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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월풀, 삼성ㆍLG 겨냥해 특허 침해 제소…특허전 재점화
    美 월풀, 삼성ㆍLG 겨냥해 특허 침해 제소…특허전 재점화
    주방 붙박이 전자레인지 대상법원ㆍITC 모두에 침해 주장 미국 가전기업 월풀(Whirlpool)이 삼성전자와 LG전자를 상대로 기술특허 침해를 주장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행정부 산하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수입금지도 요청했다. 18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월풀은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전자레인지 기술 특허를 침해했다"며 미국 국제무
    2025-11-19 10:19
  • 국힘, 대장동 일당 건물 찾아…“특별법으로 범죄 수익 환수할 것”
    국힘, 대장동 일당 건물 찾아…“특별법으로 범죄 수익 환수할 것”
    국민의힘이 19일 대장동 개발 비리와 관련해 “7800억 원 범죄수익을 반드시 국고로 환수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결정을 “국가 권력에 의한 민생파괴 범죄”로 규정하며 국정조사·특검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대장동 개발 비리와 관련된 남욱 변호사 소유 강남 건물 앞 현장에서 “대장동 항소포기는 법치 파괴를 넘
    2025-11-19 09:52
  • [이법저법] 배우자의 비밀을 몰래 열어봤습니다⋯죄가 되나요?
    [이법저법] 배우자의 비밀을 몰래 열어봤습니다⋯죄가 되나요?
    김세화 법무법인(유한) 동인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얼마 전 배우자가 받은
    2025-11-15 08:00
  • '복귀' 알린 뉴진스, 남은 과제는 [이슈크래커]
    '복귀' 알린 뉴진스, 남은 과제는 [이슈크래커]
    348일. 그룹 뉴진스가 소속사 어도어에 복귀 의사를 밝히는 데 걸린 시간입니다. 지난해 11월 29일, 뉴진스 멤버 전원이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을 해지한다고 선언하면서 양측의 골은 걷잡을 수 없이 깊어졌는데요.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와 하이브 간의 갈등은 이보다 더 앞선 지난해 4월 시작된 바 있죠. 뉴진스 역시 어도어와 팽팽하게 맞서면서 민 전
    2025-11-13 16:39
  • 항소 기한 하루 앞두고 복귀 선언…'혁명가' 조롱 이겨내야 할 뉴진스
    항소 기한 하루 앞두고 복귀 선언…'혁명가' 조롱 이겨내야 할 뉴진스
    그룹 뉴진스가 전속계약 분쟁 1심 패소 열흘 만에 어도어로 복귀를 선언했다. 지난해 11월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한 지 약 1년 만으로 장기화됐던 분쟁이 사실상 마무리되는 모양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뉴진스와 하이브 산하 레이블 어도어 간 전속계약 분쟁에서 어도어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2022년 4월
    2025-11-13 07:08
  • 5년간 경기도 건설현장 사망자 148명…강태형 의원 “경기도의 방치는 명백한 직무유기”
    5년간 경기도 건설현장 사망자 148명…강태형 의원 “경기도의 방치는 명백한 직무유기”
    “경기도 건설현장에서 이틀에 한 명씩 노동자가 죽어가고 있다. 이것이 과연 선진국의 행정입니까?” 경기도의회 강태형 의원(더불어민주당·안산5)이 11일 열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건설국과 건설본부를 상대로 건설현장 산업재해와 임금체불 문제를 강도 높게 질타했다. 강 의원은 “최근 5년간 경기도 건설현장에서 148명이 목숨을 잃었고, 올해만
    2025-11-11 13:47
  • 李대통령, 법무장관에 "사실 적시 명예훼손 폐지 검토하라" 지시
