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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현광장_임성호의 정치원론] 정당지상주의 틀에 갇힌 정치

비례대표 확대는 정당 독점의 증거사당화된 정치 구도선 배타성 커져공동善 추구해 공당 모습 되찾아야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당지상주의가 더 세졌다. 그러지 않아도 한국 정치에서 정당들이 유일한 주역처럼 판을 독점하고 있는데, 지난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정치개혁법안은 정당들의 정치적 비중을 더 높였다. 법안 내용 중 특히 광역의원 정당비례대표 비율을 현

2026-04-23 06:00
당정청 “4차 석유 가격제, 신중 검토…5부제 보험료 할인 상품 내달 출시"

추경 신속 집행·취약계층 지원 점검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22일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석유류 최고가격제 운영과 고유가 대응 대책을 논의한 뒤 “시장 영향과 국제유가, 국민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제8차 고위당정협의회 이후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이같이

2026-04-22 19:53
제8차 고위당정협의회 [포토]

김민석 국무총리,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22일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 공관에서 제8차 고위당정협의회가 열렸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중동전쟁에 따른 비상경제 5개 상황반 보고 및 논의와 추경 신속 집행관련 논의를 했다.

2026-04-22 18:10
정청래 “민생 골든타임 놓치면 안돼…추경 즉시 투입”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2일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민생 대응과 관련해 “추가경정예산의 신속한 집행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중동전쟁 장기화로 국민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번 추경은 역사상 가장 빠른 속도로 국회를 통과한 만큼, 집행 역시 속

2026-04-22 17:44
140억 원 채권 묶인 우리마트, ‘5+3년’ 계약 구조가 위기 키웠나?

경남 양산시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를 둘러싼 '우리마트 법정관리' 사태가 확산되면서, 책임의 출발점이 어디냐를 둘러싼 논쟁이 격화되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기업 부실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누가 이 계약을 만들었는가’라는 질문으로 수렴되는 흐름이다. 22일 양산시와 유통업계에 따르면, 우리마트가 운영 중인 양산농수산물센터 관련 채권 규모는 약 140억 원에 달

2026-04-22 17:22
정원오 측 “대통령이 침묵 강요?…오세훈 서울이야말로 공포서울”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재명 대통령을 “침묵을 강요하는 거대권력”이라고 칭한 데 대해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측은 “오세훈의 서울이야말로 ‘공포서울’”이라고 맞받았다. 정원오 후보 선대위 김형남 상임선대위원장 겸 대변인은 22일 논평을 통해 “오 시장이 이런 말을 할 자격이 있나”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오 시장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

2026-04-22 17:05
“세금 폭탄"vs"거짓 공세”…거세진 장특공 여야 공방 [장특공 손질 논란]

장기보유특별공제, 지방선거 주요 이슈로 부상국민의힘 "선거 뒤 세금폭탄 입법" 공세 나서민주당 "악의적 프레임”·"지선 전 처리 어려워”정원오 "갈등 유발” vs 오세훈 "입장 밝혀라" ‘세금 폭탄’이냐 ‘거짓 공세’냐.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둘러싼 여야 공방이 6·3 지방선거전으로 번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글에서 촉

2026-04-22 16:44
여야 집단소송제 소급적용 공방…“피해자 구제” vs “기업 부담 가중”

與 “피해 보고도 소송 못해…절차적 편의성 제공”野 “중소기업, 소송 남발에 취약…제한적 허용해야” 여야가 집단소송제 소급 적용 여부를 둔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피해자 권리 구제를 위해 소급 적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집단소송제 도입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기업과 주주 피해 우려를 들며 소급 적용에는 반대했다. 국회

2026-04-22 16:25
독립성은 강조, 금리는 침묵…워시의 줄타기 [포스트 파월 시험대]

“트럼프의 꼭두각시” 지적 속 청문회“낮은 인플레=연준의 보호 갑옷”상원 인준 승인 시점은 불투명 케빈 워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 후보자가 의장으로 확정될 경우 연준의 독립성을 지키겠다고 거듭 강조하며, 금리 인하를 압박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꼭두각시’가 될 것이라는 우려를 반박했다. 반면 기준금리 향방과 트럼프 행정부와 관련

2026-04-22 15:40
특검,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이상민 2심서 징역 15년 구형…“민주주의에 대한 테러”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22일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민성철 이동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장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2026-04-22 15:14
與 안호영, ‘이원택 재감찰 요구’ 단식 12일째 병원 이송

6·3 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전북지사 후보 이원택 의원의 ‘식사비 대납 의혹’ 재감찰을 요구하며 단식을 이어온 안호영 의원이 22일 병원에 이송됐다. 안 의원 측은 이날 오후 공지를 통해 “안 의원이 단식 중 건강 악화로 조정식 대통령 정무특보와 의료진 권고에 따라 오후 1시 40분 녹색병원에 긴급 이송됐다”고 밝혔다. 이날 안 의원의 단식 농성장에

