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정부조직법 5일까지 통과시켜달라”거듭 호소

“미래부, 방송의 공정·중립성 훼손 않아”

청와대가 여야에 국회에서 표류 중인 정부조직법 개편안의 조속한 처리를 재차 촉구했다. 야당의 개편안 수정 요구를 받아 들이지 않고 기존 원안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 한 것이다.

김행 청와대 대변인은 3일 오전 9시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관련, “새 정부가 출범한지 벌써 1주일째지만 아직 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상황”이라며 “임시국회가 끝나는 오는 5일까지는 통과시켜줄 것을 거듭 간곡하게 호소드린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개편안이) 처리되지 않아 미래창조과학부와 해양수산부 등 신설 부처 조직도 꾸리지 못하고 있으며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된 장관조차도 임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새 정부 출범을 위해 꼭 도와달라는 소망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각 부처 장차관들이 임명돼야만 상반기 사업의 예산집행이 제대로 이뤄져 경제를 살리고 서민의 일자리를 보장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 대변인은 또 방송진흥정책을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해야 한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김 대변인은 “요즘에는 휴대폰으로 방송을 보기 때문에 방송과 통신을 구분하는 것은 무의미 하다”며 “방송통신정책을 미래부와 방통위가 나눠서 담당하는 것은 실정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현재 유료방송 정책의 미래부 이관으로 방송장악 우려를 제기하고 있는 것에 대해 “미래부는 방송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절대 훼손하지 않을 것”이라며 “박근혜 정부는 사심없이 언론의 공정성과 독립성, 중립성의 보장을 약속하며 박근혜 정부가 언론장악을 위해 별도의 술책을 쓸 것을 걱정하는 것은 하늘이 무너질까봐 걱정하는 것과 같다”고 강조했다.

앞서 2일 박근혜 대통령은 정부조직법 처리 논의를 위해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와 이한구 원내대표, 민주당 문희상 비대위원장, 박기춘 원내대표를 3일 오후 2시 청와대로 초청했다. 하지만 민주통합당이 원내대표 협상에 진전이 없으면 요청에 응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여야 대표와 청와대 회동마저 무산될 위기에 처하자 거듭 개편안 처리 촉구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김 대변인은 지난 1일에도 정부조직개편안을 2월 임시국회 안에 반드시 처리해줄 것을 정치권에 호소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