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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명 다한 방통위⋯李 정부 미디어 컨트롤타워냐 규제기관이냐 기로
    수명 다한 방통위⋯李 정부 미디어 컨트롤타워냐 규제기관이냐 기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한 김태규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의 사표가 수리되면서 방통위는 사상 초유의 ‘1인 체제’에 접어들었다. 이진숙 위원만 남은 방통위는 법적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해 전체회의를 열 수 없고 방송 재허가 심사나 중요 인사 결정 등 사실상 기능이 마비된 상태다. 이재명 정부에서 방송영상미디어 생태계 변화에 부응하는 법제와 기구를 개선하겠다
    2025-07-03 16:13
  • 李대통령, 김태규 방통위 부위원장 면직 재가…이진숙만 남았다
    李대통령, 김태규 방통위 부위원장 면직 재가…이진숙만 남았다
    이재명 대통령이 1일 김태규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의 면직을 재가하면서 방통위에 이진숙 위원장만 남게 됐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김 부위원장은 4월 말 일신상의 사유로 사표를 제출했다. 이어 5월 말부터 출근하지 않다가 이날 거의 한 달 만에 업무에 복귀했지만 당일 면직이 재가됐다. 방통위는 이 위원장만 남아 전체회의를 개최할 수 없게 됐다. 이 위
    2025-07-01 20:50
  • 지난해 방송사업 매출 18조8042억⋯2년 연속 줄었다
    지난해 방송사업 매출 18조8042억⋯2년 연속 줄었다
    방통위, '방송사업자 재산상황' 공표지상파ㆍSOㆍ위성ㆍPP 다 줄었는데IPTV 방송사업 매출만 '나홀로 상승' 지난해 방송사업매출이 전년 대비 0.9% 감소한 18조8042억 원으로 집계됐다. 방송사업 매출은 10년간 증가세를 보이다가 2022년부터 2년 연속 감소세로 전환됐다. 특히 지상파방송사업자,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위성방송사업자, 방송
    2025-06-30 16:38
  • 방통위 업무보고 재개…"이재명 정부 국정철학 따를 것"
    방통위 업무보고 재개…"이재명 정부 국정철학 따를 것"
    질타 속 중단됐던 방통위 업무보고 26일 재개 질타 속에 중단됐던 방송통신위원회 업무보고가 26일 재개됐다. 업무 보고를 맡은 김영관 방통위 사무처장 직무대리는 이전 보고 과정에서의 미흡함을 반성하며, 새 정부의 국정철학과 기조를 따르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 사회2분과는 이날 방송통신위원회 및 방송통신심의위원회
    2025-06-27 10:26
  • 삭제도 못하는 선탑재 앱 첫 규제 들어간다…삼성 ‘스튜디오’ 사실조사
    삭제도 못하는 선탑재 앱 첫 규제 들어간다…삼성 ‘스튜디오’ 사실조사
    방송통신위원회는 스마트폰에 설치된 선탑재 앱 중 이용자 삭제가 불가능한 앱에 대해 처음으로 사실조사에 착수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2023~2024년 출시된 삼성 갤럭시·애플 아이폰 등 주요 스마트폰 4종에 선탑재된 총 187개 앱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이 중 삼성전자의 ‘스튜디오(Studio)’ 앱이 이용자의 삭제를 부당하게 제한한 소지가 있
    2025-06-27 09:43
  • 국정기획위, 여야 공통공약 협의 추진… "야당과도 이행계획 논의”
    국정기획위, 여야 공통공약 협의 추진… "야당과도 이행계획 논의”
    국정과제 분류 중 여당과 상임위별 사전협의 진행민주당·국힘 당 차원 정리한 공통공약 요청할 계획조직개편 TF 가동…기후에너지부 신설 등 우선 검토 국정기획위원회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언급된 여야 공통공약에 대해 협의를 본격 추진한다. 국정과제 분류 과정에서 여당과의 사전 협의는 물론, 야당과도 공통공약 이행계획을 논의하겠다는 방침이다. 조승래 국정
    2025-06-23 16:17
  • 국정기획위, 검찰·방통위·해수부 재보고키로…"공약 이해 부족”[종합]
