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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심위, 테무 등 C커머스와 첫 회의 “알리와도 논의할 것…자율규제 강화”
    방심위, 테무 등 C커머스와 첫 회의 “알리와도 논의할 것…자율규제 강화”
    방통심의위는 해외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유통중인 불법‧유해정보의 신속한 대응을 촉구하고, 마약 등 불법‧식의약품, 청소년유해매체물의 무분별한 유통이 금지되도록 자율규제에 적극 참여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 회의에서는 방통심의위가 자율규제를 요청하면, 사업자가 직접 정보를 차단‧제한 등의 조치를 취해 불법‧유해정보의 국내 유통을 신속하게 금지하는...
    2024-04-23 17:55
  • 유명인 사칭 피해 급증하자 방심위도 대응 강화
    유명인 사칭 피해 급증하자 방심위도 대응 강화
    방통심의위는 특히 초상권 도용 정보의 경우 초상의 당사자(또는 대리인)가 직접 신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초상권은 개인의 인격권으로 당사자가 피해사실을 입증하여야 심의 및 시정요구로 이어질 수 있어 본인의 피해사실을 인지할 경우 위원회로 신속히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불법적․영리적 목적의 초상 사용 등 초상권 침해로 피해를 입은...
    2024-04-09 15:47
  • 방통위, 마약 매매정보 차단 강화…예산 4.9억 증액
    방통위, 마약 매매정보 차단 강화…예산 4.9억 증액
    현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류희림, 이하 ‘방통심의위’)는 일반인 민원과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기관 요청을 통해 인지한 인터넷상의 마약류 매매정보에 대해 심의·의결 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삭제·차단 등의 시정요구를 하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마약류 매매정보 시정요구 건수는 30,503건으로 2019년 말 7,551건에 비해 약 300% 증가하였으며 삭제...
    2024-01-10 10:33
  • 방통위, 인터넷 마약 매매정보 차단 강화 나선다...예산 5억 증액
    방통위, 인터넷 마약 매매정보 차단 강화 나선다...예산 5억 증액
    해당 정보가 실제 범죄로 이어지는 단초가 되지 않도록 하는 등 마약범죄 근절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방통위는 방통심의위가 마약류 매매정보를 디지털 성범죄 정보와 마찬가지로 긴급 심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방통위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2024-01-10 09:57
  • '청부 민원 논란' 류희림 "민원인 개인정보 유출은 범죄"
    '청부 민원 논란' 류희림 "민원인 개인정보 유출은 범죄"
    이를 유출하는 것은, 그 자체로 중대 범죄 행위"라며 "헌법이 보장한 양심과 표현의 자유, 국민의 자유로운 심의신청권을 침해하며, 방통심의위의 기능에 제동을 걸고, 업무를 방해함으로써, 민주 질서와 시민 사회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방심위는 이날 류 위원장 명의로 낸 보도자료에서도 해당 의혹 제기를 "민원인 개인 정보를...
    2023-12-27 06:38
  • 한국인터넷신문협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실무협의체 구성 합의
    한국인터넷신문협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실무협의체 구성 합의
    이날 간담회에는 방통심의위 통신심의국 이승만 국장, 가짜뉴스심의전담센터 박종훈 센터장도 참석해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의춘 한국인터넷신문협회 회장은 최근 방통심의위의 가짜뉴스 규제 현안과 관련해 “기본적으로 자율규제의 실효성을 강화해 가짜뉴스로 통칭되는 허위조작정보나 사이비뉴스, 유해정보 등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이 더 바람직하다고...
    2023-10-20 11:00
  • 방심위, 가짜뉴스 심의전담센터 가동…원스톱으로 전담 처리
    방심위, 가짜뉴스 심의전담센터 가동…원스톱으로 전담 처리
    방통심의위 ‘가짜뉴스 심의전담센터’는 총 17인(센터장 1인, 직원 6명, 모니터요원 10명)으로 구성된다. 긴급재난 사항, 중대한 공익 침해, 개인 또는 단체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금융시장 등 심각한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중대사항을 중심으로 △긴급 심의사안의 경우, 신고부터 심의까지 한 번에 진행될 수 있는 원스톱 신고처리 △인터넷 언론사의 동영상 등 온라인...
