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면 석 달, 짧으면 한 달…정권의 최대 숙제 '부동산' [부동산 정책 20년의 교훈①]

새 정부가 출범하면 가장 먼저 꺼내 드는 숙제가 부동산이다. 집값이 민심의 바로미터가 되면서 모든 정부는 취임 초기부터 부동산 대책에 총력을 기울인다. 짧으면 한 달 길어도 석 달 정도면 범정부 차원의 정책을 발표하고 지속적으로 추가 대책을 내놓는다. 중대한 문제인 동시에 거시 경제와 금리 같은 외부 변수의 영향이 큰 데다 공급을 쉽게 늘리기 힘든 구조 등으로 안정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21일 KDI 등에 따르면 노무현 정부 이후 5개 정권이 출범한 뒤 복수의 부처가 함께 마련한 첫 부동산 정책을 발표한 기간은 평균 62일이다.

노무현·이명박 정부 때는 석 달 정도가 걸렸는데 박근혜 정부부터는 평균 두 달이 걸리지 않았다. 가장 오래 걸린 이명박 정부는 107일, 가장 이른 박근혜 정부는 35일 만에 정책 발표가 이뤄졌다. 부동산 시장의 방향성을 잡고 안정화하는 게 정권의 가장 시급하고 중대한 과제로 인식됐다는 의미다.

대책의 빈도에서도 다른 분야와 비교하기 어려울 만큼 많다. 각 정부는 임기 중에 최소 10회 이상 많게는 30회가 넘는 부동산 관련 대책을 내놨다. 박근혜 정부가 11회로 가장 적었는데 그래도 1년에 두 번꼴이다. 노무현 정부는 14회, 이명박 정부는 17회 정책을 제시했다.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는 각각 24회, 34회다. 2달 반에 한번, 한 달에 한 번씩은 부동산 정책이 나온 셈이다. 다만 윤석열 정부는 다른 정권과 비교해 발표하는 정책의 범위가 넓지 않고 단편적인 사안 위주라 시장에서 받아들이는 강도가 세지 않았다.

관련 부처들이 함께 대책을 마련하는 사례는 물론이고 발표하는 횟수가 많았다는 것은 부동산 시장이 늘 부침이 있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노무현 정부 시절에는 IMF 외환위기 극복 후 이어진 구조적 저금리와 시장의 과잉 유동성으로 투기적 거래가 많았고 집값 급등세가 이어졌다. 문재인 정부 때는 역사적 저금리 기조가 유지되던 중 코로나 19 대유행으로, 전 세계적 유동성 폭발 등의 영향이 부동산 시장을 뒤흔들었다.

반대로 이명박 대통령이 집권한 시기에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탓에 전 세계적인 경기 침체가 발생했고 부동산 시장도 급격히 냉각됐다. 윤석열 정부는 코로나 19 종식으로 급격한 기준금리 인상이 이뤄지고 금융비용이 폭증하며 부동산 시장이 침체한 환경 속에 있었다.

임미화 전주대 부동산국토정보학과 교수(본지 자문위원)는 "부동산 시장은 경제 상황과 금리 등 변수가 많아 정부의 의도대로 흘러가기 힘들 뿐 아니라 근본적으로 공급을 급격히 늘리기도 어렵다"며 "이런 상황에서 당장의 문제에만 집중하다 보니 반복적으로 정책을 내놓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넓은 시각에서 저출산·고령화와 같은 사회·구조적 변화를 인식하고 정권을 뛰어넘는 꾸준하고 일관성 있는 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