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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정 소란·막말' 김용현 변호인들 논란…변협 징계 처분 내려질까
    '법정 소란·막말' 김용현 변호인들 논란…변협 징계 처분 내려질까
    권우현·이하상 변호사, 이진관 부장판사 등에 민·형사 소송 제기유튜브 출연해 욕설 논란⋯특검팀 향해 "버르장머리 없다" 발언도변협 "징계 내부 의견 팽팽"⋯"품위 유지 의무 위반 해당" 지적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단이 내란 사건 재판부와 특검을 향해 막말해 논란이 된 가운데, 변호사 징계권을 가진 대한변호사협회(변협)의 결정에 관심이 쏠린다
    2025-11-25 15:44
  • 사용자성 판단기준 등 불확실성 여전⋯양대 노총 비대화 우려도
    사용자성 판단기준 등 불확실성 여전⋯양대 노총 비대화 우려도
    내년 3월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제2·3조 시행을 앞두고 고용노동부가 원청 사용자와 하청 노동조합 간 교섭절차를 구체화한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현행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의 큰 틀을 유지하되, 교섭주체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노동위원회(노동위)가 교섭단위를 분리하는 방향이다. 다만, 개정 노조법의 핵심인 사용자성(실
    2025-11-24 10:00
  • [논현광장_임성호의 정치원론] ‘선봉장’으로 전락한 양당 대표들
    [논현광장_임성호의 정치원론] ‘선봉장’으로 전락한 양당 대표들
    여야 극한대립에 정국갈등 난맥상기업성장 발목잡는 막장정치 참담돌격대 아닌 성찰하는 모습 보여야 거대 정당의 대표는 사령관이다. 정국을 넓게 보며 수많은 걸 조율하는 사령관이다. 자기 진영도 살펴 대오를 정비해야 하고 상대편도 잘 보며 협상·거래·숙의·조정·합의의 지난(至難)한 과정을 이끌어야 한다. 앞만 보며 상대 진영으로 돌격하는 단순한 선봉장과는 다르
    2025-11-18 06:00
  • '검찰수장 흑역사' 또 한 줄…노만석 사퇴로 무너진 檢 독립성 [혼돈에 빠진 검찰]
    '검찰수장 흑역사' 또 한 줄…노만석 사퇴로 무너진 檢 독립성 [혼돈에 빠진 검찰]
    반복되는 총장 중도 사퇴…대행은 임기 보장 안 돼정치 개입 가능성 제기…검찰 독립성 논란 재부상 '대장동 항소 포기' 파문으로 사의를 밝힌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퇴임식을 끝으로 자리에서 물러나면서, 검찰 수장들이 임기를 끝까지 채우지 못하는 문제가 재부각되고 있다. 정권과의 충돌, 조직 통제 실패, 사생활 논란 등 사유는 제각각이지만 수장 중도 사퇴
    2025-11-14 16:38
  • “세금은 세게 공급은 늦게”…정책 신뢰의 붕괴 [정권별 부동산, 결정적 장면⑨]
    “세금은 세게 공급은 늦게”…정책 신뢰의 붕괴 [정권별 부동산, 결정적 장면⑨]
    문재인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강력한 부동산 규제 정책을 쏟아냈지만, 공급 대책은 임기 말에 가까워져서야 모습을 드러냈다. 규제는 신속했지만 이를 보완할 공급 대책은 늦어 부동산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신뢰 하락으로 이어졌다는 평가가 뒤따른다. 문재인 전 대통령 임기 말인 2021년 11월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문 정부 출범 이후 주택공급 물량
    2025-11-05 07:00
  • “투기와의 전쟁, 결코 지지 않겠다”…핀셋 규제의 역설 [정권별 부동산, 결정적 장면⑧]
    “투기와의 전쟁, 결코 지지 않겠다”…핀셋 규제의 역설 [정권별 부동산, 결정적 장면⑧]
