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가 안보의 근간을 흔드는 방산 비리를 뿌리뽑고자 방위사업청의 모든 사업을 상시로 감시하는 ‘방위사업감독관’을 설치하기로 했다. 방사청에서 퇴직하는 공무원의 직무 관련 업체 취업제한 기간을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늘리기로 했다. 또 방위사업비리에 연루된 업체에 대해서는 최대 2년까지 입찰을 제한하는 등 제재도 대폭 강화된다.
국무총리실 산하 정부합동
방위사업청이 미국 영세 군수업체로부터 소해함의 기뢰 제거 장비를 구매하는 과정에서 성능 미달 장비를 제값보다 100억원가량 더 비싸게 계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뒤늦게 계약을 해지하면서도 계약 과정에 미리 지급한 선금에 대한 보증서를 작성하지 않아 선금 5500만 달러(약 630억원)를 떼일 위기에 놓였다.
감사원은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해
박근혜 대통령은 27일 청와대에서 장명진 방위사업청장으로부터 한국형 전투기(KF-X) 개발사업 종합대책을 보고받은 뒤 “계획된 기한 내에 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중단 위기에 놓였던 KF-X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장 청장은 이날 오후 국회 국방위원회 예결소위에 참석, 박 대통령에 대한 KF-X
박근혜 대통령은 27일 청와대에서 한국형 전투기(KF-X) 개발사업 계획에 대해 장명진 방위사업청장으로부터 직접 보고를 받을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관계자는 이날 일부 언론을 통해 “방위사업청은 박 대통령의 국회 예산안 시정연설이 종료된 뒤 청와대에서 KF-X 개발사업와 관련한 전반적인 종합대책을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른 여권 관계자도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은 12일 감사원이 원가계산서를 허위 작성해 한국형 기동헬기(수리온) 개발 관련 547억원의 부당이익을 정산했다고 지적한 것에 대해 "사실 무근"이라고 해명했다.
KAI 측은 "개발투자금과 기술이전비의 정산은 방위사업청-KAI간에 체결한 합의서와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에 따라 적법하고 투명하게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가 방위사업청의 한국형 전투기(KF-X 보라매) 사업에 대한 전면 조사에 착수했다. 미국으로부터 핵심기술 이전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을 알고도 계약한 사실이 드러나면서다.
군 관계자 등에 따르면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방사청에 KF-X 사업 관련 서면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담당자 소환조사도 검토 중이다.
KF-X 사업은 지난 4월
오는 2025년까지 한국형 전투기(KF-X)를 개발 완료한다는 목표가 불확실하다는 평가가 제기됐다.
방위사업청은 24일 "오는 2025년까지 KF-X를 개발한다는 목표 일정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KF-X의 핵심장비인 AESA 레이더 개발에 착수한 국내 업체가 국외업체와 협력을 하고 있으나 전투기에 들어가는 다른 미국 기술과 이 레이더 체계를 통
△“우리 외교부와 국방부, 방사청이 얼마나 한심하냐면 4월25일 4개 핵심기술 아니라 통합기술을 다른 기술과 함께 요청했다가 4월에 거부당했다.”(새누리당 유승민 의원, 22일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미국이 4개 기술 제공을 거절한 것과 관련해 정부의 무능함을 지적하며)
△“자꾸 새누리당 의원들께서 총장의 소신을 꺾으려고 한다.” “총장은 소신있게 답변하
정부가 미국 기술 없이도 한국형 전투기(KF-X) 개발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경두 공군총장은 22일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공군본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미국이 4개 기술을 제공하지 않아도 KF-X를 개발하는 데 문제가 없다"면서 "F-35A 계약 당시에도 그 기술 제공 문제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정 총장이 이 같은 내용을 강조한
△“하도 많아서 잘 모르겠다.”(장명식 방사청장, 17일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새정치연합 백군기 의원이 방사청 비리가 많다며 대표적인 사례를 묻자)
△“국민은 ‘방산’ 하면 ‘비리’ 이렇게 딱 각인된 상황.”(새정치연합 문재인 의원, 17일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방산비리가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적하며)
△“우리나라에 왜 이렇게 ‘왕자의 난’이 많은가.
