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권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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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헌법에 명시해야”...‘검찰개혁’으로 야권 총결집

이날 토론회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을 실패로 규정, 22대 국회에서는 되풀이해선 안 된다는 주장이 주를 이뤘다. ‘검찰개혁론자’로 알려진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발제에서 “결과적으로 검찰개혁은 실패했다”며 “정권 초반 힘이 있을 때 검찰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했어야 했는데, 적폐 청산 임무를 다시 검찰에 맡기다 보니 사법농단...

2024-05-08 15:30
[오정근 칼럼] 국정비전은 확실히, 국정장악력 높여야

공동정권 운운하고 있는 실정이다. 민심을 앞세워 국정운영 방향 변경까지 요구하는 야권의 기고만장한 모습은 볼썽사납다. 이럴수록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한미동맹을 앞세운 확고한 국정운영 비전을 제시하고 정책을 강력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 지난 대선에서 많은 유권자들은 문재인 정부의 전방위적 국가파괴를 중단시키고 추락하는 국가를 다시 중흥시킬...

2024-05-08 05:00
우원식, 국회의장 출마 선언... "개혁의장 되어 삼권분립 훼손 맞서겠다"

야당에게 협치를 주장하는 것은 이해가 안 된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협치하라고 자리도 주선했는데 왜 지금 여당은 하지 않나"라며 여당을 비판했다. 김진표 의장에 대해서는 "김 의장이 (의장으로서) 중립을 지키지 않으면 나중에 역사를 되돌아봤을 때 부끄러워할 것이라고 했는데 그게 부끄러워할 일인가"라며 "국민을 보호하고...

2024-05-07 13:26
[조동근 칼럼] 국힘 총선참패, ‘불행의 얼굴을 한 축복’ 되려면

하지만 문재인 정부 관권선거 개입, 대장동 사태, MBC·KBS 편파보도, 조국 재판 등에 ‘문약한 태도’로 일관했다. ‘디올백’ 수수에 대해서도 엄정하지 못했다. 공작 차원의 불법 카메라 도촬이 밝혀 졌지만 그것으로 디올백 수수 자체를 덮을 수는 없다. ‘윤석열식 내로남불’이 조국신당 열풍의 땔감이 됐다. 인사에서도 좁디좁은 검찰 인력풀에서 벗어나지 못해...

2024-04-30 05:00
[사설] ‘보장 강화’ 연금…자녀세대에 부끄럽지 않나

역대 정권을 통틀어 인기 있는 주제였던 적이 없다. 전임 문재인 정부는 아예 포기했다. 윤석열 정부도 맹탕안 제시에 그쳤다. 국회 공론화위가 내민 2개의 개혁안도 허술하다. 개혁이 아니라 개악에 가깝다. 2개 안 모두 2055년 기금 고갈 예상시점을 7~8년 늦출 뿐이다.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늙어 가는 나라다. 통계청에 따르면 1998년 16.2년이었던 65세...

2024-04-23 05:00
또 한동훈 저격한 홍준표 “주군에게 대들다 폐세자되었을 뿐”

그는 “감도 안 되는 한동훈이 들어와 대권 놀이하면서 정치 아이돌로 착각하고 셀카만 찍다가 말아 먹었다”(12일 페이스북), “문재인 믿고 그 사냥개가 되어 우리를 그렇게 모질게 짓밟던 애 데리고 와서 배알도 없이 그 밑에서 박수 치는 게 그렇게도 좋더냐?”(12일 페이스북), “총 한번 쏴본 일 없는 병사를 전쟁터에 사령관으로 임명한 것”(13일 페이스북) 등의...

2024-04-18 16:35
與, 민주 ‘추경’ 요구에 “무차별 현금 살포 포퓰리즘”

이어 “문재인 정권에서 벌인 포퓰리즘적 돈 잔치로 국가 재정이 병들었다”며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이와 같은 씻을 수 없는 과오를 절대 반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이 진심으로 민생과 국민의 삶에 관심이 있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를 걱정한다면, 오만함을 거두고 정부·여당과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며 “부디 포퓰리즘을...

2024-04-18 16:15
박종철 열사 어머니 빈소에 野 지도부 조문 이어져...“민주유공자법 처리해야”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날 빈소를 직접 찾은 이 대표와 조 대표 등도 화환을 보냈다. 윤 권한대행과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도 이날 오후 빈소를 찾는다. 박 열사는 전두환 정권 시절 경찰 고문으로 숨진 사실이 드러나 6월 항쟁의 도화선이 된 인물이다. 서울대 언어학과에 재학 중이던 1987년 1월 13일 서울대 ‘민주화추진위원회’ 사건 주요 수배자를 파악하려던 경찰에...

2024-04-18 15:34
문재인 만난 조국...속내 복잡한 민주당

방문해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나 면담을 진행하기도 했다. 문 전 대통령은 면담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며 축하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창당 때만 해도 많은 국민이 안쓰럽게 생각하기도 했지만, 안쓰러움에 멈추지 않고 당당한 정당으로 우뚝 섰다”며 “조국혁신당만의 성공에 그친 게 아니라 정권 심판의 바람을 일으켰고, 범야권 승리에 큰 기여를...

2024-04-15 16:20
[민경국 칼럼] 국회를 아노미로 만든 4·10 총선

문재인 정권에서 종북·종중 지향적 외교안보정책을 비롯하여 인플레, 저성장, 실업 등 심각한 경제문제를 불러온 탈원전, 소득주도성장, 친노동 퍼주기 정책 등 사회주의 정책으로 경제 발목을 잡았던 데 이어 야당이 된 이재명 민주당의 폭력적 입법행태로 윤석열 정부의 원활한 국정을 마비시켜 왔다. 좌파세력의 입법 폭주를 극복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이번...

