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상 “朴, 국회 입법부 시녀화 … 상식이하”

입력 2013-03-04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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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통합당 문희상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4일 한 달째 국회에서 표류 중인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와 관련해, “근본적인 문제는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 입법부를 시녀화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문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원 회의에서 “박 대통령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중차대한 입법상황임에도 민주당에 사전 설명도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민주당 지도부는 할 말이 많아도 참고 오직 협상이 성공하기를 바라고 있다”면서 “그러나 최근 청와대의 행보를 보면 민주주의 기본이 흔들리는 상식이하의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유감을 표했다.

문 위원장은 “정부조직법 개정 문제는 법률 개정의 문제고 여야 합의에 따라 국회에서 결정돼야 할 문제”라며 “그러나 청와대의 행태는 국회를 무시하고 여야를 무시하는 행태로, 이는 3권 분립과 민주주의에 어긋나고 대화와 상생의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청와대가 주말 내내 윤창중·김행 대변인 등의 연이은 브리핑으로 민주당을 압박한 데 대해 “국회는 왜 있고 야당은 왜 있나. 이런 행태는 당장 그만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 위원장은 아울러 “과거 MB정부때도 그랬지만 여야 합의에 대해 청와대가 원안고수 압력을 가하고 여당은 직권상정하고 야당은 단상 점거라는 악순환을 또 하자는 건가”라며 “어제 회동도 일방적으로 초청하고 원안고수하면 어떻게 하자는 것이냐”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솝우화 여우와 두루미에서 여우가 두루미 초청해놓고 접시에 담긴 수프 먹으라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그는 “민주당은 미래창조과학부를 새 성장동력 부처로 만들자는 데 반대하지 않는다. 방송장악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막자는 것”이라며 “박 대통령이 진정으로 여야 상생의 정치를 바란다면 국회에 입법권을 존중하고 국회 합의안 받아들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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