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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 "국민성장펀드 성과, 규모보다 생태계 효과로 봐야"

4개월간 11건·8.4조 집행…"생태계 파급효과 따져야"국민참여성장펀드 22일 출시…소득공제·분리과세 혜택 국민성장펀드의 성과를 개별 지원 규모보다 산업 생태계 파급효과와 지방경제 기여도로 판단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정책금융이 민간을 대신하는 데 그치지 않고 초기 위험을 분담해 민간자금의 선순환을 이끌려면 단순 금융지원과 함께 시장창출 정책을 병행해

2026-05-18 14:00
“중동 전쟁 속 수출길 뚫는다” 코트라, 전략·기회 요인 제시

중동 전쟁이 장기화하며 기업들의 수출 불확실성이 지속하는 가운데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가 11일 서울 본사에서 기업의 중동 시장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수출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중동발 위기 진단 및 대응 전략 설명회 및 일대일 전문가 상담회’를 개최했다. 설명회에서는 코트라 중동지역본부와 두바이, 리야드 등 중동지역 무역관이 현장에서 파악한 위기

2026-05-11 15:00
중기부, 곡성·거창 등 10곳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원…신규 사업모델 추진

중소벤처기업부는 지역의 자생적 성장 거점 육성을 위해 신규 도입한 ‘2026년 지역특화발전특구 컨설팅 지원사업’의 최종 지원대상 지방정부 10곳을 선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지역특화발전특구는 전국 기초지방정부가 지역 특성에 맞는 특화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일정 구역을 규제특례 지역으로 지정하는 제도다. 2004년 도입 이후 지역 특화산업 육성과 지역

2026-05-11 12:00
농어촌 기본소득 ‘5곳 추가’에 44개 군 몰렸다…지방비 부담에도 경쟁률 8.8대 1

추경 706억원 확보하자 인구감소지역 59개 군 중 44곳 신청월 15만원 지역화폐 지급…선정 일정은 과열 경쟁 속 6월로 연기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지역 5곳 추가 선정에 전국 44개 군이 뛰어들었다. 지방비 부담과 현금성 지원 논란에도 신청 가능한 인구감소지역 59곳 중 4분의 3이 공모에 참여하면서, 월 15만원 지역화폐 지급은 단순한 복지 실험

2026-05-10 11:00
여신금융협회장 선출 절차 재시동⋯ 6월 새 수장 윤곽

오늘 회추위 구성… 성영수 하나카드 대표 위원장 맡아6일부터 14일간 후보자 공모서태종·김근익·이동철 등 ‘관·민 5파전’ 하마평 무성수수료·조달비용 과제 속 대관 역량 주목 반년 넘게 시계제로 상태였던 여신금융협회장 선출 작업이 다시 속도를 낸다. 고금리와 수익성 악화라는 이중고 속에 수장 공백 사태를 이어온 카드·캐피탈 업계가 6월 중 새 리더를 맞

2026-05-04 14:23
포용금융 늘린 상호금융에 규제 완화…'포용조합' 인센티브 검토

부동산·비조합원 대출 쏠림 완화…본래 역할 회복 추진중앙회 수익성·유동성 지원 병행…포용금융 리스크 분담 금융당국이 지역·서민·사회연대경제조직 지원에 적극적인 상호금융 조합에 규제 완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부동산·비조합원 대출 쏠림으로 약화된 상호금융권의 본래 역할을 되살리겠다는 취지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

2026-04-30 06:00
靑, 공직 혁신 '드라이브'…"5급 승진 패스트트랙·민간 인재 연봉 상한 폐지"

청와대가 공직사회 인사체계를 '연공서열' 중심에서 '전문성' 중심으로 전환하는 개편에 착수했다. 핵심 인재의 승진 속도를 높이는 '5급 승진 패스트트랙'을 도입키로 했으며, 민간 전문가 유치를 위해 연봉 상한도 폐지한다. 인공지능(AI) 등 전문 분야 공무원에 대해서는 순환보직 대신 장기 근무를 허용하고, 국·과장급 개방형 직위도 확대해 공직사회의 유연성

2026-04-29 14:52
국토부, 우기 앞두고 도심 굴착공사장 100곳 점검…지반침하 예방

국토부는 30일부터 6월 말까지 전국 도심지 굴착공사장 100곳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지하안전평가 협의가 완료된 사업 가운데 굴착 공정률과 위치 등을 고려해 선정됐다. 이번 점검에는 국토부와 5개 지방국토관리청, 지방자치단체, 국토안전관리원, 한국도로공사,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한다. 대상은 굴착 깊이 10m 이상

