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기술 없이도 韓-전투기사업 가능한 전략 여러 개"

유럽과 협력, 국산화 개발 등으로도 해결 가능

▲인도네시아 첫 수출에 성공한 국산 훈련기 T-50i

정부가 미국 기술 없이도 한국형 전투기(KF-X) 개발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경두 공군총장은 22일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공군본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미국이 4개 기술을 제공하지 않아도 KF-X를 개발하는 데 문제가 없다"면서 "F-35A 계약 당시에도 그 기술 제공 문제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정 총장이 이 같은 내용을 강조한 것은 우리 정부가 KF-X 개발에 필요한 핵심기술 4개를 미국에 요청했지만 거부했기 때문이다.

미국에 요청한 4개 기술은 AESA 레이더와 적외선 탐색 및 추적장비(IRST), 전자광학 표적 추적 장비(EOTGP), 전자전 재머 통합기술 등 한국형 전투기 개발에 필요한 핵심 기술들이다.

한국 정부는 지난해 차기 전투기로 미국 록히드마틴의 F-35를 선택하는 대가로 이 4가지 기술을 지원받기로 하는 등 절충교역을 맺었지만 '4가지 기술이전' 사안은 정식 계약 사항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여야 의원들은 KF-X가 제대로 개발될 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을 보이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안규백 의원은 "숙원사업이었던 보라매사업이 미국과 절충교역 난항으로 날지 못하고 있다"며 "공군이 주관이 돼 방위사업청, 국방과학연구소 등 관련기관과 합심해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KF-X 개발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KAI 관계자도 "사업 기획 초기 단계부터 이미 이 같은 상황을 대비한 새로운 방안들을 여러개 마련해 놓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예를 들면 미국이 핵심 기술을 넘기지 않더라도 △국산화 개발 △미국 기술자 현장 투입(기술 지도)을 통한 사업 진행 △유럽과 국제협력을 통해 획득 등 다양한 방안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는 의미다.

실제 방사청은 AESA 레이더와 IRST는 유럽 등 제3국에 의한 기술협력 생산을 추진하고, EOTGP와 전자전 재머 통합기술을 국내 기술로 개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KAI 관계자는 또 "KF-X 사업은 김대중 정권 시절부터 수십년 간 준비해 온 사업으로 단순히 4가지 기술이 없다는 이유가 사업에 차질을 빚을 정도는 아니다"라며 "이 같은 난항은 이미 T-50 개발 당시 다 겪었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