    문재인 대통령은 재임 초기 기업인들과 함께한 공식 간담회에서 당시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을 향해 “부동산 가격 잡아주면 제가 피자 한 판씩 쏘겠다”고 말했다. 구본준 LG 부회장(현 LX홀딩스 대표)이 직원들에게 자주 피자를 선물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한 농담 섞인 발언이었지만, 기업인과의 대화에서도 부동산 문제를 언급할 정도로 뼈가 있는 말이었다. 이처럼
    2025-11-05 07:00
  • 정비사업 풀고, 민간임대 띄우고…완화가 부른 과열 [정권별 부동산, 결정적 장면⑦]
    정비사업 풀고, 민간임대 띄우고…완화가 부른 과열 [정권별 부동산, 결정적 장면⑦]
    박근혜 정부는 침체된 부동산 시장을 살리기 위해 규제를 풀었지만 그 부양책은 정비사업과 민간 임대시장의 과열로 이어졌다. 재건축 규제 완화와 뉴스테이 도입으로 민간 중심의 시장이 확대됐고 결국 임기 말 정부는 과열된 시장을 진정시키기 위해 다시 규제의 고삐를 죄어야 했다. 2014년 12월 이른바 ‘부동산 3법’이 통과되면서 정비사업의 병목이 빠르게 풀
    2025-11-05 07:00
  • “빚내서 집 사라”...주택시장 부양이 남긴 상흔 [정권별 부동산 정책, 결정적 장면⑥]
    “빚내서 집 사라”...주택시장 부양이 남긴 상흔 [정권별 부동산 정책, 결정적 장면⑥]
    “빚내서 집 사라.” 2014년 최경환 당시 경제부총리가 내놓은 부동산 대책을 두고 시장이 붙인 별명이었다. 박근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이 한 문장으로 요약된다. 침체된 내수를 살리기 위해 부동산 시장을 경기 부양의 핵심 수단으로 삼았고 대출 규제를 풀고 금리를 낮추며 소비 심리를 자극했다. 2013년 2월 박근혜 정부가 출범했을 당시 주택시장은
    2025-11-05 07:00
  • 민병주 한국산업기술진흥원장 “7번 넘어지면 8번 일어나라, 편견 이기는 건 결국 실력”[K 퍼스트 우먼⑦]
    민병주 한국산업기술진흥원장 “7번 넘어지면 8번 일어나라, 편견 이기는 건 결국 실력”[K 퍼스트 우먼⑦]
    수많은 '여성 최초' 수식어...부담감도 막중일본어 몰랐던 대학생...멘땅에 헤딩 기본, '금녀 구역' 실험실서 인정 받아고체·원자핵 물리학 넘나든 독특한 이력이 오히려 '득'..."여성 장점 통해" 과학계에서 정치권, 산업기술 혁신의 최전선까지. 민병주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 원장의 쉼 없는 여정은 묵직한 실력과 집념이 응축된 궤적이다. 1980년
    2025-11-05 05:30
  • 20년간 여섯 번의 정부, 여섯 번의 실험 [정권별 부동산, 결정적 장면①]
    20년간 여섯 번의 정부, 여섯 번의 실험 [정권별 부동산, 결정적 장면①]
    2003년 노무현 정부부터 2025년 이재명 정부까지, 6번의 정권이 바뀌는 동안 부동산 시장은 끊임없는 ‘정책 실험대’였다. 규제의 강화와 완화가 반복되는 사이 시장의 혼란은 커졌고 서울 주요 지역의 집값은 가파르게 우상향했다. 정권마다 시장 안정을 꾀하기 위한 해법은 약간씩 달랐지만 결과적으로 결말은 비슷했다. 4일 국토교통부와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2025-11-04 07:00
  • [논현논단_조장옥 칼럼] 대한민국 대통령은 왜 실패하는가
    [논현논단_조장옥 칼럼] 대한민국 대통령은 왜 실패하는가
    감옥·탄핵·자해 경제…불행 이어져과도한 권력쏠림에 미래통찰 못해이념 시대 지나⋯중심 잡는 역할을 새 천년 들어 등장한 우리의 대통령들은 하나같이 실패하였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자결하였고 이명박 전 대통령은 감옥살이를 하였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탄핵당하여 물러났으며 끝내는 감옥살이를 하였다. 문재인 전 대통령, 감옥에 가지 않았으니 성공한 것일까?