2026-04-29 11:00
신업부, 내년 R&D 예산 '5극3특ㆍM.AXㆍ첨단산업' 집중투자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정부가 내년도 산업 연구개발(R&D) 예산을 성과 창출이 가능한 '진짜 R&D'에 집중 투입한다. 지역 주도의 '5극3특' 성장 엔진 육성과 제조업의 인공지능(AI) 대전환을 의미하는 'M.AX' 확산, 첨단 산업 생태계 강화 등 3대 핵심 분야를 중심으로 대규모 투자를 단행해 국가 산업 경쟁력을 한 단계 끌어

2026-04-29 11:00
기획처, 나라살림 타운홀 미팅…“적극적 재정 역할 중요”

기획예산처가 토론하는 방식의 타운홀미팅을 열고 나라살림 운용과 관련해 의견을 수렴했다. 기획예산처는 28일 오후 서울 명동 커뮤니티하우스 마실에서 박홍근 기획처 장관 주재로 국민, 민간전문가, 부처와 지방정부 관계자 120여명과 '국민과 함께 만드는 나라살림' 타운홀 미팅을 했다고 밝혔다. 타운홀 미팅은 약 2시간 30분 진행됐다. 이번 행사는 기획

2026-04-28 17:27
송미령, 형식적 위원회 탈피 선언…단톡방 열어 농정 현안 직접 챙긴다

농식품부, 정책심의회·FTA 지원위 대면 개최…위원회 소통 활성화 추진중동발 농자재 불안·농림 분야 안전대책 논의…FTA 피해보전직불 개선도 점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농업인·소비자단체,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주요 위원회와 직접 소통을 강화한다.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농자재 공급 우려, 농림 분야 안전관리, 자유무역협정(FTA) 피해보전직불제

2026-04-27 17:00
국가철도공단, ‘대한민국 안전大전환’ 철도분야 집중안전점검 실시

국가철도공단은 재난 및 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철도시설 취약 개소를 선별해 ‘2026년 철도분야 집중안전점검’을 본격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행정안전부 주관 ‘대한민국 안전대전환’의 일환으로 이날부터 6월 19일(금)까지 두 달간 노후 교량·터널 등 철도시설물 120개소와 철도 공사 현장 40개소를 대상으로 시행된다. 공단은 점검의 전문

2026-04-20 15:46
중기부 딥테크 챌린지 프로젝트에 206개 팀 신청…경쟁률 41대 1

중소벤처기업부는 신규 추진하는 ‘생태계혁신형 딥테크 챌린지 프로젝트(DeepTech Challenge Project·DCP)’ 공모 결과 최종 5개 프로젝트 선정에 206개 프로젝트팀이 신청해 41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고 20일 밝혔다. 생태계혁신형 DCP는 산업 생태계 변화와 혁신을 이끌고 글로벌 시장을 선점할 게임체인저형 과제를 발굴·지원하는

2026-04-20 12:00
청소년시설 64곳 집중 안전점검…드론·열화상 장비 투입

성평등가족부는 청소년 수련시설과 복지시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전국 청소년시설을 대상으로 ‘집중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6월 19일까지 2개월간 64개소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과 민간 전문가가 참여해 화재·붕괴 등 잠재적 위험 요인을 사전에 발굴·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점검 대상은 지난해 39개소에

2026-04-20 12:00
"심의 전 과정 디지털화"⋯서울시, 주택공급 속도 높인다

안건 상정부터 의결·공개까지 '원스톱'사전검토 정착·3D 시뮬레이션 도입 서울시가 도시·건축·주택 분야 위원회 심의 전 과정을 디지털화하며 주택공급 속도 제고에 나섰다. 안건 상정부터 의결·공개까지 전 과정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묶고 사전검토를 의무화해, 그간 병목으로 지적돼온 심의 지연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20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위원회 통합

2026-04-20 06:00
중기부, 中企 비정상 관행 개선 착수…국민제안 창구 개설

중소벤처기업부는 누리집에 ‘중소기업 분야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 발굴을 위한 국민제안접수 창구를 개설하고 관련 과제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전담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비정상적인 관행과 제도, 고착화된 불법·편법 행위 등을 바로잡기 위한 정부 차원의 정상화 과제 발굴의 일환이다. 중기부는 중소기업 현장에서 제기되는 문제

2026-04-19 12:00
숙박·교통 등...제주도 강력 안전점검 나서

"제주도의 전반적인 안전을 다시 한번 면밀이 살피고 생활밀접시설도 강력 점검에 실효성을 높이겠습니다." 제주도가 숙박시설과 교통시설, 다중이용시설 등 도민 생활과 맞닿은 209곳을 대상으로 두 달간 집중 안전점검에 들어간다며 16일 이렇게 밝혔다. 특히 사고 뒤 수습보다 위험요인을 미리 찾아 없애는 데 초점을 맞췄다. 20일부터 6월 19일까지 도