    국정기획위, 검찰·방통위·해수부 재보고키로…"공약 이해 부족”[종합]
    "기소권·수사권 분리 업무보고 누락" 검찰 비판방통위 대해선 "23개 공약 중 8개만 보고해"해수부, 자료 유출 의혹에 보고 중단되기도"부동산 값 잡겠다고 신도시 만들기 안해야" 이재명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맡은 국정기획위원회가 검찰청, 방송통신위원회, 해양수산부 등 3개 기관에 대해 “새 정부의 의지에 맞춰서 하려는 노력이 부족하다”며 업무보고를
    2025-06-22 15:30
  • 국정기획위 “부처 업무보고 실망”…검찰개혁 공약 누락 검찰청에 “재보고”
    국정기획위 “부처 업무보고 실망”…검찰개혁 공약 누락 검찰청에 “재보고”
    이재명 정부의 인수위원회 성격의 국정기획위원회가 대검찰청, 방송통신위원회, 해양수산부 등 3개 기관에 추가 업무보고를 받기로 했다. 대검찰청은 이재명 정부의 핵심 검찰개혁 공약인 '기소권과 수사권 분리' 내용을 통째로 누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은 22일 정부서울청사 창성동별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검찰청, 방통위, 해수부의 경우
    2025-06-22 15:10
  • [속보] 이한주 “업무보고 실망스러워…검찰·방통위·해수부 새로 받을 것”
    [속보] 이한주 “업무보고 실망스러워…검찰·방통위·해수부 새로 받을 것”
    [속보] 이한주 “업무보고 실망스러워…검찰·방통위·해수부 새로 받을 것”
    2025-06-22 14:15
  • 국정기획위, 해수부 업무보고 중단…"보고자료 유출"
    국정기획위, 해수부 업무보고 중단…"보고자료 유출"
    국정기획위원회가 해양수산부의 업무 보고를 받다가 자료 유출 등을 이유로 회의를 중단했다.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2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 브리핑에서 "오늘 해수부 업무보고는 오후에 진행됐다. 그런데 보고 전에 보고자료가 일방적으로 유출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에 대해 해수부의 설명과 태도가 불명확해서 더 이상의 보고가 무의미하
    2025-06-20 17:21
  • 검찰청·방통위 업무보고 중단...국정위 "알맹이 다 빠져"
    검찰청·방통위 업무보고 중단...국정위 "알맹이 다 빠져"
    국정기획위원회가 20일 검찰의 업무보고를 도중에 중단시켰다. 이날 방송통신위원회의 국정위 업무보고 역시 기획위원들의 질타 속에 역시 중단됐다. 이재명 정부의 인수위 역할을 하는 국정위가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부처에 대해 공직기강을 잡으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브리핑을
    2025-06-20 17:13
  • 질타 속 중단된 방통위 업무 보고…조직 개편 예고
    질타 속 중단된 방통위 업무 보고…조직 개편 예고
    예정된 시간 못 채우고 끝난 방통위 업무 보고국정기획위 모두 발언까지 공개…"이진숙 방통위 질타" 방송통신위원회의 업무 보고가 1시간 30여 분 만에 중단되며 파행을 빚었다. 20일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 사회2분과는 정부과천청사에서 방통위 업무보고를 1시간 30여분 정도 받다가 중단했다. 업무 보고는 당초 오전 10시부터 정오까지 2시간 가량 진
    2025-06-20 15:56
  • 클릭도 안했는데 쿠팡으로 이동…사실조사 전환 "법 위반시 과징금"
    클릭도 안했는데 쿠팡으로 이동…사실조사 전환 "법 위반시 과징금"
    방통위, 쿠팡 ‘불편광고’ 조사 착수"관련 법 위반 시 과징금 부과 등 엄정 조치" 온라인상에서 쿠팡으로 강제 이동되는 불편광고에 대해 조사가 진행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그간 각종 누리집이나 온라인 관계망(SNS) 등에서 강제로 쿠팡 누리집 및 앱으로 이동되는 이른바 ‘납치 광고’ 등 이용자 불편을 유발해 온 쿠팡에 대해 '전기통신사업법' 상 금지
    2025-06-20 09:10
  • [황근의 시선] 유료방송 방통위 이관, 失이 큰 이유
    [황근의 시선] 유료방송 방통위 이관, 失이 큰 이유
