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규, KT 방문…“공정위 이통사 담합 조사, 협의 진행 중”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 불법스팸 대응방안 등 주요 통신현안 논의
“이동통신사 담합 조사 관련 방통위 역할 다할 것”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부위원장)이 29일 오후 KT 혜화국사를 방문해 통신 정책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사진은 이성규 KT 강북강원 NW 운용본부장(왼쪽부터), 김광동 KT CR실장-전무, 김태규 방통위 위원장 직무대행, 임현규 KT 경영지원부문장-부사장, 천지현 방통위 시장조사심의관 (사진제공=KT)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부위원장)이 29일 오후 KT 혜화국사를 방문해 통신 정책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김태규 직무대행이 이날 KT 혜화국사를 방문, 임현규 KT 부사장 등 주요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 불법스팸 대응 등 주요 통신정책 현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김 직무대행은 “시장경쟁을 활성화하고 통신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단말기유통법 폐지를 추진 중”이라고 하면서, “사업자간 품질과 가격 경쟁이 활발해져 궁극적으로 이용자 혜택이 증가할 수 있도록 통신사들도 적극 협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국민의힘은 민생 입법과제 점검 당정협의회를 열고 단통법 폐지 등을 추진하기로 논의했다.

통신시장 불법스팸 유통방지와 관련해 KT 측의 협력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케이티 측은 △인공지능(AI)클린메시징 등 신기술의 활용 △대량문자 전송자격인증제 시행 참여 △스팸 전송사업자에 대한 속도제한 등 스팸 감소를 위한 노력을 적극 기울이고 있음을 설명했다.

한편, KT 측은 공정거래위원회의 통신사 대상 담합 조사와 관련해 “통신사들이 정부 방침에 따라 시장 안정을 위해 노력한 사항이었던 만큼, 과도한 제재보다는 단말기 유통법 폐지 이후 법·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방통위 차원의 조정 역할을 요청했다. 김 직무대행은 이에 “정부 부처 간 협의가 진행 중이며 단말기 유통법의 취지와 그간 방통위의 시장 안정화 조치들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겠다”고 답했다.

김태규 직무대행은 간담회 이후 혜화국사의 주요 통신시설을 살펴보며 안정적인 통신서비스 제공과 이용자 보호를 위한 준비상황을 점검했다. 통신시설 점검 과정에서 통신장애 예방을 위해 만전을 기울여 줄 것을 강조하고, 장애 발생 시 이용자에게 신속하게 알리고 보상에 적극적으로 나서 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