2026-04-22 14:40
“자궁경부암 퇴치 10년 앞당긴다…HPV DNA 검사 국가검진 도입해야”

“세포검사만으로는 자궁경부암을 놓칠 수 있습니다. 인유두종바이러스(HPV) DNA 검사로 전환해야 합니다.” 자궁경부암 국가검진체계를 둘러싼 전환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기존 세포검사 중심 체계에서 HPV DNA 검사로 전환할 경우 자궁경부암 퇴치 시점을 최대 10년 앞당길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다. 현재 국내 자궁경부암 국가검진은 만 20세

2026-04-22 13:55
박찬대, 인천시장 출마 공식 선언…"성장률 7.3%p 증발한 무능 시정 심판"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출신 박찬대 의원(인천 연수갑)이 6·3 지방선거 인천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민선 8기 유정복 시정을 '무능과 정체의 시대'로 규정하며 전면 심판론을 들고 나왔다. 22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박찬대 의원은 이날 오전 인천시청 앞 인천애뜰 광장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을 위해 남김없이 쏟아붓겠다"며 "인천의 운명을

2026-04-22 12:03
교육정책 결정에 국민 참여 확대…국교위 ‘국민참여위원회’ 발족

국가교육위원회가 교육정책 수립 과정에 국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500명 규모의 국민참여위원회를 새로 꾸리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대통령 소속 행정위원회인 국가교육위원회는 23일 서울 종로구 국립고궁박물관 별관에서 제2기 국민참여위원회 발대식을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국민참여위원회는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설

2026-04-22 12:00
與 조승래 “김용 공천, 부정적 의견 더 강한듯…송영길에 역할 부여돼야”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은 22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공천과 관련해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면보다는 부정적인 면이 많지 않냐는 의견이 좀 더 강한 것 같다”고 밝혔다. 조 사무총장은 이날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 출연해 “개별 선거구의 당선 가능성이 있다 하더라도 그 인사에 대한 공천이 다른 선거에 영향을 나

2026-04-22 11:55
함진규, 경기도지사 출마 선언…"정치싸움 사령부 아닌 현장 집무실로 바꾸겠다"

국민의힘 함진규 전 국회의원이 6·3 지방선거 경기도지사 출마를 공식 선언하며 도내 경선 3파전에 뛰어들었다. 경기도의원과 국회의원을 거쳐 한국도로공사 사장까지 지낸 '현장형 행정가'를 자임하며, 경쟁 후보들을 향해서는 "경기도는 정치투쟁가의 사냥터가 아니다"라고 날을 세웠다. 22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함진규 전 의원은 이 오전 경기도의회 브리핑

2026-04-22 11:46
안민석, 경기교육감 민주진보 단일후보 확정…임태희 현 교육감과 맞대결

5선 국회의원 출신 안민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기도교육감 민주진보 진영 단일후보로 최종 확정됐다. 6·3지방선거 최대 접전지로 꼽히는 경기교육감 선거에서 재선 도전을 선언한 임태희 현 교육감과 맞붙게 됐다. 22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교육혁신연대는 이날 오전 경기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민석 전 의원이 단일후보로 선출됐다고 발표했다.

2026-04-22 11:40
극한 대치서 협상으로…화물연대-BGF로지스 교섭 착수

경남 진주 CU 물류센터 인근에서 발생한 조합원 사망 사고를 계기로 극한 대치로 치닫던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와 BGF로지스 간 갈등이 대화 국면으로 전환될지 주목된다. 22일 화물연대에 따르면 노조는 이날 오전 10시께 진주노동지청에서 BGF로지스 대표와 화물연대 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교섭 상견례를 진행한 뒤 오후 5시에 대전역 인근에서 실무

2026-04-22 11:27
워시 “연준 독립성 지키겠다”⋯금리 방향엔 말 아껴

“트럼프의 꼭두각시” 지적 속 청문회금융정책에 집중⋯달러는 “재무장관 소관”파월 임기 종료 전까지 인준 불확실성 케빈 워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 후보자가 의장으로 확정될 경우 연준의 독립성을 지키겠다고 거듭 강조하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꼭두각시’가 될 것이라는 민주당의 우려를 반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해서 금리 인하를 요구

2026-04-22 08:48
광주시, ‘G-페스타’ 봄·여름 시즌 운영...12개 축제 참여

광주광역시는 4월 23일부터 6월 28일까지 67일간 ‘G-페스타 광주 2026’ 봄·여름 시즌을 운영한다. 행사는 도시 전역을 하나의 축제공간으로 운영하는 통합관광 플랫폼 형태로 추진된다. 미식·인문·에너지 3개 주제를 중심으로 프로그램을 구성했다. 봄·여름 시즌에는 12개 축제·행사가 참여해 ‘미식+피크닉’, ‘인문+산책’, ‘에너지+체험’ 3개

2026-04-22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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