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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자 절반 사는 서울, 보금자리론 공급 비율 ‘5%’ [내집마련 정책금융 그림의 떡①]

보금자리론 공급액 2배 늘었지만 서울 비중은 4%대로 '정체' 신생아특례도 서울 비중 8%미만…"집값과 대출 기준 괴리" 서민 무주택자의 내집 마련을 지원하는 정책대출(보금자리론·신생아특례디딤돌대출) 수요가 급증했지만 인구 밀집도가 가장 높은 서울 공급액 비중은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큰 원인은 집값, 소득 수준 등 현실과 동떨어진 자

2025-10-31 05:00
수요는 급등, 기준은 제자리…‘가격·소득 한도’에 묶인 정책금융 [내집마련 정책금융 그림의 떡②]

서울 6억 이하 아파트 9%에 그쳐…10채 중 1채만 보금자리론 대상신생아 특례 대출도 한도 축소…기금 형평성보다 실효성이 우선 서울 집값과 평균 소득은 꾸준히 오르고 있지만 내 집 마련을 지원하는 정책대출 기준은 과거에 머물러 있어 '빛 좋은 개살구'에 그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실수요자의 접근성은 갈수록 낮아지고 있지만 지역 간 형평성 논리가 발목

2025-10-31 05:00
[데스크 칼럼] 주거사다리를 걷어찬 부동산대책

정부가 내놓은 ‘10·15 부동산대책’이 발표 직후부터 거센 비판에 휩싸였다. 겉으로는 투기 차단과 시장 안정이라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실제 내용은 서민의 내 집 마련 길을 막아버린 조치라는 지적 때문이다. 정부는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고,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크게 낮췄다. 25억 원 초과 주택에는 대출 한도를 2

2025-10-29 09:16
‘규제 학습효과?’...서울 생애 최초·외지인 매수 꾸준히 늘어

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출범 이후 세 번째 대책을 내놨지만, 시장에서는 서울 내 생애 최초 매수자와 외지인 투자가 꾸준히 늘어왔던 것으로 나타났다. 잦은 규제에도 결국 서울 부동산이 오를 것이란 '학습효과'가 작용해 더욱 똘똘한 한 채로 몰린다는 분석이 나온다. 28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현 정부의 첫 부동산대책이 나온 6월부터 9월

2025-10-28 07:00
10·15 부동산 대책, 국민 평가는 반반…‘효과 있다’ 49.8% vs ‘없다’ 43.2% [리얼미터]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해 국민 절반 가까이가 단기적인 주택 가격 안정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23~2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번 대책이 주택 가격 안정화에 단기적으로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응답은 49.8%로 나타났다. 반면 ‘효과가 없

2025-10-27 14:41
대통령실 “10·15 대책은 고육지책…시장 안정화 추세로 판단”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27일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해 “고육지책이었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부동산 가격의 폭등이라는 게 미래에 재앙이 될 수밖에 없고, 이를 방치했을 경우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일부 불편이 일어나고 있는 것에 대해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하지만 현시

2025-10-27 09:58
국힘 “‘내 집 한 칸‘ 공급대책 내놔야…당정 엇박자에 시장 불신 커져”

국민의힘이 26일 이재명 정부의 잇따른 부동산 정책 혼선에 대해 “국민의 삶을 실험대에 올리는 졸속 대책을 철회하고, 서민과 무주택자들에게 ’내 집 한 칸‘의 희망을 줄 수 있는 실질적인 공급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충형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재명 정부 출범 넉 달 만에 부동산 대책이 벌써 네 번째지만, 시장의 반응은 싸늘하다

2025-10-26 09:56
내년 지방선거 최대 변수 '부동산'…여야 민심 잡기 총력전

국힘 “이재명 정부, 청년·서민의 주거 사다리 걷어찼다”민주당 “시장에만 맡겨선 안 돼…청년·무주택자 돕겠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잇달아 부동산 정책 전담 조직을 출범시키며 민심의 최대 변수로 떠오른 부동산 문제를 놓고 ‘해법 경쟁’에 돌입했다. 내년 지방선거를 불과 8개월 앞둔 시점에서 최근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을 둘러싼 여론의 냉각이

2025-10-22 14:02
[정치대학] "공급은 없고 규제만 남았다"...정부 대책, 집값 불안만 키워

박정호 명지대 교수는 최근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대해 "공급 대책이 부재한 상황에서 대출 규제와 실수요자 중심의 거래 제한이 겹치며 시장 불안을 증폭시키고 있다"고 진단했다. 박 교수는 21일 공개된 유튜브 채널 이투데이TV '정치대학'(연출 윤보현)에서 "이번 조치는 사실상 거주 이전의 자유를 제약하는 수준이며, 대출을 전면적으로 막는 국가는 전

2025-10-21 18:04
정부의 일관된 ‘전세 축소’ 시그널...민간임대 위축 속 보완책은 과제[10·15 대책 후폭풍]

정부가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통해 전세·갭투자 구조를 사실상 봉쇄하며 실거주 중심의 주거 질서 재편에 나섰다. 앞서 6·27과 9·7 대책에서도 전세대출 규제를 잇달아 강화한 만큼, 전세 축소와 공공임대 확대로의 흐름이 본격화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임대차 시장의 연착륙을 위해선 민간임대 축소에 대한 보완책이 필수적이라는 지적도 있다.

