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노조 “정부조직법 한줄도 못 고친다는 靑, 방송장악 의도”

“민주, 정부여당의 여론몰이에 어설픈 합의 말라”

전국언론노동조합을 비롯한 3개 언론단체는 3일 정부조직개편안의 최대 쟁점인 방송진흥기능 이관문제를 두고 원안 고수 중인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 “방송장악하겠다는 의도”라고 비판을 쏟아냈다.

전국언론노조와 민주언론시민연합, 언론개혁시민연대는 이날 공동성명을 내고 “청와대는 늑장 처리의 원인이 되고 있는 방송정책에 대해 ‘우리는 한 줄도 고칠 수 없으니 너희가 전부 양보하라’는 식”이라며 “정부조직개편안 지연 처리에 대한 책임은 불통의 태도를 고집하는 청와대와 새누리당에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청와대와 새누리당의 주장대로 미래창조과학부에 IPTV, SO, 위성방송 등의 인·허가권을 넘기는 것은 독임제 부처 장관을 통해 이들 방송을 장악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들 방송의 채널 배정권과 재송신 정책 등을 통해 지상파를 비롯한 모든 방송사를 길들이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박근혜 대통령이 후보 시절 누누이 강조했던 국민 대통합은 방송 장악을 통해선 결코 이뤄질 수 없다”며 “청와대와 새누리당은 방송 장악용 정부조직 개편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방송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을 향해선 △IPTV 인?허가권과 법령 제·개정권 제외한 IPTV 관련 업무의 미래부 이관 △유료방송 등 플랫폼사업자 소관을 방통위에 남길 경우 비보도 부문 일반 채널사업자(PP) 업무의 미래부 이관 가능성 등의 절충안에 우려를 표했다.

이들은 “이 양보안이 통과할 경우 IPTV 관리 감독 권한을 가진 미래부가 친정부 성향 방송 채널에게 이른바 ‘황금 채널 번호’를 배정하도록 압력을 행사해 IPTV의 정치적 편향을 야기할 수 있다”며 “비보도 채널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정치적 여론을 형성할 수 있어 이를 미래부로 넘기는 것도 신중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새 정부 발목잡기’라는 청와대와 새누리당의 여론몰이가 두려워 어설픈 합의를 해서는 안 된다”며 “이번 기회에 방송 독립의 복원과 언론 생태계를 사수하려는 의지를 보여 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