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은 청문회 과정에서 관련 기관들의 자료 제출 거부 행위가 도를 넘었다고 판단해, 방통위와 대통령비서실, 국정원, 국세청, 교육부, 하나고 등 총 13개 기관에 관련 고발을 진행한다. 또 이 후보자가 청문회 중 다수 위증을 했다고 보고, 이와 관련한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
조 의원 등은 방통위의 독립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한 방통위원 결격사유 규정을 보다...
18일 국회 과방위 이동관 방통위원장 인사청문회 실시이동관, 아들 학교폭력 의혹에 “일부 있었을 것” 인정생기부 미기재 압박 의혹 등에는 “새빨간 거짓말” 부인언론장악 의혹도 모르쇠…“국정원 문건, 모르는 보고서”
여야가 1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이 후보자의 아들 학교폭력과 언론 장악...
그러면서 “후보자가 2008년 이병순 KBS 전 사장에게 전화해 아침 방송 진행자 교체를 요청했다”며 “국정감사 때 증인을 통해 사실로 밝혀지면, 방통위원장 그만둬야 한다”며 이 후보자를 압박했다.
공영방송인 KBS와 MBC가 정치적 편향성을 가지고 보도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는 “정권의 편을 들어달라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2008년 방송통신 융합에 대응하고자 방통위가 설립되고 IPTV 출범, 종편‧보도PP 승인 등 새로운 경쟁체계가 도입된 이후 15년간 관련 법‧제도는 시대 변화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며 “미디어 융합 환경에 따라 방송 규제를 전면적으로 혁신하고 디지털‧미디어의 지속 성장을 위한 미래비전과 새로운 규제체계를 마련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자는 디지털...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한미일 정상회의 참석차 미국으로 출국하기 직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정연주 위원장과 이광복 부위원장 해촉안을 재가했다.
대통령실 관계자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정 위원장과 이 부위원장에 대한 해촉안을 보고받고 재가했다. 전임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정 위원장은 본래 임기가 내년 7월까지였지만, 해촉안이 재가되면서...
권칠승 대변인은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1 특검, 4 국정조사를 추진하기로 했다”며 “고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에 대한 대통령실 윗선 개입 의혹 특검과 서울-양평고속도로 의혹‧방송장악 관련 임원 해임과 방통위 파행 운영‧오송 지하차도 참사‧새만금 잼버리 파행 국조 4가지”라고 설명했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14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남영진 KBS 이사장과 정미정 EBS 이사에 대한 해임제청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남 이사장과 정 이사는 윤석열 대통령이 방통위 해임 건의를 받아들이면 해임된다.
방통위는 “남 이사는 이사회 의장으로서 이사회를 대표해 KBS의 경영 성과 등에 대한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KBS 상위...
방통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6에 따르면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방통위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노란봉투법과 방송법 표결 두고도 힘겨루기가 예상된다. 민주당은 이달 내 적어도 이중 하나는 처리하겠다고 벼르는 상황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 등을 언급하며...
방통위는 연간 자체 감사 계획에 따라 방심위의 국고보조금 집행에 대한 회계검사를 지난 달 3일부터 21일,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4일까지 총 23일간 시행한 결과를 10일 발표했다. 제5기 방심위가 출범한 2021년 8월부터 올해 5월까지 차량 운행기록을 점검한 결과 방심위원장, 부위원장, 그리고 상임위원 1명의 근태가 불량했다고 판단했다.
정 위원장은 근무일 총 41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10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채택했다. 하지만 청문회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안은 이견으로 의결하지 못하고 정회했다.
과방위는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오는 18일 오전 10시 이 후보자 청문회를 개최하는 내용의 계획서를 의결했다. 앞서 과방위 여야 간사는 지난 8일 이...
방통위는 연간 자체 감사 계획에 따라 방심위의 국고보조금 집행에 대한 회계검사를 지난 달 3일부터 21일,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4일까지 총 23일간 시행한 결과를 10일 발표했다.