    2023-09-26 10:54
  • 방통심의위, 인터넷 언론사 글ㆍ영상까지 심의 확대
    방통심의위, 인터넷 언론사 글ㆍ영상까지 심의 확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통심의위)가 지금까지 심의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던 인터넷 언론사의 온라인 콘텐츠(동영상 포함) 관련 불법･유해정보에 대해서도 심의를 확대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앞으로는 방통심의위가 언론중재위원회의 중재기능과 별도로 인터넷 언론사의 콘텐츠에 대해 정보통신망법에 의거해 ‘가짜뉴스'(허위조작뉴스) 관련 불법·유해정보 심의를...
    2023-09-21 17:36
  • 방심위, 온라인 살인예고 정보 중점 모니터링
    방심위, 온라인 살인예고 정보 중점 모니터링
    방통심의위는 중점 모니터링 결과에 대해 관련 법률과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위반 여부를 면밀히 검토한 후 신속히 심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살인예고와 같은 위협 게시물은 국민안전을 침해하는 사안으로 중대한 사회 혼란을 일으킬 수 있는 만큼 사업자와 이용자의 적극적인 자정 노력을 거듭 당부했다.
    2023-08-11 16:38
  • 방통심의위, 이태원 참사 인터넷 게시물 47건 추가 삭제
    방통심의위, 이태원 참사 인터넷 게시물 47건 추가 삭제
    방통심의위는 이태원 참사 발생 이후 지금까지 총 104건의 관련 게시물을 심의해 삭제‧차단했다. 뿐만 아니라 국내외 주요 플랫폼을 대상으로 자율규제를 요청해 116건의 게시물이 삭제됐다고 서렴ㅇ했다. 방통심의위 관계자는 “국내외 사업자들에게 구체적인 심의 사례를 공유하면서 자율규제를 강화해 줄 것을 거듭 요청했다”고 말했다.
    2022-11-10 16:18
  • 방통심의위, '이태원 참사' 자극적 현장 영상 11건 삭제‧차단
    방통심의위, '이태원 참사' 자극적 현장 영상 11건 삭제‧차단
    내용을 폭력성․잔혹성․혐오성 등이 심각한 정보로 보고,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어 유통하지 못하도록 규정한다. 방통심의위는 "빠른 전파성을 이용해 무분별하게 유통되는 충격적이고 자극적인 정보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을 위반하는 정보에 대해 적극 심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2022-10-31 16:00
  • 방통심의위, '이태원 참사' 사진ㆍ영상 중점 모니터링…삭제･차단 조치
    방통심의위, '이태원 참사' 사진ㆍ영상 중점 모니터링…삭제･차단 조치
    방통심의위는 익명성과 빠른 전파성을 이용해 여과 없는 사고 현장 사진･영상 등이 유통되는 것과 관련해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도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네이버･카카오･구글(유튜브 포함)･메타(페이스북, 인스타그램)･트위터･틱톡 등 국내외 주요 플랫폼 사업자를 대상으로, 여과 없이 유통되는 사고 영상 등에 대한 자정활동을...
    2022-10-31 13:42
  • 방심위, 랜덤채팅앱 성매매 암시 정보 691건 시정요구
    방심위, 랜덤채팅앱 성매매 암시 정보 691건 시정요구
    올해는 5기 방통심의위 구성 지연에 따른 규제 공백을 틈타 랜덤채팅앱에서 다수의 성매매 정보 등이 유통됐다. 이에 방심위는 6월 1일부터 19일까지 약 3주에 걸쳐 구글, 애플, 원스토어 등 앱 마켓 플랫폼에서 유통 중인 채팅앱 중에서 2020년 시정요구 상위 10개 채팅앱을 대상으로 중점 모니터링을 했다. 그 결과 각종 은어나 초성어로 성행위 관련 문구나 가격조건 등을...
    2021-08-30 15:14
  • 5기 방심위 출범, 위원장에 정연주 전 KBS 사장 선출
    5기 방심위 출범, 위원장에 정연주 전 KBS 사장 선출
    정 위원장은 취임사에서 “제5기 방통심의위 출범까지의 6개월여간 공백으로 심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고 여러 사회적 대가를 치르게 돼 국민 여러분께 사과드린다”며 “방통심의위 공백을 유발하는 제도적 미비점을 해결하기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자신에 대한 비판에 대해서는 “그간 마음을 열고 경청했고 자신을 되돌아보며 성찰의 기회로...
