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타 속 중단된 방통위 업무 보고…조직 개편 예고

예정된 시간 못 채우고 끝난 방통위 업무 보고
국정기획위 모두 발언까지 공개…"이진숙 방통위 질타"

▲홍창남 국정기획위원회 사회2분과위원장이 20일 경기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방송통신위원회의 업무 보고가 1시간 30여 분 만에 중단되며 파행을 빚었다.

20일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 사회2분과는 정부과천청사에서 방통위 업무보고를 1시간 30여분 정도 받다가 중단했다. 업무 보고는 당초 오전 10시부터 정오까지 2시간 가량 진행될 예정이었다.

이날 업무 보고는 모두 발언까지 공개됐다. 홍창남 사회2분과장과 김현 위원 모두 모두 발언을 통해 방통위를 강하게 질타했다. 홍창남 사회2분과장은 "윤석열 정권이 대한민국 언론자유와 민주주의 끼친 해악은 내란 못지않다"면서 "정권 옹호하는 부적절한 인사를 공영방송 사장에 앉히는가 하면 정권 비판하는 언론에 대해서는 제재와 고발을 서슴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홍 과장은 이어 "언론 미디어 대선 공약 핵심은 권력으로부터 독립적인 언론 공론의 장 만들고 미디어 콘텐츠 강국 도약 기반 마련하는 것"이라면서 "윤정권 언론 장악 진상 규명과 정상화, 언론 독립성 공공성 강화, 미디어산업 진흥과 같은 산적한 과제 두고 기대보다 우려의 마음으로 방통위 업무보고 임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방통위 업무 보고에는 TV 수신료 통합징수·방송 3법 개정안 등 공영방송 거버넌스 관련 현안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김현 의원은 이를 두고 "TV 분리 징수를 설계하고 실행해야 한다고 주장한 분들이 통합 징수하겠다고 하는 거 보면 이상하지 않냐"면서 "적어도 왜 그런지 경과는 넣어야 국민들에게 제대로 된 설명이 된다. 방송 3법 개정안 반대했던 방통위원장, 방통위인데 어떻게 방통위가 3법 개정에 동의한다는 내용 들어 갈 수 있는지 답 궁금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보고를 맡은 김영관 사무처장 대리도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진숙 위원장은 법원에서 부당하다고 한 방통위의 KBS 감사 임명에 대해 재항고 했다는데, 이런 방통위가 현 정부와 궤를 같이하는 조직이냐"면서 "이걸 서포트 하는 게 지금 앉아있는 김영관 사무처장인데 어떻게 여기 와서 업무 보고 하실 수 있냐"고 질타했다.

이후 업무보고는 1~2인 체제에서 벌어진 방통위 의결 사안을 두고 질타가 이어지다가 중단된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정부 내내 방통위는 1~2인 체제를 유지하며 제 기능을 하지 못했다. 합의제 기구라는 한계 속 이미 관가에서는 방통위 조직 개편과 대수술이 예고된 상황이다. 방통위 개편을 두고 독임제 부처 신설·과기정통부 일부 부서와의 흡수 개편·방통위원 증원 등 다양한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한국언론학회와 한국방송학회, 한국언론정보학회 등 ‘미디어 3학회’는 지난달 방송·통신·콘텐츠 규제 및 진흥을 맡는 통합 독임제 부처(정보미디어부)를 신설하고, 합의제 기구인 공영미디어위원회를 별도로 두자고 제안했다.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월 방통위원을 현행 5명에서 9명으로 늘리고 과기정통부 방송 기능을 방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및 방통위법 개정안 등을 발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