 기후변화 대응 동향을 반영해 전년(222억 원)보다 341% 늘린 979억 원의 예산이...
    2022-01-06 17:00
  • [심승규의 모두를 위한 경제] 탄소중립 vs 기후중립: 모범생보다는 반장이 되자
    [심승규의 모두를 위한 경제] 탄소중립 vs 기후중립: 모범생보다는 반장이 되자
    좀 더 구체적으로 유럽연합 배출권거래제와 같은 동아시아 배출권거래제나 아시아·태평양 배출권거래제를 추진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특히 유럽에서처럼 특정 시점에 단일 배출권 거래 시장을 출범시키는 방식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과도기적 단계로 준비되는 나라들부터 독자적인 배출권 거래제를 도입하도록 하되 개별 탄소배출권 시장들을 연결(linkage)...
    2022-01-04 05:00
  • 중소기업 설비 교체 지원·폐플라스틱 재활용→ '온실가스 감축실적' 인정
    중소기업 설비 교체 지원·폐플라스틱 재활용→ '온실가스 감축실적' 인정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는 기업에 '배출허용량'(배출권)을 할당한 뒤 이보다 적게 배출하면 남는 허용량을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적용 대상은 온실가스 배출량이 3년간 연평균 배출량이 12만5000톤 이상이거나 연평균 배출량이 2만5000톤 이상인 사업장이 하나라도 있는 기업으로 현재 710곳이 해당한다. 온실가스 배출량이 줄었다고 배출허용량도 줄여버리면...
    2021-12-29 15:4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7~31일)
    (석간) △배출권거래제를 통해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참여 인센티브 확대 △국민환경보호지출률 2년 연속 증가 30일(목) △환경부 장관 17:00 에코스쿨 업무협약(부산시청) △환경부 차관 10:30 차관회의(세종) △‘통합환경관리의 교과서’ 최적가용기법 기준서 발간(석간) △폐교 새단장해 기후·환경교육 거점시설 만든다 △2020년 전국 상수도...
    2021-12-26 09:20
  • [2022 경방] 내년부터 탄소중립 이행 본격화…인구구조 변화 적응력↑
    [2022 경방] 내년부터 탄소중립 이행 본격화…인구구조 변화 적응력↑
    이행수단으로는 배출권거래제, 기후대응기금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친환경·저탄소 경영·투자의 자발적 확산을 더욱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ESG 경영 확산을 위해 K-ESG 가이드라인을 구체화하고, ESG 공시체계 정비와 함께 우수기업 대상 인센티브를 확충한다. 사업재편·ESG 경영 등 탄소중립 이행을 추진하는 중소기업 대상으로는 1조 원...
    2021-12-20 16:30
  • 한국거래소 “20개 증권사 배출권 거래 시작”
    한국거래소 “20개 증권사 배출권 거래 시작”
    배출권거래제는 시장에서 형성되는 배출권 가격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다. 정부가 국가 오염물질 배출총량(Cap)을 정하고, 배출권(할당량)을 기업에 할당ㆍ매각해 거래하도록 했다. 현재 배출권 거래 시장에서는 650개의 할당대상 업체와 시장조성자(△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한국투자증권 △sk증권 △하나금융투자) 5개사만 배출권을...
    2021-12-19 12:00
  • [심승규의 모두를 위한 경제] 탄소세 도입이 필요한가?
    [심승규의 모두를 위한 경제] 탄소세 도입이 필요한가?
    또 한 가지 탄소배출권 거래제 실행 상의 문제로 지적되는 것이 배출권 거래량 부족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정부는 탄소 배출과 관련없는 금융기관들이 ‘시장조성자’ 자격으로 탄소배출권을 사고팔아 이익을 취하는 것까지 허용해 주었다. 이런 현실까지 감안한다면, 탄소세와 탄소배출권 거래제의 이중 규제는 더더욱 설득력이 없다. 기본소득 재원...
    2021-12-13 05:00
  • 정부, G20 회의서 "디지털세 취지와 B2B 업종 특수성 고려해야"
    정부, G20 회의서 "디지털세 취지와 B2B 업종 특수성 고려해야"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해선 국가별 차별적인 여건을 고려해 조세뿐만 아니라 배출권 거래제(ETS) 등 여타 가격수단과 비가격수단의 사회·경제 영향 및 장단점이 균형 있게 논의돼야 함을 강조했다. 회원국들은 세계 경제와 관련해 변이 바이러스 확산, 물가상승, 주요국 거시경제정책 정상화 등 세계 경제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특히 글로벌 공급망...
    2021-12-12 12:00
  • 정부 “온실가스 감축해라”…인력 양성 속도 못 내는 까닭은
    정부 “온실가스 감축해라”…인력 양성 속도 못 내는 까닭은
    정동욱 중앙대 에너지시스템공학부는 “탄소중립 전문인력을 어떻게 키울 것인지에 대해 종합적인 계획이 없는 것은 맞다.”라면서도 “탄소중립을 위해 그린수소, 이산화탄소 포집ㆍ활용(CCUS), 탄소배출권 거래제 등 다양한 분야에 어떤 전문인력이 필요한지를 파악하기 어려운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탄소중립이 우리 사회 전반 영역에 걸쳐있고...
    2021-12-08 08:00
  • 경제전문가들 탄소중립정책, 신산업보단 고배출기업 지원이 먼저
    경제전문가들 탄소중립정책, 신산업보단 고배출기업 지원이 먼저
    고배출 기업의 저탄소 전환 및 경쟁력 유지 지원이 먼저라는 평가가 나왔다. 아울러 재원조달방안으로는 탄소세 도입보다는 배출권거래제 대상 및 유상할당 확대를 우선해야한다고 봤다. 반면, 경제학자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임에도 불구하고 2050 탄소중립 이유로 통상압력 등 경제가치보다 미래세대를 위한 환경가치 문제라는 점을 더 많이 꼽은 점도...
