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트북 너머] 부동산 문제, 정답은 어디에

(정유정 기자)

“과거에도 결국 풍선효과 발생하고 잘 안됐는데 이번이라고 뭐 다르겠어요?”

정부가 지난 15일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곳을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해당 정책에 대해 한 부동산 전문가는 시니컬한 어투로 이 같이 답했다. 그는 “규제지역 설정하고 수요 억누르는 대책 패턴이 비슷한데, 그런 부작용이 이번만 없다고 하는 게 더 이상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과열된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정부 출범 4개월 만에 벌써 세 차례나 대책을 내놨다. 6·27 대출규제와 9·7 공급대책에 이은 이번 10·15 대책에 대해 시장에서는 예상보다 규제 범위가 넓어 강력하다는 평가가 나왔다. 서울 전역에 대한 토허구역 지정은 유례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규제지역에서 무주택자는 LTV가 70%에서 40%로 줄어들고 유주택자는 0% 전면금지가 된다. 취득세, 양도세도 주택 수에 따라 중과세 되는 등 다층적인 규제가 적용되게 된다.

다만 전문가들의 우려와 같이 “비규제지역 중 오를 만한 곳은 어디인지”를 찾는 움직임도 포착된다. 과거 정부 때부터 반복돼 온 ‘풍선효과’가 반복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이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중심으로 비규제지역 중 투자 가치가 있는 지역이 어디인지 목록이 공유되기도 했다.

사실 이 같은 흐름은 이전 정부 때부터 이어져 왔다. 대표적으로 문재인 정부 당시에는 부동산 대책이 28차례나 발표됐지만, 결국 치솟는 집값을 잡는 데는 실패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연합에 따르면 당시 정부에서만 서울 집값이 평균 6억8000만 원 올라 상승률이 119%를 기록, 역대 정권 중 서울 아파트 시세가 가장 많이 오른 것으로 분석됐다.

결국 문제의 핵심은 ‘지속 가능한 해결책이 있느냐’다. 전문가들은 부동산 문제 해답은 수요 억제가 아닌 공급 정상화에 있다고 강조한다. 정부가 규제책을 내놔도 그 빈틈을 찾아 피하려는 움직임은 반복되고 돈의 흐름은 막히지 않는다. 문재인 정부 시절 수차례 쏟아졌던 대책이 결과적으로 서울 집값을 두 배로 밀어올렸듯, 이번에도 비슷한 결과가 나타날 가능성을 배제하긴 어렵다.

집값 안정의 정답은 단기 처방이 아닌 지속 가능한 공급에서 시작돼야 할 것이다. 풍선을 누를 때마다 다른 곳이 부풀어오르는 그 익숙한 장면이 더는 되풀이되지 않기를 바란다.