    李대통령, 법무장관에 "사실 적시 명예훼손 폐지 검토하라" 지시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사실을 드러낸 표현이라도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면 처벌하는 이른바 '사실적시 명예훼손 조항(형법 제307조1항)'의 폐지 여부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에서 "혐오표현 처벌과 관련한 형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 만약 개정하게 되면 사실적시 명예훼손 제도도 동시에 폐지하는 것을
    2025-11-11 11:04
  • 성남시 “4895억 시민피해 외면한 검찰…민사소송으로 끝까지 환수하겠다”
    성남시 “4895억 시민피해 외면한 검찰…민사소송으로 끝까지 환수하겠다”
    성남시가 검찰의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항소 포기 결정에 대해 “국가형벌권을 스스로 포기한 직무유기”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성남시는 10일 공식 입장문을 내고 “검찰이 1심 재판부가 지적한 ‘장기간 유착에 따른 부패 범죄’에 면죄부를 줬다”며 “수천억 원의 시민 재산 피해를 외면한 부당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성남시는 “검찰은 1심에서 성남시 수뇌부가
    2025-11-10 17:29
  • 정성호 "대장동 항소 포기 문제없다"⋯檢, 지위고하 막론 반발 [종합]
    정성호 "대장동 항소 포기 문제없다"⋯檢, 지위고하 막론 반발 [종합]
    법무부 장관 "檢 구형보다 높은 형 선고⋯정치사건 그만 매달려야" "尹 구속취소 때 검찰 아무말 안해⋯어떻게 개혁할지에 집중하라"평검사-검사장들 반발⋯"법무부가 정치적 판단 내리고 오해 자처"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논란에 대해 "성공한 수사와 재판"이라며 선을 그었지만, 반발 목소리가 가라앉지 않고 있다. 되레 전국 일선
    2025-11-10 15:58
  • 정성호 법무장관 "대장동 항소 포기 문제없어…李 대통령 사건과 무관"
    정성호 법무장관 "대장동 항소 포기 문제없어…李 대통령 사건과 무관"
    법무부 장관, 대장동 사건 항소포기 논란에 도어스테핑서 입장"檢 구형보다 더 높은 형 선고⋯원론적으로 성공한 수사·재판""사건 지휘 대신 '신중 판단' 의견만⋯검찰은 개혁에 집중할 때"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와 관련해 "검찰 구형량보다 더 높은 형이 법원에서 선고돼 항소를 안 해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또 장관
    2025-11-10 12:20
  • 與, 尹 정부 국유재산 헐값매각 특위 구성…위원장엔 박범계
    與, 尹 정부 국유재산 헐값매각 특위 구성…위원장엔 박범계
    오세훈 시정실패·비리 검증TF도 구성정청래 "조작기소 국조·특검 총동원" 지시 더불어민주당이 10일 '윤석열 국유재산 헐값매각 진상규명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박범계 의원을 위원장으로 임명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시정실패와 개인비리를 검증하는 태스크포스(TF)도 구성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오
    2025-11-10 11:24
  • 대한항공·인하대병원, ‘항공응급콜 전문성 및 리스크 관리 심포지엄’ 개최
    대한항공·인하대병원, ‘항공응급콜 전문성 및 리스크 관리 심포지엄’ 개최
    서울 강서구 대한항공 본사서 개최통합 항공사 출범 대비 응급 역량 강화 대한항공이 서울 강서구 대한항공 본사에서 항공응급콜 위탁 운영 기관인 인하대병원과 공동으로 ‘제1회 항공응급콜 전문성 및 리스크 관리 심포지엄’을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달 7일 열린 이번 심포지엄은 최근 고령 환자 승객이 늘고 장거리 노선이 확대됨에 따라 갑작스러운 기내 응급
    2025-11-10 08:50
  • 송언석 “외압의 몸통 반드시 규명돼야…李 공소취소 빌드업"
    송언석 “외압의 몸통 반드시 규명돼야…李 공소취소 빌드업"
    국민의힘은 9일 대장동 1심 항소 포기와 관련해 “이번 사태로 인해 이재명 정권은 ‘대통령 재판 지우기’ 프로젝트의 몸통임이 드러났다”며 “외압의 시작점과 몸통을 반드시 규명하겠다”고 강조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피의자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공소취소 빌드업 1단계”라고 규정했다. 그는 “형법상
    2025-11-09 15:16
