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기 검색결과, 8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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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기 법무부 장관 "집단소송제 실효성 있게 도입돼야"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집단소송제가 실제 작동할 수 있도록 도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13일 오전 여의도 63빌딩에서 ‘전문가가 바라본 집단소송제 도입 필요성 및 개선방향’을 주제로 열린 ‘2018 선진법제포럼’에서 이같이 말했다. 선진법제포럼은 각계 전문가가 모여 경제 법령의 입법에 관한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신속하게 법제정보를 수

2018-12-13 12:02
음주운전ㆍ불법촬영물 유포 처벌 강화…심신미약 '임의적 감경' 변경

음주운전 상해, 사망 교통사고에 대한 처벌과 불법촬영물 유포 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심신미약자에 대한 필요적 감경은 임의적 감경으로 변경된다. 법무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18일부터 즉시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

2018-12-11 14:43
[사설] 기업 숨통죄는 상법·공정거래법 재고하라

재계가 정부·여당이 연내 입법을 밀어붙이는 상법과 공정거래법 개정의 재고(再考)를 또다시 호소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어제 ‘주요 입법현안에 대한 경제계 의견’을 담은 상의 리포트를 국회에 제출하고, 상법·공정거래법, 복합쇼핑몰 규제 등 3개 법안의 신중한 검토를 촉구했다. 대한상의는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내세운 상법 개정안에 대해 “주주기본권과 주식

2018-12-04 06:00
박상기 법무부장관 "폐기물 불법투기·매립 범죄, 엄정 대처"

박상기 법무부장관이 폐기물 불법투기·매립 범죄에 대해 엄정 대처하라고 지시했다. 법무부는 박 장관이 지난달 30일 검찰에 “폐기물 불법투기·매립 사범에 대해 사법경찰관이나 특별사법경찰관을 지휘해 철저한 단속이 이뤄지도록 하라”고 지시했다고 3일 밝혔다. 박 장관은 “대규모 불법 폐기물 등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은 유관기관과의 합동단속

2018-12-03 16:38
법무부, 상법 개정 정책 간담회…기업 경영 투명화 방안 숙의

법무부는 26일 오후 2시 한국경영자총협회 회관에서 ‘기업환경 개선을 위한 바람직한 상법 개정 방안 모색’을 주제로 ‘상법 개정 관련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기업과 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목표를 공유하고 있는 만큼 이번 간담회가 공동의 목표를 실현할 수 있는 상법 개정안을 준비하기 위한 건설적인 자리가 될 것”이

2018-11-26 14:23
법무부 "'강서PC방 살인' 김성수, 심신미약 아니다"

강서구 PC방 아르바이트 살해 피의자 김성수 씨가 심신미약 상태가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법무부는 지난달 14일 강서구에서 발생한 PC방 살인사건 피의자 김 씨에 대한 정신감정 결과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고 15일 밝혔다. 앞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22일 국립법무병원(공주치료감호소)에 입소한 김 씨에

2018-11-15 15:31
한국-키르기즈, 국제형사조약 체결…공조 강화

정부가 키르기즈 공화국과 국제형사조약을 체결하고 형사사법 협력을 강화했다. 법무부는 14일 오전 11시 정부과천청사에서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잠시토브 오트쿠르백 키르기즈 공화국 검찰총장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과 키르기즈 공화국 간의 ‘범죄인인도조약’, ‘형사사법공조조약’, ‘수형자이송조약’ 등 3개 조약에 대한 조약서명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2018-11-14 11:00
윤창호 사고 일주일 전,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아버지 잃은 딸 "가해자 가족, 사고 한 번 안치고 아들 키웠다며…"

윤창호 사고 일주일 전 이와 비슷한 음주운전 사고로 아빠를 잃은 딸의 사연이 보도됐다. 11일 JTBC에서는 지난 9월 16일 경기도 분당의 한 버스정류장에서 귀가를 위해 버스를 기다리다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사망한 한 남성의 이야기가 조명됐다. 이날 인터뷰에 응한 피해자의 아들은 "새벽 4시경에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다. 아버지가 사고

2018-11-12 10:48
[속도 내는 국회 특위] 선거구제·공수처 설치 등 핵심 쟁점마다 대립

국정감사를 끝낸 국회가 6개 비상설 특별위원회 가동에 들어갔다. 6개 비상설 특위는 정치개혁ㆍ사법개혁ㆍ남북경제협력ㆍ에너지ㆍ4차산업혁명ㆍ윤리특별위원회다. 여야가 7월 26일 국회 원구성 협상을 통해 특위 구성안을 통과시킨 지 3개월 만이다. 지각 출발한 이들 특위가 성과를 낼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린다. ◇선거제개편·공수처설치 등 민감한 이슈 논의 =

2018-11-11 18:26
文대통령, 공정경제 전략회의 참석…그간의 성과 공유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서울 코엑스 별마당 도서관에서 열린 '공정경제 전략회의'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는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과 함께 공정경제를 경제정책의 3대 축으로 삼고 있다 이번 행사는 그간의 공정경제 성과를 국민에 알리고, 당정청 인사들과 민간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 향후 공정경제 정책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2018-11-09 10:19
[가상화폐] 규제에 지친 비트코인 거래소들, 한국 떠난다

