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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사 합병가액에 자산·수익가치 반영…'저가 합병' 차단

주가 외 자산가치·수익가치 반영해 합병가 산정순자산가치 밑도는 '저가 합병' 차단 장치 마련외부평가·공시 강화…14일 정무위 전체회의 처리 상장사 합병가액을 주가만으로 정하지 않고 회사가 가진 자산과 앞으로 벌어들일 수익까지 함께 따져 산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 소위를 통과했다. 저평가된 주가를 빌미로 일반주주가 손해를 떠안

2026-05-12 16:54
개인정보 보호체계 '사전 예방' 전환…1700개 주요 시스템 정부가 직접 점검

올해 하반기부터 주요 공공시스템과 대규모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약 1700개 고위험 시스템에 대해 정부가 정기 점검을 직접 실시한다. 클라우드 사업자, 전문 수탁사, 시스템 공급사 등 공급망 전반으로 점검 범위도 확대한다. 12일 개인정보위는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예방 중심 개인정보 관리체계 전환 계획’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날

2026-05-12 15:35
HMM 나무호 '피격'...“선제적 조치로 해명ㆍ재발방지 강력 요구해야”

호르무즈 해협에 정박 중이던 한국 선사 HMM 운용 화물선 나무호가 미상의 비행체에 의해 피격된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정부 대응에 관심이 쏠린다. 정부는 공격 주체를 특정하는 중이라고 했지만 일각에서는 사실상 이란을 지목하면서 강력한 재발방지 요구와 함께 군사적 참여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이란이 미국·이스라엘과의 전쟁 이후 봉쇄한

2026-05-11 16:17
3%에 빌려 18%에 돌려...명륜진사갈비 ‘사채놀이’의 구조 [인포그래픽]

명륜진사갈비 운영사 명륜당이 정책금융기관에서 조달한 저금리 자금을 가맹점주들에게 고금리로 다시 빌려준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 심의를 받게 됐다. 단순 프랜차이즈 논란을 넘어 정책자금이 ‘점주 대상 고금리 대출 재원’으로 활용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공정위와 금융당국에 따르면 명륜당은 산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에서 연 3

2026-05-11 14:40
LG유플, AI로 도로 위 포트홀 잡는다…용인시에 시스템 확대 적용

LG유플러스가 도로관리 솔루션 전문기업 밀리웨이와 초정밀측위(RTK)에 인공지능(AI)을 결합한 'AI 도로 위험 관제시스템'을 경기 용인특례시에 확대 적용한다고 11일 밝혔다. 양사는 향후 전국 지자체 대상 스마트 도로관리 사업 확대와 서비스 고도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AI 도로 위험 관제시스템은 시내버스, 공무차량 등에 RTK 및 AI 영상 모니터링

2026-05-11 09:26
삼성전자, 팝스타 ‘두아 리파’에 220억대 피소당해…“사진 무단으로 사용했다”

유럽계 유명 팝스타 두아 리파가 삼성전자에 소송을 제기했다. 삼성전자가 제품 포장 상자에 자신의 사진을 무단으로 도용했다는 것이 이유다. 9일(현지시간) 미국의 연예 소식 전문 매체 버라이어티에 따르면 두아 리파 측이 최근 미 캘리포니아주 연방지방법원에 삼성전자와 삼성전자 아메리카를 상대로 1500만달러(약 22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청

2026-05-10 16:07
두아 리파, 삼성에 220억소송 제기한 이유⋯"내 얼굴 무단 사용"

팝스타 두아 리파가 삼정전자에 수백억대 소송을 제기했다. 9일(현지 시간) 미국 현지 매체 버라이어티 등에 따르면 두아 리파는 삼성전자와 미국 법인 삼성전자 아메리카를 상대로 초상권, 저작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두아 리파는 삼성전자가 TV 제품 박스 전면에 허가 없이 자신의 이미지를 삽입했다고 주장했다. 두아 리파가 요구한

2026-05-10 14:45
'제2의 명륜당' 사태 막는다…정책자금 악용 차단·대부업 쪼개기 등록 제동

고금리 가맹본부 정책자금 제한대출조건, 가맹계약 전 공개 의무화필수품목 통한 간접 상환구조 손질대부업 쪼개기 등록 차단 추진 낮은 금리로 정책자금을 빌린 뒤 가맹점주에게 고금리로 돈을 다시 빌려주는 '명륜당식 대출 구조'에 제동이 걸린다. 가맹점주에게 고금리 대출을 제공하거나 연계한 가맹본부는 정책자금 이용이 원천 차단되고, 대출금리·상환방식은 가맹계약

2026-05-10 12:00
이번 주 최태원-노소영 재산분할 조정...어도어 vs 다니엘 '431억 손배소'도 시작

13일 최태원-노소영 재산분할 조정기일 진행14일 어도어 vs 다니엘 손배소송 첫 변론기일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의 조정절차가 이번 주 시작된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가사1부(이상주 부장판사)는 13일 오전 10시에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조정기일을 연다. 조정기일은 판결에

2026-05-10 10:46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11일 ~ 5월 15일)

◇재정경제부 11일(월) △KDI 현안분석 ‘최근 국제유가 상승이 소비자물가에 미치는 영향’ △국가데이터처, 아·태지역 국가통계 종사자 초청연수 실시 △국가데이터처·세계은행, 아프리카 4개국 대상 데이터·통계 현대화 연수 실시 12일(화) △경제부총리 10:00 국무회의(청와대), 15:00 국채시장 자문위원회 정례회의(비공개), 17:00 외

2026-05-10 08:55
[이법저법] "똑같이 당해봐" 층간소음 보복했다간 스토킹범 된다고?