2025-10-21 07:00
[노트북 너머] 부동산 문제, 정답은 어디에

“과거에도 결국 풍선효과 발생하고 잘 안됐는데 이번이라고 뭐 다르겠어요?” 정부가 지난 15일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곳을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해당 정책에 대해 한 부동산 전문가는 시니컬한 어투로 이 같이 답했다. 그는 “규제지역 설정하고 수요 억누르는 대책 패턴이 비슷한데, 그런 부작용

2025-10-21 06:00
이상경 국토부 1차관 “시장 안정되면 그때 집 사면 돼”…발언 논란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이 한 부동산 유튜브 방송에서 “정부 정책으로 시장이 안정되면 그때 집을 사면 된다”는 취지로 발언해 논란이 일고 있다. 집값이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까지 포함된 정부의 규제 강화 조치로 내 집 마련이 어려워진 실수요자들의 불만이 커지는 가운데 현실을 고려하지 못한 발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부동산 관련 유튜브 채널 ‘부읽

2025-10-20 20:40
대출 막혔는데 “돈 모아서 집 사라”…국토차관 발언에 ‘원성’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이 ‘10·15 부동산대책’과 관련해 “집값이 안정되면 그때 돈을 모아 집을 사면 된다”고 말해 논란이 일고 있다. 대출 규제가 강화된 상황에서 실수요자에게 ‘저축 후 매입’을 권유한 발언이 현실과 동떨어졌다는 지적이다. 이 차관은 19일 유튜브 채널 ‘부읽남TV’에 출연해 “대출 규제로 노원·도봉·강북구 등에서 오랫동안 저축해

2025-10-20 14:21
10·15대책 발표 당일, 규제지역 아파트 ‘막판 신고가’ 거래 속출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이 발표된 당일 새로 규제지역으로 묶인 곳들을 중심으로 신고가 거래가 잇따른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서울 양천구 ‘래미안목동아델리체’ 전용 59.82㎡는 15일 15억5000만 원(22층)에 거래됐다. 이는 6·27 대책 직전인 6월 25일 14억2000만 원(26층)에 거래된 이

2025-10-19 09:41
‘현금 부족’ 실수요자 대혼란…노도강 등 지역 반발 확산 [10·15 대책 후폭풍]

“이직으로 인해 집을 알아보던 중 대출 규제로 인해 막막해졌습니다. 급한 마음에 찾은 은행에서는 내려온 지침이 없어 기다리라는 답변만 돌아와 왕복 4시간 장거리 통근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서울 및 수도권 집값을 잡기 위해 10·15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고가 거래 등 집값 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지만 대출 수요층인 실수요자들의 셈법은 더

2025-10-16 17:36
금천구, 전세사기 예방·피해 지원⋯소송수행경비 100만 원 지원

서울 금천구가 예비 임차인의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를 본 구민들의 회복을 돕기 위해 ‘전세피해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구는 국토교통부가 8월에 배포한 ‘안심 전세계약 체크리스트’를 주민들에게 안내해 예비 임차인이 계약 전 위험 요소를 점검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체크리스트에는 △등기부 등본을 통한 권리관계 확인 △전세보

2025-10-16 11:12
안철수 “부동산 시장 킬링필드 열었다” 10·15 대책 직격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15일 정부가 발표한 ‘10·15 부동산 대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안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李(이재명)정부 10·15 부동산 대책. ‘현금 천국, 대출 지옥’으로 수도권 부동산 시장의 킬링필드를 열었다”고 했다. 고가주택 대출 한도를 대폭 축소하고 전세대출까지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에 포함하는 등 과도한

2025-10-15 17:28
국토부 "협의했다" vs 서울시 "일방적 통보"...서울 전역 '토허구역' 놓고 충돌 [10·15 대책]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정부의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에 포함된 서울 전역 규제 지역 지정을 두고 충돌했다. 국토부는 "서울시와 의견을 교환하고 사전에 협의가 됐다"는 입장이지만 서울시는 “사전 협의 없이 일방 통보됐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15일 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서울시와 토허구역 지정 협의를 묻는

2025-10-15 17:14
‘전방위 규제’에도 “강남은 영향 미미⋯전세난·월세화 우려 커져” [10·15 대책]

정부가 15일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하는 초강수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단기적으로 시장이 급속히 냉각될 전망이다. 다만 강남권을 중심으로 한 현금 매수세와 공급 위축, 전세난 심화가 맞물리며 장기적 가격 안정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거래 절벽과 단기 조정은 불가피하지만, 유동성과 자산 불평

2025-10-15 14:58
주거사다리 사라지나…청약·재건축·전세대출도 규제 강화 [10·15 대책]

정부가 주택 시장 안정화를 꾀하겠다며 규제 지역을 대폭 확대한 가운데 이들 지역의 청약과 재건축 규제도 강화돼 서민의 주거 사다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내 집 마련의 발판 역할을 해온 전세에 대한 대출 규제도 조이면서 실수요자들의 문턱을 높인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국무조정실·국세청은 15일 정부서울청사

2025-10-15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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