지난해 가상화폐(암호화폐·코인) 광풍 이후 천덕꾸러기로 전락한 코인 거래소들이 해외로 발길을 돌리고 있다. 국내 성장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외국인의 국내 거래소 이용을 전면 금지했으며, 투자금 입금을 위한 가상계좌 발급을 까다롭게 해 신규 투자를 옥죄고 있다. 일각에선 블록체인 산업의 발전이 거래소를 중심으로 확대될 수 있는

2018-11-06 17:30
노르웨이 국부펀드 “인권침해·환경훼손 기업, 투자 배제”

세계 최대 수준의 노르웨이 국부펀드(GPFG)가 투자 대상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중요성과 지속가능성을 강조했다. 법무부는 6일 오후 2시30분 서울 서초구 쉐라톤 서울 팔래스 강남에서 ‘지속가능성의 관점에서 본 기업지배구조 개선 과제’라는 주제로 ‘기업지배구조 개선 간담회’를 개최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세계 최대 규모의 노르웨이 국부펀드

2018-11-06 14:30
박상기 장관 '강서구 PC방 살인' 김성수 정신감정 "신속히 실시"

법무부는 박상기 장관이 22일 국립법무병원(치료감호소)에 서울 강서구 PC방 아르바이트생 살해 피의자 김성수 씨에 대한 정신감정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실시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김 씨는 이날 오전 정신감정을 받기 위해 서울 양천경찰소 유치소에서 충남 공주 반포면의 국립법무병원으로 이송됐다. 김 씨의 가족 측은 김 씨가 검거된 직후 우울증 진

2018-10-22 17:24
靑, ‘음주운전ㆍ리벤지 포르노 엄벌’ 청원에 “엄벌 공감…처벌 강화하겠다”

청와대가 21일 ‘음주운전 처벌 강화’와 ‘리벤지 포르노 엄벌’ 국민 청원에 대해 엄벌 필요성에 공감하고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답변을 내놓았다. 두 청원은 부산에서 음주운전 차량에 치어 중태에 빠진 윤창호 씨 사고와 전 남자친구로부터 성관계 동영상 유포 협박을 받은 가수 구하라 씨 사건을 계기로 시작됐으며 각 5일, 3일 만에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2018-10-21 10:27
박상기 "상습 음주운전자 구속영장 청구…동승자 공범 수사"

정부가 음주운전을 중대한 범죄로 규정하고 엄정 대처하기로 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21일 음주운전 처벌 강화를 요청한 청와대 국민청원 답변을 통해 음주운전 사범을 엄벌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뇌사상태에 빠진 윤창호(22ㆍ카투사) 씨 친구들은 이달 2일 '도로 위 살인행위' 음주운전자를 강력하게 처벌하는 법률을 만들어

2018-10-21 10:00
박상기 법무부장관 '허위조작정보' 엄정 대처 지시

법무부는 16일 박상기 장관이 검찰에 허위조작정보 사범 발생 초기 단계부터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 체계를 구축해 배후에 숨은 제작·유포 주도자들까지도 추적해 규명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허위성이 명백하고 중대한 사안은 고소·고발 전이라도 수사에 적극 착수하는 등 엄정 대처하도록 했다. 허위조작정보의 제작·유포는 현행법상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2018-10-16 10:09
[2018 국감] 박상기 장관 "임우재 전 고문, 필요시 소환"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배우 고(故) 장자연 씨와 통화한 의혹을 받는 임우재 전 삼성전자 고문에 대해 필요시 소환해 조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장관은 12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임 전 고문을 불러 조사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한 이춘석 더불어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필요하면 부를 수도 있다”고 답했다.

2018-10-12 18:49
[공정경제의 명암] 불공정거래 기업 때리고 피해자는 구제

공정거래위원회가 38년 만에 공정거래법을 전면 개정한다. 변화하는 경제 환경과 공정경제·혁신성장 등 시대적 요구를 반영하기 위한 조치지만 재벌 개혁 의지가 약하다는 일부 비판도 있다. 공정위는 갑질 근절과 재벌개혁 실현을 구체화하기 위해 공정거래법을 전면 손질하는 개정안을 올해 8월 24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는 과징금 상한의 2배 상향, 사인의

2018-10-04 20:46
“오피스텔·상가 관리비 투명화”…법무부, 집합건물법 개정안 입법예고

법무부가 오피스텔·상가 등의 관리비 투명화에 나섰다. 집합건물 관리비 장부를 작성·보관, 공개하고 의무적으로 회계감사를 받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법무부는 20일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집합건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 예고했다. 집합건물법은 빌라, 연립주택, 아파트, 오피스텔, 상가건물 등 한 동의 건물이 여러 개의 부분으

2018-09-20 16:19
법무부 '소비자 피해 구제' 집단소송제 확대 도입 추진…현장 정책 간담회 개최

BMW 차량 화재 등 소비자의 집단적 피해 구제를 위해 법무부가 집단소송제 확대 도입을 적극 추진한다. 법무부는 17일 오전 10시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에서 BMW 차량 화재 등 집단적 피해사고 피해자, 관련자, 시민단체 및 전문가와 함께 '집단소송제 확대 도입을 위한 현장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최근 발생한 BMW 차량

2018-09-1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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