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에 표류하면서 박근혜 정부의 국정 공백 장기화 우려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여야는 정부조직법 처리를 위해 2월 임시국회 종료일인 5일 현재 물밑접촉을 이어가고 있지만 최종 합의에 이를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벌써 논의가 시작된 지도 35일이 지났다.
전날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한 지 일주일밖에 지나지 않았음에도 이례적으로
민주통합당 문희상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4일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발표와 관련, “지난 5년 동안의 오만과 독선이 우려 된다”고 꼬집었다.
문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박 대통령이 정보통신기술(ICT) 융합과 관련해 한 발짝도 물러설 수 없다는 완곡한 표현을 쓴 것에 대해 유감”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이 자리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한 여야의 최종 쟁점은 4일 현재 종합유선방송국(SO) 법률 재개정권을 어느 부처가 소관하게 할 것인지 한 가지로 좁혀졌다.
여야가 SO의 인허가권을 방송통신위원회에 존치시키는 것으로 합의한 가운데 새누리당은 SO법 재개정권을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할 것을 주장하고 있고, 민주통합당은 방통위에 남겨둬야 한다는 입장이다.
SO가 비보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새 정부가 출범한 지 일주일째 되는 날입니다.
산적한 현안과 국민의 삶을 챙겨야 할 이 시기에 저는 오늘 참으로 안타깝고 송구스러운 마음으로 국민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지금 북한의 핵실험과 연이은 도발로 안보가 위기에 처해 있고, 글로벌 경제위기와 서민경제도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우리가 극복해야 할 현안과 국민 경제가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내정자가 4일 내정자직을 전격 사퇴했다.
이에 따라 내각 진용조차 짜지 못해 파행을 겪고 있는 새 정부의 국정 운영에 초비상이 걸렸다. 정부조직 개편안 처리를 둘러싼 정치권의 다툼으로 김 내정자가 사의를 표명한 만큼 청와대와 여야의 책임론 공방과 함께 정치권을 향한 여론의 비판도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김
민주통합당 문희상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4일 한 달째 국회에서 표류 중인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와 관련해, “근본적인 문제는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 입법부를 시녀화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문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원 회의에서 “박 대통령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중차대한 입법상황임에도 민주당에 사전 설명도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했다”며
전국언론노동조합을 비롯한 3개 언론단체는 3일 정부조직개편안의 최대 쟁점인 방송진흥기능 이관문제를 두고 원안 고수 중인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 “방송장악하겠다는 의도”라고 비판을 쏟아냈다.
전국언론노조와 민주언론시민연합, 언론개혁시민연대는 이날 공동성명을 내고 “청와대는 늑장 처리의 원인이 되고 있는 방송정책에 대해 ‘우리는 한 줄도 고칠 수 없으니 너희가
여야가 3일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를 위한 막판 협상에 돌입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한 달 째 표류하면서 새 정부의 국정운영의 발목을 잡는다는 비판이 높아지는 가운데 여야가 이날 극적 대타협을 이룰 수 있을지 주목된다.
여야 원내대표와 원내수석부대표단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국회에서 회담을 갖고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최종 쟁점인 방송진흥기능의 이
청와대가 여야에 국회에서 표류 중인 정부조직법 개편안의 조속한 처리를 재차 촉구했다. 야당의 개편안 수정 요구를 받아 들이지 않고 기존 원안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 한 것이다.
김행 청와대 대변인은 3일 오전 9시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관련, “새 정부가 출범한지 벌써 1주일째지만 아직 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상황”이라며
청와대는 1일 "미래창조과학부는 박근혜 정부 핵심 중의 핵심"이라며 "미래부 창설이 방송장악 의도가 아니다"고 밝혔다.
청와대 김행 대변인은 이날 2시께 열린 긴급 기자회견에서 "정부조직 개편안이 5일 마감되는 이번 임시국회 내에 반드시 처리되기를 간절하게 소망하고 또 여야가 그렇게 해주기를 간곡하게 호소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개편안 표류의 원인
정몽준 새누리당 의원은 27일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 지연사태와 관련, “야당뿐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도 설득해야 한다”고 말했다.
