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약자·민생·경제범죄 강력 대응”“관계성·이상동기 범죄, 피해 예방 집중”“스캠·불법사금융 등 범죄 근절·수익 차단”
청와대는 사회적 약자 범죄와 민생·경제 범죄 등을 근절하기 위해 ‘내 삶을 지키는 정부, 국민 안전 플러스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연말까지 정부 부처별 안전 관련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에 강
중앙전파관리소와 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이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악용되는 전화번호를 신속‧정확하게 신고‧차단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협력을 본격 추진한다.
중앙전파관리소와 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은 11일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빌딩 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에서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근절 및 피해 예방을 위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수사·기소 분리로 권한과 책임이 커진 경찰을 향해 수사의 공정성과 투명성, 책임성을 높이고 강력한 내부 자정과 외부 통제 장치를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최근 잇따른 관계성 범죄와 무차별 흉기 난동 등 강력 범죄에 대해서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45회
손명수 의원 “작년 피해액 1조2578억원”…청년층 피해·기관사칭형 범죄 지적이 위원장 “올해 피해 70% 감소…신종 피싱 확산에 경각심 갖고 대응”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보이스피싱 피해자 보호를 위한 무과실배상책임 제도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금융회사와 통신사가 피해 예방과 구제에 더 큰 책임을 지도록 제도를 설계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위원장은 8
용인특례시의회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22건 등 54건의 안건을 다루는 제307회 임시회를 12일 연다. 회기는 26일까지 15일간이다.
6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용인특례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는 이날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용인시 민생침해범죄 예방에 관한 조례안'과 '용인시 공원관리원 근무환경 개선
9월 소비자물가 2.9%…농축수산물 가격 두 달 연속 하락농축수산물 수급·유통 관리 강화…불법사금융·암표 단속 지속
정부가 9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9%를 기록한 데 대해 석유 최고가격제가 상승률을 0.6퍼센트포인트(p) 낮춘 것으로 추정했다.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물가 상승 압력에 대응해 석유류 가격 안정 조치를 이어가고 농축수산물 수급·가격 관
올 추석 연휴 가정폭력 신고가 평소보다 40%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7일부터 이날까지 11일간 ‘추석 명절 종합치안대책’을 추진한 결과, 올해 추석 연휴 가정폭력 신고는 하루 평균 1294건으로 잠정 집계됐다.
이는 평소보다 385건가량 더 많은 수준으로, 올해 하루 평균 접수되던 908.9건보다 약 42.4%
GTX-A 구성역의 환승 불편과 전세사기·보이스피싱 등 민생침해범죄 문제가 용인특례시의회 본회의에서 나란히 제기됐다. 철도 개통 이후 남은 대중교통 연계 문제와 갈수록 지능화되는 생활범죄에 대해 용인시가 기존 행정서비스를 활용한 선제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요구다.
18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용인특례시의회는 이날 제306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
금융감독원이 은행·증권·저축은행·여신·상호금융 등 전 금융권과 함께 처음으로 ‘보이스피싱 예방 주간’을 운영한다. AI와 악성 애플리케이션(앱)을 활용한 보이스피싱 수법이 지능화하는 가운데 최신 사기 유형과 대응 요령, 피해 예방 서비스 등을 집중적으로 알릴 계획이다.
금융감독원은 은행연합회·금융투자협회·저축은행중앙회 등 10개 금융협회 및 관련 금융회
KOBACO 공익광고 9월 2일부터 방송범정부·금융권 채널 통해 연말까지 송출청소년·청년층 대상 금융교육 강화
금융당국이 AI 사칭과 가짜뉴스, 고수익·원금보장 권유 등을 앞세운 불법 금융범죄 피해 예방 캠페인에 나선다.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KOBACO) 공익광고를 범정부 관계기관과 금융권 채널로 확산해 국민의 금융·투자 판단 역량을 높인다는 취지다.
◇재정경제부
31일(월)
△경제부총리 G20 재무장관회의(미국 애슈빌)
△재경부 1차관 10:00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서울청사)
△재경부 2차관 10:00 예결위 전체회의
△2026년 7월 산업활동동향
△2026년 7월 산업활동동향 분석
△2026 대한민국 경제교육대상 공모 시작
△2026년 7월 국세수입 현황
△제32회 통계의 날 기념
범인이 사망하거나 해외로 도피해 기소가 어려운 경우에도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할 수 있는 ‘독립몰수제’가 도입된다.
법무부는 20일 독립몰수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독립몰수제는 범인의 신병 확보 여부와 관계없이 범죄수익 자체를 대상으로 몰수·추징할 수 있도록
저지방 우유 1L 패키지에 경찰청 ‘어서끊자’ QR코드 인쇄전국 대형마트·편의점 유통…금융범죄 예방 협력 확대
서울우유협동조합이 파주경찰서와 ‘민생침해 금융범죄 근절을 위한 치안 협력 약정’을 체결하고 피싱 범죄 예방 홍보에 나선다고 14일 밝혔다.
전일 파주경찰서 본관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문진섭 서울우유협동조합 조합장과 최종상 파주경찰서장을 비롯한 양
배임죄, 폐지·조문 손질 두고 검토 중…대체입법도 병행친일재산조사위 재설치…국가폭력 공소시효 폐지도 추진
법무부가 하반기 배임죄 정비와 집단소송제 확대를 추진한다. 기업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소액·다수 피해자의 권리구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관련 법·제도를 정비한다는 구상이다.
법무부는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2026년 상반기 주요 성과와 하반기 주요정책
수백 명 오픈 채팅방서 특정 가격 이하 매물 등록 못 하게 유도
아파트 입주민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서 집값 담합을 시도한 입주민이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 아파트 입주민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집값 담합을 시도한 A 씨가 공인중개사법 위반 협의로 형사입건돼 검찰에 송치됐다.
3일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이용해 아파트 집값 담합을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민사국)이 상품권 거래를 빙자한 '상품권 사채'에 대해 9월까지 집중 기획수사를 벌인다고 30일 밝혔다.
민사국은 3개 수사반을 꾸려 자치구별로 담당 구역을 나눴다. 온라인 카페와 SNS에 올라오는 불법 대부 광고를 모니터링하고 제보 접수와 현장 수사를 함께 진행한다.
미등록 대부업과 법정 최고 이자율(연 20%)을 넘는 이자
검사 직접조사, 폐지 3건·예외 1건·존치 1건경찰 보완수사 기한, '없음'에서 1~3개월로고발인 이의신청 부활 공통…기한은 30일 대 90일발의안 5건 1회독 마쳐…단일안 조문 착수
보완수사권을 다루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5건이 국회 심사대에 오르면서 단일안 조율이 본격화하고 있다. 법안에 따라 경찰 불송치에 불복할 수 있는 기한은 30일과 90일이다.
바이낸스, 국내 법 집행 기관 담당자 224명 대상 설문조사 실시‘투자 사기ㆍ보이스피싱’ 관련 범죄가 최다…응답자 10명 중 6명가상자산 이용 범죄 수사에 ‘거래소 KYC 및 거래 내역’ 가장 중요
글로벌 가상자산 거래소 바이낸스가 자체 설문조자 결과 국내 주요 법 집행 기관 담당자들이 가장 많이 다루는 가상자산 이용 범죄 유형은 ‘투자 사기’와 ‘보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