2026-04-16 08:24
과기정통부, AI분야 PM 4개로 확대…ICT R&D PM 6명 신규 위촉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대한민국의 글로벌 인공지능(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해 정보통신방송(ICT) 연구개발(R&D) 민간전문가(PM) 체계를 AI 중심으로 전면 개편하고, 현장 전문성을 갖춘 신규 PM 6명을 위촉한다고 15일 밝혔다. ICT R&D PM은 기술 분야별로 사업의 상시 책임 관리를 위해 △중장기 연구개발 전략 및 기술로드맵의 수립 △중대형

2026-04-15 16:00
원민경 “책임 알려주는 것도 국가 역할”⋯촉법소년 권고안 이달 말 마련

이달 말 촉법소년 연령 조정 권고안 도출연령 하향 여부·제도 개선 함께 논의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로 시작된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조정 공론화가 속도를 내고 있다. 성평등가족부는 이달 말 사회적 대화 협의체 논의를 마무리하고 연령 조정 여부와 관련 제도 개선안을 담은 권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10일 이에 대해 “오는

2026-04-10 17:00
LH 사장 재공모 착수…외부 출신 낙점되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신임 사장 선임을 위한 재공모에 나섰다. LH는 16일까지 임기 3년의 사장을 공개 모집한다고 8일 밝혔다. 사장은 임기 종료 후 경영실적 평가에 따라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선임 절차는 임원추천위원회(임추위)가 서류 심사와 면접을 거쳐 후보자를 추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통상 공모부터 임명까지 2~3개월이 소요되지

2026-04-08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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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 내일부터 시범사업…내달 중순부터 체크카드 연계도

국민연금공단 서울 북부·남부, 경인 등 7개 지역본부에서 실시 치매, 경도인지장애로 어려움이 있는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대상 기초연금 대상자 아니면 이용료 신탁재산 0.5% 부담해야 올해 750명 목표, 내달 중순부터 체크카드 연계 방식도 추진 정부가 치매에 걸렸거나 경도인지장애 진단을 받아 재산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을 위한

2026-04-21 12:00
복지부, 통합돌봄사업 등 10개 분야 지역복지사업 평가 실시

지역복지사업평가, 2006년부터 복지수준 향상 위해 실시 평가 분야 17→10개 통합 개편…평가위원회서 평가 수행 보건복지부는 ‘통합돌봄사업’,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제공’, ‘고독·고립 예방 및 관리’, ‘지역사회서비스 확충’ 등 총 10개 분야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시도 및 시·군·구)를 대상으로 2026년 지역복지사업 평가를 실시한다고 1

2026-03-15 12:00
[현장에서] '투자 모르면 빈곤층' 금융교육이 금융개혁의 핵심

1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금융교육 활성화 방안 토론회 열려 “청년 투자교육·고령층 디지털 금융 역량 강화 시급” 건강한 금융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제도 개선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국민의 금융 이해력을 높이는 체계적인 금융교육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국회 토론회에서 나왔다. 디지털 금융 확산과 금융사기 고도화, 자산시장의 변화

2026-03-13 16:04

넥스블록

[여기는 현장] 더불어민주당, 스테이블코인 확산 앞서 AML 중요성 강조

더불어민주당은 디지털자산 2단계 법안 발의를 앞두고 스테이블코인의 정착을 위해서는 자금세탁방지의 꼼꼼한 점검이 필요할 것이라 전했다. 28일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김용민, 박민규, 이주희 의원실은 국회의원회관에서 '스테이블코인 확산에 따른 자금세탁방지(AML)시스템 동향 및 점검 포럼'을 개최했다. 포럼에는 김필수 금융결제원 금융연구소 전문연구역,

2026-01-28 15:20
스테이블코인 입법 지연에 與 TF 전문가 20명 “너무 늦다”

민주당 TF 외부 자문위원 20명 참석해 쟁점 논의"은행 51% 지분 모델로는 혁신 효과 발휘 어려워”정부안 연말~연초 제출 예상…법안화 시간 걸릴 듯업계 "상반기 중이라도 규제샌드박스 도입" 요청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태스크포스(TF)가 스테이블코인 입법 지연과, 발행 주체와 관련해 한국은행이 주장하는 '은행 지분 51% 모델'에 대해 대부분의 전문가

2025-12-23 09: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