    2021-12-06 15:33
  • "내년 국제통상, 공급망 둘러싼 편 가르기 본격화…통상 갈등 늘어날 듯"
    "내년 국제통상, 공급망 둘러싼 편 가르기 본격화…통상 갈등 늘어날 듯"
    보고서는 “유럽연합의 탄소국경조정제도 입법안 공개 이후 많은 국가가 탄소국경조정세, 탄소세, 기후클럽, 탄소배출권거래제 도입, 탄소 글로벌 협정 추진 등 환경과 무역이 연계된 다양한 정책의 논의를 본격화했다”라면서 “무역을 저해하지 않는 방식으로 탄소중립을 추진하는 방향에 대한 논란이 앞으로 더욱 뜨거워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보고서는 이어...
    2021-11-23 11:00
  • [종합] 산업계, '2050 탄소중립 이행' 위한 4R 정책 제안
    [종합] 산업계, '2050 탄소중립 이행' 위한 4R 정책 제안
    또한 △설비투자 탄소차액계약제도(CCfD) 도입 ▲전기차ㆍ수소차 충전시설 확대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 시장안정화 조치 개선 ▲전문인력 양성 등 제도적 기반도 필요하다. 김녹영 대한상의 지속가능경영센터장은 "탄소중립이라는 새로운 도전을 맞아 국내 선도기업을 중심으로 대규모 투자를 속속 발표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많은 애로사항이...
    2021-11-17 15:29
  • 산업계, '2050 탄소중립 이행' 위한 4R 정책 제안
    산업계, '2050 탄소중립 이행' 위한 4R 정책 제안
    또한 △설비투자 탄소차액계약제도(CCfD) 도입 ▲전기차ㆍ수소차 충전시설 확대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 시장안정화 조치 개선 ▲전문인력 양성 등 제도적 기반도 필요하다. 김녹영 대한상의 지속가능경영센터장은 "탄소중립이라는 새로운 도전을 맞아 국내 선도기업을 중심으로 대규모 투자를 속속 발표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많은 애로사항이...
    2021-11-17 14:06
  • 홍남기 "기후변화 대응, 각국 상황에 맞는 최적의 정책 조합 필요"
    홍남기 "기후변화 대응, 각국 상황에 맞는 최적의 정책 조합 필요"
    홍 부총리는 이날 영국 글래스고에서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 파이낸스 데이(Finance Day) 행사에 참석해 그린뉴딜과 온실가스 감축 인지 예산제도, 배출권 거래제 등 우리나라의 제도를 소개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COP26은 코로나19 확산으로 2년 만에 개최되는 당사국 총회로 의장국인 영국은 기후 재원, 기후 관련 재무정보 공시 등 기후변화...
    2021-11-04 10:42
  • 경제계 "속도 빨라진 탄소중립 정책…기업 의견 반영·지원책 필수"
    경제계 "속도 빨라진 탄소중립 정책…기업 의견 반영·지원책 필수"
    경총은 “우리 기업이 탄소중립 과정에서 경쟁력을 잃지 않도록 정부의 구체적이고 명확한 지원방안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라며 “향후 업계 의견수렴을 통해 기업 지원방안 이외에도 산업용 전기요금 체계,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등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해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1-10-22 12:00
  • 한국거래소, 제17회 전국 대학생 증권ㆍ파생상품 경시대회 개최
    한국거래소, 제17회 전국 대학생 증권ㆍ파생상품 경시대회 개최
    2005년 1회 경시대회에서 본선 우수상 입상까지 했던 A과장은 당시 국제적인 관심이 높았던 탄소배출권 거래제를 주제로 선정했다. 한국거래소 역시 신상품 개발과 배출권 상장 가능성에 관심이 많을 것으로 예상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실제로 9년 후 한국거래소에서는 탄소배출권 시장이 개설되기도 했다. 2010년 경시대회에 참가한 B대리는 당시...
    2021-10-21 10:29
  • 전기료 오르면 8년만…국제유가 상승 등 전반적 상황은 인상 가능성
    전기료 오르면 8년만…국제유가 상승 등 전반적 상황은 인상 가능성
    실제로 한전의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RPS) 비용과 탄소배출권거래제(ETS) 비용을 포함한 기후·환경비용 지출 규모는 매년 늘고 있다. 이 비용은 2016년 1조5159억 원, 2017년 1조9713억 원, 2018년 2조1529억 원, 2019년 2조6028억 원, 2020년 2조5071억 원으로 늘어났고 올 상반기에만 1조7553억 원을 기록했다. 아울러 에너지 분야 탄소 배출을 줄이려면 전기사용량을 낮춰야...
    2021-09-22 13:30
  • 탄소중립 위해 즉시 사용 기술 개발에 내년 4000억원 투입
    탄소중립 위해 즉시 사용 기술 개발에 내년 4000억원 투입
    또 GS칼텍스는 배출권거래제의 상쇄감축 사업 인정 비율 상향을, 현대차는 수소차 충전 인프라 확충, 구매 인센티브 확대, 부품 생태계의 미래차 전환 지원 등을 건의했다. 아울러 산업부와 참여기업들은 ‘탄소중립이 도전적이지만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특히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도입 등 글로벌 신 경제질서 대두로 탄소중립은 더는...
    2021-09-14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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