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오늘 정부조직법 두고 막판협상… 극적 대타협?

여야가 3일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를 위한 막판 협상에 돌입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한 달 째 표류하면서 새 정부의 국정운영의 발목을 잡는다는 비판이 높아지는 가운데 여야가 이날 극적 대타협을 이룰 수 있을지 주목된다.

여야 원내대표와 원내수석부대표단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국회에서 회담을 갖고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최종 쟁점인 방송진흥기능의 이관문제를 두고 협상을 벌이고 있다.

오는 5일로 끝나는 2월 임시국회 내 처리를 위해선 늦어도 이날 중에 여야 간 절충점을 찾아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있으나 정부조직개편안을 둘러싼 입장차는 여전히 극명한 상황이다.

새누리당은 현재 방송통신위원회가 담당하고 있는 IPTV(인터넷TV), SO(종합유선방송사업자), PP(일반채널사업자), 위성방송 등 비보도 방송 분야를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민주통합당은 방송의 독립성과 공공성을 해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방통위에 존치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이 때문에 사전 조율 성격으로 전날 열린 원내수석부대표간 협상이 아무런 소득 없이 끝나 이날 여야 원내대표단 회동이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특히 민주당은 여야 협상에 진전이 이뤄지지 않으면 박근혜 대통령이 제안한 이날 오후 여야 지도부 청와대 회동에 불참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원내대표단 회동 이후인 오전 11시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청와대 회동 참석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이런 가운데 청와대에선 여야 회동 직전에 방송진흥기능의 미래부 이관이라는 정부조직개편안 원안 고수 입장을 재피력하며 민주당을 압박하고 나섰다.

청와대 김행 대변인은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현재 야당에서는 미래부가 방송진흥정책을 담당하는 것이 방송장악이라고 주장하며 유료방송정책을 통신정책과 분리해 방통위가 담당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며 “그러나 지금은 인터넷과 휴대폰으로 방송을 보기 때문에 방송과 통신 정책을 미래부와 방통위가 나눠 담당하는 것은 전혀 실정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그러면서 “새 정부는 국회가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내일이나 적어도 임시국회가 끝나는 모레, 즉 5일까지는 통과시켜주기를 거듭 거듭 간곡하게 호소 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