제5기 방심위가 출범한 2021년 8월부터 올해 5월까지 차량 운행기록을 점검한 결과 방심위원장, 부위원장, 상임위원 1명의 근태가 불량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 위원장은 근무일 총 414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그룹 뉴진스의 스마트폰 간접광고 논란과 관련한 심의를 검토 중이다.
방심위 측은 9일 “뉴진스의 아이폰 간접광고 관련 민원이 접수됐다”며 “민원 내용을 검토해 이후 위원회 상정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뉴진스는 지난달 30일 방송된 SBS 음악방송 ‘인기가요’ 무대에서 신곡 ‘ETA’를 선보이던 중 ‘아이폰 14프로’...
금융당국은 방송통신위원회에 미인가 거래소에 대한 접속차단을 요청했지만, 방통위는 불법성 판단을 위한 명확한 근거와 기준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두 기관 손발이 맞지 않으면서 미인가 거래소 리스크가 현실이 됐다.
현재 국내에서 미인가 거래소 접근을 막을 방법은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시행하고 있는 트래블룰 뿐이다. 다만, 출금이 가능한 거래소를 거쳐...
김현 위원은 회의 전 기자회견을 열고 "임명 기준으로 볼 때 KBS 이사는 여당 추천 몫이고 방문진 이사는 야당 추천 몫으로, 일언반구도 없이 보고 절차를 생략한 채 의결안건을 상정한 것은 방통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무처로 하여금 위원회 전에 보고조차 없이 의결안건으로 상정케 함으로써 국가공무원법’...
다중이 사용하는 교통수단이나 공중밀집장소 등 공공장소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살인‧상해 등 범죄에 활용될 수 있는 흉기를 소지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방통위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신속히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국민 안전 보호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일경 기자 ekpark@
방문진 이사회는 8일 입장문을 내고 "방통위가 지난 3일 방문진 이사에 대해서 한 해임청문절차 개시 통보는 절차상·내용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며 "절차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입장문에서 방문진 이사회는 방통위가 통지한 권태선 이사장과 김기중 이사 해임 사유를 모두 부인하며 해임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방문진...
이번 합수단은 검・경이 초기 압수수색부터 구속에 이르기까지 합동수사를 진행하는 동시에 금감원・국세청・관세청・방통위・출입국관리사무소의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금융수사협력팀’이 전방위적으로 수사를 지원하는 식으로 이뤄졌다.
금감원은 보이스피싱 등으로 지급정지된 계좌, 국세청은 범행 관련 계좌가 개설된 유령법인, 관세청은 보이스피싱...
지난해 방송사 시청점유율 산정 결과 지상파 1위는 KBS가, 종합편성채널 1위는 TV조선이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일 텔레비전 방송 채널을 운영하는 총 301개 방송사업자(법인기준)의 ‘2022년도 방송사업자 시청점유율 산정결과’를 발표했다.
시청점유율이란 전체 텔레비전 방송에 대한 시청자의 총 시청시간 중 특정 방송채널에...
윤 대통령은 28일 야당의 거센 반발에도 이 특보를 방통위원장에 지명했다. 앞서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이 2020년 TV조선 재승인 심사 점수 변경 의혹으로 기소돼 지난 5월 면직 처분을 받자 정치권에서는 이 후보자가 사실상 차기 위원장으로 낙점됐다는 얘기가 나왔다. 이에 야당은 이 특보 아들의 학교폭력과 이명박 정부 청와대 홍보수석 시절 방송 장악 의혹 등을...
이어 “이로 인해 방통위 사무처는 6월 5일부터 사무실을 임차해 혈세를 낭비하는 우를 범하기까지 했다”고 꼬집었다.
김 위원은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방송법에 따라 적임자를 방송통신위원장에 지명해야 한다”며 “방송을 탄압했던 인물이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해야하는 자리에 오겠다는 것은 부적절하다. 아무리 일부언론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