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외압의 몸통 반드시 규명돼야…李 공소취소 빌드업"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 등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5.11.9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9일 대장동 1심 항소 포기와 관련해 “이번 사태로 인해 이재명 정권은 ‘대통령 재판 지우기’ 프로젝트의 몸통임이 드러났다”며 “외압의 시작점과 몸통을 반드시 규명하겠다”고 강조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피의자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공소취소 빌드업 1단계”라고 규정했다.

그는 “형법상 배임죄 폐지, 공직선거법 개정, 대법관 증원과 4심제 도입, 항소 포기 등을 묶은 ‘재판중지 6종 패키지’로 읽힌다”며 “대장동 7800억 원대 비리자금 환수 길을 원천봉쇄한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이 말하는 ‘성남시 손배소로 환수 가능’ 주장은 형사책임을 부인한 채 민사로 떠넘기는 무책임한 태도”라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법무부와 대검을 향해 세 가지를 따져 물었다. 그는 “먼저 법무부가 개별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공식 발동했는지, 수사지휘권과 무관하게 법무부가 대검에 항소 포기 의견을 전달했는지, 그 의견이 법무부 고유 판단이었는지, 아니면 더 높은 윗선의 압력이었는가”라며 “외압의 시작점과 몸통을 반드시 규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수사팀 내 ‘항소 필요’ 입장과 지휘부 결정이 엇갈렸다는 보도와 관련해선 “수사팀 강모 검사가 내부망에 ‘밤 12시 임박까지 항소 준비를 했지만 11시53분에 포기 통보가 왔다’고 밝혔다”며 “사실관계가 맞는지 법무부와 대검이 명확히 답해야 한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가 제안한 국정조사·특검 방침 보도에 대해선 “좋다. 국회 차원의 긴급 현안 질의를 즉시 열자”며 “또 국정조사부터 신속히 진행해 대장동 비리 전모를 국민께 밝히자”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여기에 한 가지를 더 제안하며 “항소 포기 외압은 누가, 왜 행사했는지 진상을 규명할 것을 다시 한번 민주당에게 제안한다”고 말했다. 그는 “왜 외압 행사했는지 알려면 대장동 사태부터 국조나 특검을 해야한다는 게 국민의힘 생각”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