    정쟁으로 얼룩진 방통위 유명무실유료방송은 규제보다 육성이 중요차라리 독임제기구로 통합 고려를 새 정부에서 그동안 많이 지적돼 왔던 방송 규제 체제가 개편될 수 있을까? 우리나라는 지상파방송·종합편성·보도채널처럼 높은 공익성을 요구받는 방송 매체와 IPTV, 케이블TV, 위성방송 같은 유료방송으로 나누어,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각각 규제하고
    2025-06-19 19:32
  • 유료방송, 방통위로 이관되나…업계는 ‘기대 반’ ‘우려 반’
    유료방송, 방통위로 이관되나…업계는 ‘기대 반’ ‘우려 반’
    이재명 정부, 미디어·콘텐츠 정책 일원화 방침콘텐츠 사용료 개선·광고 규제 완화 등 업계 숙원 해소될까국정기획위 참여한 최민희 의원, 관련 법안 발의규제와 진흥 아우르는 ‘정책 연계성’은 여전히 과제 새 정부 들어 유료방송의 주무 부처가 방송통신위원회로 이관하는 방안이 다시 부상하고 있다. 업계에선 정책이 일원화되면 콘텐츠 사용료, 광고 규제, 플랫폼 간
    2025-06-15 17:00
  • SKT, 신규 영업 재개 임박…더 치열해진 통신사 눈치싸움
    SKT, 신규 영업 재개 임박…더 치열해진 통신사 눈치싸움
    15일 기준 SKT 누적 유심 교체 고객 802만 명 예약 고객 유심 교체 속도…신규 영업 재개 목전오르내리는 공시 지원금 속 휴대폰 ‘성지’ 공격 마케팅 SK텔레콤 누적 유심 교체 고객이 800만 명을 돌파하며 SKT 대리점의 신규 영업 재개가 목전으로 다가왔다. 유심 해킹 사고 이후 활발한 번호 이동 흐름 속에 고객을 유치하려는 통신 3사간 눈치
    2025-06-15 17:00
  • 방통위, SKT ‘인터넷 계약해지 지연’ 실태점검 착수
    방통위, SKT ‘인터넷 계약해지 지연’ 실태점검 착수
    방송통신위원회는 SK텔레콤의 초고속 인터넷 이용자들이 계약을 해지할 때 ‘원스톱전환서비스’가 제대로 처리되지 않아 해지가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한 것에 대해 실태점검을 한다고 12일 밝혔다. 특히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위반 여부 등을 들여다볼 계획이다. 원스톱전환서비스는 초고속인터넷 이용자가 다른 통신사로 갈아탈 때, 신규 통신사에 가입 신청만
    2025-06-12 11:17
  • 오세훈 "집값 예의주시...외국인 규제 검토 초입 단계"
    오세훈 "집값 예의주시...외국인 규제 검토 초입 단계"
    오세훈 서울시장은 최근 불거진 외국인의 부동산 매입 규제와 관련해 "신중해야 한다"면서도 "부동산 가격 급등이 이상 조짐을 보이고 그 과정에 외국인이 영향을 미친다는 게 분명하다면 조치가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11일 오전 10시 서울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31회 시의회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국민의힘 소속 김동욱 서울시의회 시의원의 "올해 초
    2025-06-11 13:58
  • ‘2인 체제 방통위’ KBS 신임 감사 임명 제동…서울고법, 집행정지 인용
    ‘2인 체제 방통위’ KBS 신임 감사 임명 제동…서울고법, 집행정지 인용
    1심 집행정지 신청 기각…항고심서 뒤집혀法 “본안서 추가 증거 조사 필요성 인정” 박찬욱 전 KBS 감사가 ‘2인 체제’ 방송통신위원회의 신임 감사 임명에 반발해 낸 집행정지 신청이 항고심에서 받아들여졌다. 서울고법 행정11-2부(재판장 윤종구 부장판사)는 9일 박 전 감사가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신임 KBS 감사 임명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며 ‘본
    2025-06-09 12:33
  • 방통위, 2025 장애인 미디어 콘텐츠 공모전 작품 접수
    방통위, 2025 장애인 미디어 콘텐츠 공모전 작품 접수
    방송통신위원회는 시청자미디어재단과 함께 ‘2025년 장애인 미디어 콘텐츠 공모전’ 출품작을 5일부터 8월 6일까지 접수한다. 공모 분야는 △장애 또는 장애인을 주제로 한 영상·오디오 콘텐츠 △장애인 제작 영상과 오디오 콘텐츠 △짧은 영상물(숏폼) 등이다.
    2025-06-05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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