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6페이지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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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3년 만에 폐지…“세 부담 덜어 긍정적, 파급력은 제한”

공시가격의 ‘시세 90%’ 수준 인상을 목표로 문재인 정부가 공시가격 인상을 추진한 지 3년 만이다. 정부는 올해 공시가격 인상률을 지난해 수준으로 동결한 뒤 ‘근본적 재검토’를 언급한 바 있다. 전문가들은 공시가 폐지가 긍정적이지만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내다봤다. 이미 예상된 일인 데다 직접적인 거래보다 부동산 보유세 등을 통해...

2024-03-19 15:27
[민경국 칼럼] ‘헌법적 위기’에 처한 한국 사회

21대 국회를 장악한 문재인 전 정권과 이재명 민주당의 입법폭주가 그것이다. 문재인 정권의 기형적 비례대표제가 대표적이다. 원래 선거법은 여야합의가 전통이었지만 다수당의 입법폭주가 빚은 왜곡된 선거법이 됐다. 이재명 민주당이 종북·친북세력에게 합법적으로 의회에 진입할 기회를 마련해 주려는 것도 그런 선거법 탓이다. 왜곡된 선거법이 불러온 비례대표...

2024-03-18 05:00
의정 갈등·이종섭 논란에 尹 지지율 '주춤'… 與, 정권 심판론 재부각 우려

갤럽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 당시인 2020년 1월에는 21대 총선 3개월을 앞두고 49%가 정부 지원론, 37%가 정부 견제론에 동의했지만, 3월 초 양론이 팽팽(43% 대 43%)해졌다가 선거가 임박하면서 다시 간격이 벌어졌다. 총선 직전인 4월 8일 조사에서는 지원론이 51%로 견제론(40%)을 11%p 차이로 앞섰고, 실제 선거도 당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압승을 거뒀다. 기사에...

2024-03-17 13:07
'막말 파동'에 공천장 회수 경쟁…시스템공천 무색

하지만 도 변호사의 '5·18 북한군 개입설' 주장과 태극기집회에서 "문재인(전 대통령)의 기이한 행동을 볼 때 죽으면 그만 아닌가"라는 발언은 모두 2019년에 나왔다. 정 전 의원의 "DMZ(비무장지대)에 멋진 거 있지 않나. 발목지뢰. DMZ에 들어가 경품을 내 발목지뢰 밟는 사람들에게 목발 하나씩 주고"라는 발언은 2017년 나왔다. 떄문에 여야의 검증...

2024-03-15 15:25
국민의힘, ‘5·18 망언’ 도태우 대구 중·남구 후보 공천 취소

이후 도 변호사가 2019년 8월 태극기 집회에 참석해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해 “문재인의 이런 기이한 행동을 볼 때 죽으면 그만 아닌가 그런 상상을 해보게 된다”고 말한 점이 알려지면서 또다시 논란이 됐다. 당시 그는 문재인 정부 외교정책을 비판하며 이런 발언을 했으며, 뒤이어 “뇌물 혐의가 있던 정치인은 죽음으로 영웅이 되고, 그 소속 당은 그로 인해 이익을...

2024-03-14 22:40
“일제강점기에 더 살기 좋았을지도” 조수연 망언…광복회 “극우적 망언” 비판

이어 “해당 글의 작성일인 2017년 여름, 반일감정을 자극해 정치적 이득을 보려는 문재인 정부와 좌파 지식인들을 비판하는 과정에서 과도한 표현이 있었음을 인정하다”면서 “특히 ‘백성들에게는 봉건왕조의 지배보다 일제강점이 더 좋았을지도 모른다’는 주장은 당시 백성의 아픔을 이해하자는 차원을 넘는 실언이었음을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총선을...

2024-03-14 14:35
檢, ‘통계조작 의혹’ 김상조‧김수현 등 文정부 인사 11명 기소

직권남용‧통계법 위반 혐의…김현미 국토부 장관 등 포함“국정 과제였던 주택‧일자리‧소득 통계 왜곡해 홍보 활용”장하성‧이호승 전 실장 등 무혐의…22명 중 절반 재판행 문재인 정부 당시 부동산 등 국가 통계 조작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김수현·김상조 전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과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 등을 재판에 넘겼다. 대전지방검찰청(박재억...

2024-03-14 14:00
[종합]또 다시 비명횡사…전해철·김상희·신동근 줄줄이 공천 탈락

친문(친문재인)계 핵심이자 문재인 전 대통령의 최측근 중 한 명으로 꼽히는 전해철 의원도 경기 안산갑 경선에서 패배해 공천에서 떨어졌다. 또 다른 친문계로 꼽히는 신동근 의원도 인천 서병 공천에서 고배를 마셨다. 전략선거구인 인천 남동구을은 이훈기 전 기자가 이병래 전 인천시의원을 이기고 최종 후보로 선정됐다. 안산갑에서는 양문석 전 방송통신위원이...

2024-03-13 21:34
한강벨트 대진표 확정…與, '여성·경제전문가'로 중도층 공략

본래 진보 진영이 우세한 지역이지만, 문재인 정부 이후로 이 지역에서 집값이 가파르게 오르면서 부동산에 민감한 보수층의 지지세가 커졌다. 2020년 치러진 21대 총선에서는 민주당이 총 14개의 한강벨트 지역구 중 용산구를 제외한 13곳에서 승리하며 '압승'을 거뒀다. 반면, 1년 뒤 치러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는 부동산 문제가 불거지면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2024-03-13 15:10
탈북외교관 대 대북특사…구로을 '38선 매치'

보수정당에 몸담은 전직 탈북 외교관과 2018년 남북회담 직전 북한에 두 차례 파견된 문재인 대통령 특사가 재선을 향한 외나무다리에서 만났다. 제22대 총선 서울 구로을에서는 탈북민 출신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서울 강남갑·초선)과 직전 문재인 정부의 국정상황실장으로 대북 특사를 지낸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구로을·초선)이 맞붙는다. 태 의원은 북한...

