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욱 의원 “GPS 정보 안주는 애플…긴급구조 방해 행위”

▲김상욱 국회 국민의힘 여가위 간사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23 회계연도 결산(정부) 심사 관련 보고를 하고 있다. (뉴시스)

애플을 비롯한 외산 스마트폰 제조사들이 긴급구조 상황에서 경찰이나 소방당국에 GPS, Wi-Fi 등 위치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1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상욱 의원(울산 남갑)이 소방청과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긴급구조 기관은 긴급상황 발생 시 관련법에 따라 통신 3사에 위치정보(기지국·GPS·Wi-Fi)를 요청해 받고 있다.

그러나 애플은 회사 내부 정책에 따라 기지국을 통해 수집된 정보만 제공 중이다. 기지국 정보보다 정확도가 높은 GPS, Wi-Fi 위치정보는 제공하지 않고 있다.

애플은 아이폰을 이용해 긴급통화를 했을 때만 애플 자체 위치 측위를 통해 확인한 GPS 정보(Wi-Fi 제외)를 제공한다. 제삼자가 아이폰 이용자를 찾고자 할 때는 기지국 정보만 제공하고 있다.

이에 긴급 구조기관은 구조 요청자의 소재 파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방통위가 2016년부터 매년 실시하는 긴급구조 위치정보 품질측정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GPS 방식의 위치정보가 11.3m, Wi-Fi가 20.1m, 기지국이 52.3m의 정확도를 나타냈다.

김 의원은 “약 25% 국내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을 가진 애플이 긴급상황에 위치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것은 긴급구조 활동을 방해하는 행태”라며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한 대기업의 횡보를 지속한다면 관련법 개정을 통해 법적으로 강제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필요하다면 국내 사업 철수까지도 강력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방통위는 과기정통부, 긴급구조기관, 이통사, 단말기 제조사, 연구기관 등이 참여한 ‘긴급구조 위치정보 품질협의체’를 2020년 이후 총 22여 차례의 협의체 운영을 통해 외산 단말기 제조사에 GPS와 Wi-Fi 위치정보 제공 요청을 해오고 있다.

이 같은 요청에도 아이폰, 샤오미, 화웨이 등 외산 단말기 제조사는 계속 제공하지 않고 있다. 반면 국내 단말기 제조사인 삼성전자는 기지국 정보는 물론 GPS, Wi-Fi 방식 모두를 사용한 위치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