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미투자 첫 관문 '한미전략투자사업관리위' 출범⋯"상업성 철저 검증"

산업장관 "투명한 검증 통해 우리 기업 이익 창출에 역량 결집"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지난달 8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상무부 회의실에서 하워드 러트닉(Howard Lutnick) 미국 상무부 장관과 면담을 갖고, 대미 투자 추진 방향 등을 논의했다. (사진제공=산업통상부)

정부의 대미(對美) 전략투자를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심사하기 위한 첫 관문인 '한미전략투자사업관리위원회'가 닻을 올렸다. 상업적 합리성을 최우선 기준으로 삼아 우리 기업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옥석 가리기에 적극 나선다.

산업통상부는 23일 김정관 산업부 장관 주재로 제1차 한미전략투자사업관리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위원회 출범은 18일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 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이 본격 시행된 데 따른 조치다.

그동안 대미투자 후보 사업을 선제적으로 검토해오던 임시 추진체계는 종료되고, 이를 법정 기구인 사업관리위가 정식으로 승계해 대미 전략 투자 검토를 전담하게 된다.

산업부 산하에 설치된 사업관리위는 대미투자를 결정하는 국내 절차 중 첫 관문 역할을 맡는다.

재원 관리와 송금 등 사업 추진 의사를 총괄 기획·결정하는 투자공사 산하 운영위원회와 달리 사업관리위는 대미투자 후보 사업의 상업적 합리성, 전략적·법적 고려사항, 국내 기업 참여 여부, 미국 정부의 지원사항 등 세부 요건을 검증하는 실무적 기능을 담당한다. 사업관리위의 사전 검토를 거쳐 운영위 심의·의결, 국회 보고 및 승인을 마치면 본격적인 대미 협의가 전개된다.

사업관리위는 김 장관을 위원장으로 정부 및 공사 소속 당연직 위원 9명과 정책금융기관 및 민간 전문가 등 위촉직 위원 11명을 포함해 총 20명으로 구성됐다.

이날 열린 첫 회의에는 총 17명의 위원이 참석해 위원회 기본 운영 계획과 임시 추진체계의 업무 승계 방안을 논의했다.

참석 위원들은 임시 추진체계의 기존 작업 사항을 차질 없이 이관해 업무 연속성을 담보하고, 조속히 대미 투자 프로젝트를 발굴 및 검토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또한 그동안 거론돼 온 대미투자 후보 사업의 현황을 점검하고 후속 검토 방안도 심도 있게 다뤘다.

위원들은 후보 사업 검증의 최우선 기준인 '상업적 합리성'을 철저히 따지는 동시에 해당 투자를 통한 국내 기업의 미국 시장 진출 확대 등 부가적인 전략적 이익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김정관 장관은 "사업관리위원회는 대미투자의 핵심 원칙인 상업적 합리성을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검증해야 하는 막중한 역할을 부여받았다"며 "앞으로 대미투자가 여러 국내 기업과 산업에 다각적인 이익을 창출해 나가는 데 위원회의 역량을 결집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