2024-03-13 13:34
민주, ‘비명’ 송갑석·도종환 등 공천 탈락

충북 청주 흥덕에서는 문재인 정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지낸 도 의원이 친명계 이연희 민주연구원 상근부의장에게 패했다. 경기 고양정 경선에선 김영환 전 경기도의원이 초선 이용우 의원을 꺾고 경선에서 승리했다. 서울 중·성동을에서는 당 대변인을 맡고 있는 현역 박성준 의원이 정호준 전 의원을 꺾고 공천장을 따냈다. 강원 춘천·철원·화천·양구을에서는...

2024-03-12 21:40
고민정 복귀 이어 임종석 "이재명 중심으로 단결"

친문(친문재인)계 핵심으로 거론되는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은 4·10 총선을 30일 앞둔 11일 "모두가 아픔을 뒤로 하고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단결하자고 호소드린다"고 밝혔다. 앞서 당내 공천 파동을 이유로 최고위원직 사퇴를 선언했던 친문 고민정 의원이 이날 지도부에 전격 복귀한 가운데, 임 전 실장까지 단합 메시지를 내면서 계파 갈등은...

2024-03-11 13:43
광진갑 전혜숙, 민주당 탈당…"특정인 방탄·호위만 남아"

전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제 민주당을 떠나려 한다"며 "이재명 대표 체제의 민주당에는 더 이상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의 철학과 가치, 동지애가 안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특정인의 방탄과 특정세력의 호위만 남아 있다"며 "특정인의 정당으로 변해가는 곳에서 더 이상 희망을 찾지 않을 것"이라고...

2024-03-11 11:29
민주, 용인정 이언주·의정부갑 박지혜 공천…문석균 탈락

충북 청주시 청원구에선 송 전 문재인 청와대 행정관이 민주당 영입 인재 15호 신용한 전 서원대 교수와의 양자 대결에서 승리했다. 이날 발표된 4곳의 여야 대진표도 확정됐다. 의정부갑에서는 국민의힘 전희경 전 대통령실 정무1비서관이 민주당의 박 변호사와 대결하고, 의정부을에서는 국민의힘 이형섭 전 당협위원장과 민주당의 이 전 부지사와 승부를 가린다....

2024-03-09 21:14
황운하 입당으로 원내 정당 된 조국혁신당...기세 이어갈까

이외에도 이날 조국혁신당에는 문재인 정부 인사들이 대거 입당했다. 당 공보국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대통령비서실의 문미옥 전 과학기술보좌관과 윤재관 전 국정홍보비서관, 정춘생 전 여성가족비서관, 배수진 민정수석실 행정관, 문용식 아프리카TV 창립자, 그리고 김보협 전 한겨레신문 편집부 부국장 등 6명이 입당했다. 제3지대 신생 정당과 비교해도...

2024-03-08 15:52
총선 앞두고 '정부지원'vs'정권심판' 팽팽…尹정부 '중간평가' 결과는

갤럽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 당시인 2020년 1월에는 21대 총선 3개월을 앞두고 49%가 정부 지원론, 37%가 정부 견제론에 동의했지만, 2월과 3월 초 양론이 팽팽해졌다가 선거가 임박하면서 다시 간격이 벌어졌으며, 실제 선거도 당시 여당 압승으로 귀결했다. 선거 직전 이틀간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 41%, 미래통합당 25%, 정의당 5%, 국민의당 4%, 열린민주당 3...

2024-03-08 14:50
與 ‘컷오프’ 홍석준 “선당후사 마음으로 당 결정 수용”

그는 “이번 총선은 어려운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질서를 회복하기 위한 중요한 선거”라며 “어렵게 이룬 정권 재창출을 이어 국회 다수 의석을 탈환하고,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의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아 대한민국이 다시 도약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특히 “위성정당을 만들면서 자유대한민국을...

2024-03-08 10:45
[여의도 4PM] 양향자 “국민의힘서 파격제안도…양당 정치 심판이 먼저”

그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영입 인재로 정치권에 입문해 국민의힘 반도체 특위 위원장을 맡기도 했다. 사실 국민의힘에서 파격적인 영입제안도 있었다”면서 “하지만 현재 양당구조로는 대한민국을 위기에서 구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양 원내대표는 “내가 당선되는 것만을 생각할 수 없었다”며 “내가 죽더라도 가야할 길을 과감하고 거침없이 갈 수...

2024-03-07 18:30
檢, ‘울산시장 선거개입’ 재수사 본격화…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을 재수사하는 검찰이 7일 대통령기록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정원두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세종시 대통령기록관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내부 자료를 확보 중이다. 서울고검이 재기수사 명령을 내린 지 49일 만에 강제수사에 착수한 것이다. 검찰은 재수사 대상인 임종석 전...

2024-03-07 11:41
전여옥, 김신영 ‘문재인 시계’ 논란에 반박 “진짜 황당…연예계는 냉정”

방송인 김신영이 KBS 전국노래자랑 MC에서 하차한 가운데 누리꾼들이 김신영의 ‘문재인 시계 착용’을 하차 사유로 제시하자 전여옥 전 새누리당 의원이 이를 반박했다. 전 전 의원은 6일 개인 SNS를 통해 “전국노래자랑에서 김신영 씨가 1년 반 만에 교체된다”라며 “(그런데 하차 사유 중) ‘김신영이 문재인 시계 자랑해서 잘렸다’라는 글까지 있는데 진짜...

2024-03-07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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