    2025-11-02 18:34
  • 中 시진핑, 트럼프 떠난 본회의 통해 '다자주의 수호' 강조할 듯 [경주 APEC]
    中 시진핑, 트럼프 떠난 본회의 통해 '다자주의 수호' 강조할 듯 [경주 APEC]
    시 주석 방한에 맞춰 인민일보 보도9월 전승절 때도 "다자주의" 강조 11년 만에 방한 통해 한중 정상회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본회의에서 '다자주의 수호'를 주창할 것으로 관측된다고 중국 관영 인민일보가 보도했다. 30일 인민일보는 '아시아태평양 협력의 새로운 청사진을 함께 그린다'는 기사를 통해 "시 주석이
    2025-10-30 15:48
  • [전문기자의 눈] 이창용 ‘라코(RACO)’를 응원하는 두 가지 이유
    [전문기자의 눈] 이창용 ‘라코(RACO)’를 응원하는 두 가지 이유
    지난주 열린 한국은행 10월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 연 2.50% 동결 결정으로 막을 내렸다. 금리는 동결했지만, 추가 인하 가능성은 여전히 열어뒀다. 한은은 4월 통화정책방향부터 밝혔던 ‘기준금리의 추가 인하 시기 및 속도 등을 결정해 나갈 것’이라는 문구를 이번에도 유지했다. 이번엔 틀렸지만 올 들어 그의 인하 소수의견은 바로 다음번 금통위 인하
    2025-10-29 18:56
  • 10년간 60% 생존...개성공단 기업인 긴급성명 "APEC 계기 납북경협 복원 돼야"
    10년간 60% 생존...개성공단 기업인 긴급성명 "APEC 계기 납북경협 복원 돼야"
    개성공단 입주 기업인들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를 계기로 북미 정상회담 추진과 남북 경협 복원을 촉구했다. 개성공단기업협회는 28일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에서 '북미 정상회담 추진 및 남북 경협 복원 촉구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성명서를 발표했다. 회견에는 개성공단기업협회 초대 회장인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을
    2025-10-28 16:07
  • 장동혁 “李 정권, 박정희가 만든 자유민주주의 흔들어…기필코 재건"
    장동혁 “李 정권, 박정희가 만든 자유민주주의 흔들어…기필코 재건"
    국립현충원서 박정희 전 대통령 46주기 추도식송언석·김문수·오세훈·나경원·양항자 등 참석“이 정권 헌정질서 파괴 막고 위대한 대한민국 지킬 것”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6일 “지금 이재명 정권과 거대 여당의 반헌법적 폭거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송두리째 흔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
    2025-10-26 12:52
  • 길면 석 달, 짧으면 한 달…정권의 최대 숙제 '부동산' [부동산 정책 20년의 교훈①]
    길면 석 달, 짧으면 한 달…정권의 최대 숙제 '부동산' [부동산 정책 20년의 교훈①]
    새 정부가 출범하면 가장 먼저 꺼내 드는 숙제가 부동산이다. 집값이 민심의 바로미터가 되면서 모든 정부는 취임 초기부터 부동산 대책에 총력을 기울인다. 짧으면 한 달 길어도 석 달 정도면 범정부 차원의 정책을 발표하고 지속적으로 추가 대책을 내놓는다. 중대한 문제인 동시에 거시 경제와 금리 같은 외부 변수의 영향이 큰 데다 공급을 쉽게 늘리기 힘든 구조
    2025-10-21 07:00
  • 정책이 '누르고' 조일수록 집값은 '뛰었다' [부동산 정책 20년의 교훈 ②]
    정책이 '누르고' 조일수록 집값은 '뛰었다' [부동산 정책 20년의 교훈 ②]
    정부가 흐름을 바꾸기 위해 끊임없이 정책을 내놨으나 부동산 시장은 그 방향을 좀처럼 따르지 않았다. 오히려 누를수록 튀어 올랐고 밀어 올리는 만큼 뜨지 못했다. 지난 20여 년 동안 정부의 의지가 시장에 제대로 구현된 정책을 찾기 힘들 뿐 아니라 정책이 시장을 왜곡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21일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에 따르면 노무현 정부는 취
    2025-10-21 07:00
  • 윤호중 "국정자원 화재, 이 대통령 최선 다해⋯재난 상황서 이간 도움 안 돼"
    윤호중 "국정자원 화재, 이 대통령 최선 다해⋯재난 상황서 이간 도움 안 돼"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14일 국가정보시스템 장애와 관련한 대통령 책임론에 “재난 상황에서 국가 지도자와 국민을 이간하는 것은 재난에 도움이 되는 일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윤 장관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왜 국가 재난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았느냐. 화재 때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었느냐”는 이달희 국민의힘 의원
    2025-10-14 16:51
  • 국정자원 화재 놓고 여야 격돌..."대통령 예능 출연” vs “정치 공세" [국감]
    국정자원 화재 놓고 여야 격돌..."대통령 예능 출연” vs “정치 공세" [국감]
    
野 "화재 3일차 예능 촬영, 국민 우롱" 맹공與 "재난 대응 매뉴얼 따라 적절히 대처" 반박배터리 이설 작업 매뉴얼 부재 등 부실 관리 도마복구율 40% 불과...국민 불편 장기화 우려 커져 여야가 국정감사 둘째 날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를 둘러싸고 예견된 공방을 이어갔다. 야당은 국가 재난 상황에서 예능 프로그램을 촬영한 것은 부적절한 처신이라며
    2025-10-14 16:04
  • 정청래, 국힘에 “APEC 기간만이라도 모든 정쟁 중단하자”
    정청래, 국힘에 “APEC 기간만이라도 모든 정쟁 중단하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국민의힘을 향해 “APEC 회의가 열리는 기간만이라도 모든 정쟁을 중단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이 진정 우리 경제를 걱정한다면, 자신들만의 이익이 아니라 조금이라도 대한민국을 걱정한다면 (이렇게 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재차 “국민의힘이 설마 국
    2025-10-10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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