2024-04-15 05:00
조국혁신당, 15~16일 봉하마을서 워크숍…평산마을서 文 예방

이들은 15일 워크숍 첫 일정으로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가 있는 경남 양산 평산마을에서 문 전 대통령과 면담할 계획이다. 이후 봉하마을에서 노 전 대통령 묘역 참배, 권양숙 여사를 접견한다. 이후 봉하마을 수련관에서 워크숍을 진행할 계획이다. 16일 마지막 일정은 경기 안산에서 열리는 세월호 참사 10주기 추도식 참석이다. 봉하마을 방문 이유에 대해...

2024-04-12 17:44
검사 출신도 “개혁” 외치며 국회 입성…검찰, ‘기소청’ 전락할까

검찰청을 ‘기소청’으로 바꾸겠다는 공약은 문재인 정권에서 검토된 내용 중 하나다. 검찰이 가지고 있던 수사 기능을 다른 수사기관 등으로 넘기고 검찰은 기소 여부만 결정한다는 것이다. 이창현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는 “지난 정부의 검찰 개혁 이후 수사 지연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이 공약이 이행되면 앞으로 경찰에 검찰이 보완수사를 지시하는 것도 더...

2024-04-11 15:40
조국혁신당 ‘비례 7번’ 가수 리아, 금배지 단다 [4.10 총선]

윤석열 검찰 정권을 조기에 종식하고 대한민국을 정상화하는데 함께 하기 위해 저도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됐다”라고 말했다. 김 후보는 2007년 이명박 당시 한나라당 대선 후보, 2012년 박근혜 당시 새누리당 대선 후보를 지원하고 2017년 대선에서는 문재인 더불어민주당을 공개 지지했다. 김 후보는 지난달 21일 페이스북을 통해 “정치 브로커라는 말도 마음이...

2024-04-11 10:04
‘공천 파동’ 딛고 단독 과반 민주...이재명 호위무사 대거 입성 [4.10 총선]

다만 보수 ‘험지’로 불리는 서울 도봉갑에서는 친명계 당 대변인 출신 안귀령 후보가 예상을 뒤집고 국민의힘 김재섭 후보에게 밀려 낙마하기도 했다. 또 비명횡사 칼바람 속에서도 생환한 비명(비이재명)계도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 복심으로 불리는 윤건영(서울 구로을) 후보와 통일부 장관 출신 이인영(서울 구로갑) 후보가 대표적이다.

2024-04-11 05:32
비례당 돌풍ㆍ대통령과 거리두기...달라진 총선 공식[4.10 총선]

상태에서 정권 심판을 내걸고 총선을 완주한 것도 이례적인 대목이다. 이는 중도 민심에 민감한 수도권(총 122석) 여야 후보들이 윤 대통령과 이 대표의 사진을 선거 공보물에 담지 않은 것과 무관치 않다는 해석이다. 직전 총선에선 여당이던 민주당 수도권 후보 69%(84명)가 문재인 당시 대통령의 사진을 공보물에 넣었다. 이번에는 국민의힘 후보 18%(22명)가 윤...

2024-04-10 20:48
이명박 “정치가 대한민국 수준에 안 맞아” [4.10 총선]

윤석열 정부에 대해 평가해달라는 요청에는 “잘하고 있다고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본다”며 “어떤 정권이든 의회가 협조가 안 되면 정부가 일하기 참 힘들다”고 답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총선 관련 행보에 대해서는 “정치인들이 하는 말들 평가할 필요 없다고 본다”라며 “지금은 힘을 모을 때”라고 말했다.

2024-04-10 08:59
인요한 “비례 30석 이상 받았으면…힘 모아달라”

인 위원장은 9일 오전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린 절박하다”며 “문재인 전 정권에서 일을 못해서 윤석열 정권이 태어난 것이다. 지금 와서 문 정권 사람들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윤 정부를) 끌어내리려는 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고 파괴적 행동”이라고 말했다. 그는 “범야권 200석 얘기가 나오는데 이러면 또...

2024-04-09 10:50
[오정근 칼럼}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적반하장 자화자찬’

최저임금·부동산 등 실정 부지기수종북친중 외교로 대북억지력 약화통계조작해 정책오류·국민눈 가려실패한 文정부 현실호도 자중해야 문재인 전 대통령이 1일 전국적인 격전지로 꼽히는 낙동강벨트인 부산 사상과 경남 양산을 찾아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을 격려하는 자리에서 “지금 정부가 너무 못하고 있다. 70 평생에 이렇게 못하는 정부는 처음 본다”고...

2024-04-09 05:00
요동치는 송파병?…‘경륜’ 남인순 vs ‘새인물’ 김근식 [배틀필드410]

그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최근 ‘70 평생 이렇게 못하는 정부는 처음 본다’고 발언한 점을 따로 언급하며 “문 전 대통령 본인은 뭘 그렇게 잘 했는지 모르겠다. 윤 대통령을 비판하는 건 좀 아니라고 본다”고 밝혔다. 반대로 공약 구체성 등을 들어 남 후보를 지지하겠단 의견도 있었다. 정권심판론도 고개를 들었다. 2년 전 위례동으로 이사왔다는 이준호(38) 씨는...

2024-04-08 18:11
[여의도 4PM] 막판까지 尹에 각세우는 文…"지지층 결집" vs "중도층 이탈"

5년 만에 정권을 내어준 직전의 대통령으로서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지적도 쏟아집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를 겨냥해 "잘못된 부동산 정책으로 주택 보유자뿐 아니라 취약계층을 비롯한 전 국민이 고통을 경험했다"고 꼬집었죠. 문 전 대통령의 '적극적인 응원'은 지지층 결집에 도움이 될까요? 아니면 중도층을 돌아서게 하는 트리거가...

2024-04-08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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