    2021-08-09 17:05
  • [데스크칼럼] 방심위 정상화 시급하다
    [데스크칼럼] 방심위 정상화 시급하다
    신임 위원은 김유진 민주언론시민연합 이사, 옥시찬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윤성옥 경기대 미디어영상학과 교수, 이광복 전 연합뉴스 논설주간, 정민영 법무법인 덕수 변호사, 정연주 전 건양대학교 총장(전 KBS 사장), 황성욱 전 방통심의위 상임위원 등이다. 그런데 5기 위원회의 경우 9명 중 국회 과방위 추천 2인이 빠졌다. 여야가 5기 위원 구성을 놓고 공방한...
    2021-07-26 06:00
  • 쌓인 민원 산더미인데…‘반쪽’ 방심위 구성에 업무 공백 우려
    쌓인 민원 산더미인데…‘반쪽’ 방심위 구성에 업무 공백 우려
    신임 위원은 김유진 민주언론시민연합 이사, 옥시찬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윤성옥 경기대 미디어영상학과 교수, 이광복 전 연합뉴스 논설주간, 정민영 법무법인 덕수 변호사, 정연주 전 건양대학교 총장(전 KBS 사장), 황성욱 전 방통심의위 상임위원 등이다. 6개월 가까이 미뤄졌던 위원회 구성이 마무리되는 분위기지만 업무 공백은 이어지는 게 아니냔 우려가...
    2021-07-23 19:02
  • 방심위, 정연주 전 KBS 사장 등 위원 7명 위촉…‘반쪽’ 논란 불가피
    방심위, 정연주 전 KBS 사장 등 위원 7명 위촉…‘반쪽’ 논란 불가피
    신임 위원은 김유진 민주언론시민연합 이사, 옥시찬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윤성옥 경기대 미디어영상학과 교수, 이광복 전 연합뉴스 논설주간, 정민영 법무법인 덕수 변호사, 정연주 전 건양대학교 총장(전 KBS 사장), 황성욱 전 방통심의위 상임위원 등이다. 임기는 이날부터 2024년 7월 22일까지 3년이다. 6개월 가까운 파행 끝에 신임 위원이 선출됐지만 관련 잡음이...
    2021-07-23 15:16
  • 방심위, ‘제4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백서’ 발간
    방심위, ‘제4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백서’ 발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018년 1월에 출범한 제4기 방통심의위의 주요 추진사항과 성과 등을 기록한 ‘제4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백서’를 발간ㆍ배포했다고 23일 밝혔다. 방심위는 2008년 출범 이후 3년 임기의 매 기수별 역점 추진사항과 성과 등을 담은 백서를 발간해 관계기관ㆍ단체와 사업자 등에 배포해 왔다. 제4기 방통심의위 백서는 △위원회 일반현황 △방송...
    2021-05-23 12:00
  • 방심위, 디지털 불법정보 6806건 삭제·차단 조치
    방심위, 디지털 불법정보 6806건 삭제·차단 조치
    방통심의위는 공적규제 외에 사업자의 자율규제 지원을 위해 국내외 주요 사업자와 협력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사업자들은 명백한 불법정보에 대해 방통심의위의 자율규제 요청을 받으면 관련 법규 또는 자체 약관에 따라 조치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자율규제 노력에도 불구하고 명백한 불법정보와 더불어 심의가 필요한 정보 9만여 건이 현재 적체돼 있는...
    2021-05-07 11:16
  • 방심위, 美 실종학대아동방지센터와 디지털 성범죄 공동 대응
    방심위, 美 실종학대아동방지센터와 디지털 성범죄 공동 대응
    방통심의위는 2019년에 NCMEC를 방문해 디지털 성범죄 대응 현황과 공동 협력 방안 등 업무협의를 진행한 바 있다. 이날 방통심의위 김영선 디지털성범죄심의지원단장은 아동ㆍ청소년 성착취물 등 디지털성범죄 정보 유통의 심각성 및 주요 현안을 NCMEC 존 시헌(John Shehan) 부회장과 함께 공유하고, 해외 디지털성범죄 정보의 공동대응을 위한 구체적인...
    2021-04-28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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