해군 잠수함의 결함을 눈감아준 대가로 현대중공업에 취업한 영관급 예비역 장교들이 추가기소됐다.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부정처사후수뢰 혐의로 임모(56) 전 해군 대령과 성모(44) 전 공군 소령을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이들은 앞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합수단에 따르면 임
제주 해군기지 건설 공사가 반대단체 등의 시위로 지연되면서 정부가 건설 업체에 273억원의 배상금을 물게 됐다.
방위사업청의 한 관계자는 31일 “대한상사중재원이 지난 6월 제주기지 공사 지연에 따라 업체에 배상할 금액을 273억원 규모로 중재했다”며 “방사청은 이달 중순에 이런 내용을 통보받고 배상금 예산을 편성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해군이
중소기업진흥공단과 방위사업청은 16일 용산 방위사업청에서 ‘방위산업 분야 우수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중진공은 방산분야 우수 중소 벤처기업을 발굴ㆍ추천하고, 방사청은 이를 대상으로 연구개발(R&D)을 지원한다. 이후 중진공은 R&D 성공과제 사업화를 지원하는 민간ㆍ국방 분야간 중소기업 선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15일 총 12건의 방위사업비리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합수단은 공군 전자전 훈련장비(EWTS)에서부터 해상작전헬기, 통영함·소해함 탑재장비, 방탄복 납품 등 육·해·공군을 망라한 수사를 진행해 총 9808억원 규모의 비리를 밝혀냈다.
◇출범 237일…떨어진 장성 10명=합수단은 지난해 11월 21
△크루셜텍, 지문 장치 관련 특허 취득
△제일테크노스, 39억원 규모 공급계약 체결
△디이엔티, 9억원 규모 공급계약 체결
△에스티아이, 213억원 규모 공급계약 체결
△다날, 카드결제 관련 특허 2종 취득
△에스엔유, 기판 정렬 장치 등 특허 2종 취득
△서울제약, 구강붕해필름 관련 특허 취득
△엠젠, 최대주주 박윤배 외 1인으로 변경
△대신정보통신,
이엠코리아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소형무장헬기(LAH) 연계 민수헬기(LCH) 핵심기술 개발사업에서 유압분배장치(Hydraulic Distribution System)를 개발하기로 협약을 맺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협약의 총괄기관은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다. 이 사업은 KAI는 지난 25일 각각 체결한 산업통상자원부와의 소형민수헬기(LCH) 핵심기술개
△아이에스이커머스, 자회사 흡수합병
△그랜드백화점, 계열사에 70억원 규모 채무보증 결정
△비에이치, 계열사에 33억원 규모 채무보증 결정
△유진테크, 28억원 규모 공급계약 체결
△메디포스트, 줄기세포 관련 특허 취득
△파워로직스, 절단 장치 관련 특허 취득
△소프트포럼, 100억원 단기차입금 증가 결정
△도이치모터스, 계열사 도이치파이낸셜에 3
한국항공우주는 방위사업청로부터 5808억원 규모 소형무장헬기(LAH) 체계 개발사업을 수주했다고 25일 공시했다.
이는 최근 매출액 대비 25.1%로, 계약기간은 25일부터 2022년 11월 30일까지다.
회사 측은 “현재 육군에서 운용중인 노후화된 공격헬기를 대체하기 위해 신기종의 소형무장헬기를개발하는 사업”이라며 “지난해 7월 LAH 우선협상대상자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세계 최초로 민·군용헬기 동시 개발에 나선다. 이번 개발은 KAI가 지난해 7월 개발주관 우선협상 업체로 선정된 후 진행해 온 것으로 향후 민·군용헬기 양산은 물론 국산화를 통한 해당 산업 발전 속도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KAI는 25일 “산업통상자원부와 소형민수헬기(LCH) 핵심기술개발사업 협약을 맺고 방위사업청과 소형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