  • [이법저법] 유튜브에 내 얼굴이?…동의 없는 영상 촬영·게시, 삭제 요구할 수 있을까
    [이법저법] 유튜브에 내 얼굴이?…동의 없는 영상 촬영·게시, 삭제 요구할 수 있을까
    정소연 중앙N남부 공동법률사무소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뜨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주말에 홍대에서 놀다
    2025-11-08 08:00
  • 서울변회, ‘직장 내 스토킹·사용자의 민사책임 심포지엄’ 개최
    서울변회, ‘직장 내 스토킹·사용자의 민사책임 심포지엄’ 개최
    7일 오후 4시 서초 변호사회관서 심포지엄 개최“실질적 제도 개선 방안 모색하는 자리 되기를” 서울지방변호사회가 7일 오후 4시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 5층 정의실에서 ‘직장 내 스토킹과 사용자의 민사책임에 관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심포지엄은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관련 민사 판결을 중심으로 법원 판단을 검토하고, 나아가 직장 내
    2025-11-04 15:34
  • [단독] '1조 기부왕' 관정 이종환 상속자금 법정 다툼…法 "차녀에 84억 반환"
    [단독] '1조 기부왕' 관정 이종환 상속자금 법정 다툼…法 "차녀에 84억 반환"
    故 이종환 전 회장 차녀, 가수금 반환 소송 1심 승소法 "법적 근거 없이 자금 보유…부당이득 돌려줘야"삼영중공업 즉각 항소 "해당 자금은 전보 성격" '아시아 최대 장학재단'으로 꼽히는 관정이종환교육재단(관정재단)을 설립해 평생 모은 재산 1조7000억 원을 환원한 '1조 기부왕' 고(故) 이종환 전 삼영화학그룹 회장의 차녀가 부친이 세우고 장남이 2대
    2025-11-04 11:24
  • ‘제자 성폭행 미수’ 피겨 이규현 코치, 악플 소송 패소⋯法 “ 부정적 반응에 불과”
    ‘제자 성폭행 미수’ 피겨 이규현 코치, 악플 소송 패소⋯法 “ 부정적 반응에 불과”
    “댓글이 가족까지 모욕”⋯800만원대 손배소 제기법원 “인격권·명예 가치 침해했다고 보기 어려워” 미성년 제자를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징역 4년이 확정된 피겨스케이팅 국가대표 출신 이규현 전 코치가 자신을 비방한 네티즌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2부(재판장 김용두 부장판사)는 9월 2
    2025-11-03 14:42
  • 조병규, 학폭 폭로자에 40억 손해배상 소송 패소⋯법원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려워"
    조병규, 학폭 폭로자에 40억 손해배상 소송 패소⋯법원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려워"
    배우 조병규가 학폭 폭로자를 상대로 낸 40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37부(재판장 이상원)는 조병규와 전 소속사 HB엔터테인먼트가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조병규 측은 A씨가 작성한 허위 글로 인해 광고모델을 비롯해 드라마·영화·예능 하차로 인해 40억 손해를
    2025-11-02 00:24
  • [이법저법] 인터넷상 비방 댓글, 법적 대응 방법은 없을까요?
    [이법저법] 인터넷상 비방 댓글, 법적 대응 방법은 없을까요?
    한용현 ‘법무법인(유한) 원’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인터넷이나 유튜브
    2025-11-01 08:00
  • “아티스트 계약 상대방은 회사…경영진 변경 이유로 해지 못해”
    “아티스트 계약 상대방은 회사…경영진 변경 이유로 해지 못해”
    ‘그룹 뉴진스-기획사 어도어 전속계약 유효’ 판결 의미는“향후 유사 분쟁서 기획사‧아티스트계약 해지 사유로 ‘신뢰 관계 파탄’인정받기 위한 기준을 제시한 선례” 아티스트의 계약 상대방은 어디까지나 회사이므로, 회사 경영진 변경이나 경영권 갈등을 이유로 전속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는 점이 명확히 확인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김연수 법무법인(유한)
    2025-10-30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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