김세화 법무법인(유한) 동인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드립니다. 층간소음으로 갈등이

2026-05-09 07:00
출국금지 해놓고 통지는 유예…대법 “법무부가 손해배상해야”

법무부가 사건 수사 대상자에 대한 출국금지 결정을 하고도 당사자에게 통지를 유예한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번 결정은 출국금지와 그 연장결정을 통지 유예하는 행위에 대해 대법원이 최초로 위법성 판단 기준을 제시한 사례다. 8일 대법원 1부(서경환 주심 대법관)는 성남FC 감사였던 A 씨가 법무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2026-05-08 10:43
들썩이는 국제 금값…국내 금시세는?

국제 금값이 미국과 이란의 종전 합의 가능성을 주시하는 가운데 사흘째 상승했다. 다만 장중 국제유가가 반등하고 이란 측에서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에 부정적인 입장을 내놓으면서 상승폭은 일부 줄었다. 7일(현지시간) 뉴욕상품거래소(COMEX)에서 6월 인도분 금 선물은 전장보다 0.4% 오른 트로이온스(약 31.1g·이하 온스)당 4710.90달러에 거래

2026-05-08 07:58
반짝 오른 비트코인, 현재 시세는?…코인 동반 하락장

비트코인이 미국과 이란의 휴전 협상 기대감 속에 장중 8만2000달러를 넘었지만, 이후 불확실성 부각과 차익실현 매물이 나오며 7만9000달러대로 밀렸다. 비트코인은 7일(현지시간) 장중 한때 8만2700달러 안팎까지 오르며 약 3개월 만의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미국과 이란이 전쟁 종식 및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을 위한 합의에 가까워졌다는 관측이 나오

2026-05-08 07:21
[논현논단] “비정규직은 다르다” 인식 바꿀 때 됐다

‘사회적 신분성’ 판단 두고 논란분분합리적 이유없는 차별 ‘위헌’이 대세임금 등 달리 해온 관행 점검 필요해 A 씨와 B 씨는 같은 회사 같은 팀에서 일한다. 옆자리에 앉아 같은 거래처를 상대하고 같은 보고서를 쓴다. 입사 연차도 비슷하고 근무 평가도 비슷하다. 다만 A 씨는 정규직이고 B 씨는 무기계약직이다. 연말 성과급도, 명절 상여도, 복지포인트도

2026-05-08 06:00
‘율사’ 고경민 블루엘리펀트 대표 “모방과 참조는 달라”…젠틀몬스터 소송 “핵심은 위법성 여부”[현장]

고경민 블루엘리펀트 대표가 젠틀몬스터와의 법정 분쟁과 관련해 7일 “아이웨어뿐 아니라 트렌드나 레퍼런스를 활용하는 것은 일반적인 현상”이라고 말했다. 3월 대표이사로 선임된 고 대표가 공개석상에서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고 대표는 이날 서울 성동구 블루엘리펀트 스페이스 성수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젠틀몬스터 디자인 모방 논란과 관련한 질문

2026-05-08 00:00
민지, 뉴진스 복귀 현실로?⋯어도어 "긍정 협의 중"

그룹 뉴진스 멤버 민지의 복귀와 관련해 소속사가 "긍정적으로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7일 어도어 측은 본지에 "향후 활동 관련해 내부적으로 논의를 지속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별도로 드릴 수 있는 입장은 없으며,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방향에서 협의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뉴진스 사회

2026-05-07 11:22
[단독] BGF리테일, 화물연대 피해 CU 점주에 ‘지원금•위로금’ 모두 지원

BGF리테일, “CU 점주 피해지원 조율 중”점별·센터별 피해 규모 따라 산정 화물연대 물류 파업으로 몸살을 앓았던 편의점 CU(본사 BGF리테일)가 가맹점주협의회가 제시한 보상안 공표 시한인 보상 가이드라인의 윤곽을 드러냈다. 본사는 점포별·물류센터별 피해 정도에 따라 보상금을 차등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6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BGF리테일은 이번 물

2026-05-06 20:16
주병기 "소상공인·중소기업 등 단체협상에 담합규정 적용 배제"

"위법 경제제재, 부당이익 현저히 초과하도록 강화"한국 경제 혁신역량 필수 과제, 재벌 지배구조 개혁朱, ICN연차총회 전체회의 참석차 필리핀 방문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6일 "경제적 약자가 강자와 협상할 때 개별 기업이 아닌 단체로 할 경우 담합 규정 적용을 배제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이날 필리핀 마닐라 메리어트호텔에서

2026-05-06 17:36
‘평행선 달리는’ 삼성바이오 노사, 면담 불발…8일 재협상

삼성바이오로직스 노사가 임금 및 단체협약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협상에 나섰지만 면담 방식 등을 둘러싼 이견으로 결국 무산됐다. 양측은 8일 고용노동부가 참여하는 노사정 테이블에서 재협상에 나선다. 6일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부터 예정됐던 노사 대표교섭위원 간 1대1 면담은 진행되지 않았다. 회사 측은 면담 전날 노사 간 사전 통화

2026-05-06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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