7선의 정 의원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새누리당이 역동성을 갖지 못하고 청와대 눈치를 보면 국민들의 외면을 받을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새 정부가 출범했는데도 사실상 무정부 상태가 계속
이명박 정부는 2008년 출범 직후 ‘인사’문제에서부터 불통 행보를 보였다. 여론의 반대에도 ‘고소영’(고려대·소망교회·영남 출신)으로 상징되는 불통 인사를 시작으로 5년 임기 내내 국민과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실패했다.
이런 이유로 이명박 정부에서는 임명 철회 9명, 조기 경질 1명, 인사청문회 무산 6명, 청문경과보고서 불채택 3명 등 총 19명이
정홍원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첫날인 20일 정 후보자의 답변 태도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지적이 이어졌다. 정 후보자가 민감한 현안 또는 구체적인 답변을 요하는 질의에 대해선 에둘러 답하거나 원론적인 답변을 내놓은 탓이다.
정 후보자는 “미국식 인사청문 기준이라면 지난 이명박 정부의 상당수 국무위원들이 인사청문회에 올라오지도 못했을 것”이
정홍원 국무총리 후보자는 20일 야권에서 새 정부를 향해 제기하고 있는 방송장악 가능성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피력했다.
정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 출석, ‘민주화 후에도 방송을 정권유지·홍보수단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다’는 민주통합당 최민희 의원의 지적에 “너무 대명천지가 돼서 그런 건 추호도 생각할 수 없는 시대”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의 최대 쟁점인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방송진흥정책 기능 이관 문제를 두고 여야 간 대립이 첨예하다.
여야는 이번 주 중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고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지만 방통위 기능 조정에 대한 입장 차는 여전히 좁혀지지 않고 있어 협상 타결이 쉽지 않아 보인다.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와 민주
여야가 이번 주 중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고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와 민주통합당 박기춘 원내대표는 이 같은 내용으로 큰 틀의 합의를 보고, 실무선에서 세부안을 놓고 막판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새누리당 한 관계자는 19일 “여야 원내대표단에서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해 큰 틀에서 의견일치를 봤다”며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 인수위가 마련한 ‘17부3처17청’으로의 정부조직 개편안이 국회 수술대에 올랐다. 여야가 새누리당이 발의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검토 작업에 착수한 가운데 ‘공룡부처’로 통하는 미래과학창조부의 규모가 다소 줄어들 전망이다.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오는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하기 위해 각당 3인씩 참
안철수 무소속 대선후보 측은 9일 방송문화진흥회의 MBC 김재철 사장 해임안 부결 관련, 청와대와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 측 인사들의 외압설에 대해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후보 캠프 유민영 대변인은 9일 김 사장 해임안 부결에 반발한 MBC 노조의 파업을 언급, “진실과 사실에 기반한 보도를 원하며 공정언론을 외치는 기자들을 거리로 내모는
안철수 무소속 대선후보 측은 8일 방송문화진흥회에서 MBC 김재철 사장 해임안을 부결시킨 데 대해 “옳지도 않고 정당하지도 않다”고 비판했다.
안 후보 측 유민영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2012년 MBC의 공정성은 사문화되고 있다”면서 “국민이 아는 모든 상식이 공영방송 MBC에는 통하지 않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 대변인은 “김 사장의 부적절한
민주통합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은 6일 “박근혜 전 비대위원장은 국회 원구성 협상을 풀라”고 요구했다.
박지원 비대위원장은 이날 KBS라디오 정당대표 연설에서 “새누리당 지도부 대다수가 ‘박근혜 벽돌공장’에서 찍어낸 벽돌과 같고, 새누리당은 ‘박근혜에 의한, 박근혜를 위한, 박근혜의 1인 정당’이 된 것”이라며 이처럼 밝혔다.
박 위원장은 “새누리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